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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비율은 전체의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하고 세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국세청에 접수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건수는 총 5천284건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제보를 통해 징수된 금액은 463억5천만원
매년 국내에서 해외로 보내지는 증여성 성격 송금 규모가 4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세금 회피를 노린 '꼼수 송금'은 없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당발 송금'은 총 122억700만달러 규모로 집계됐다.이 기간 연도별 원/달러 환율 평균치를 적용해 환산하면 약 16조3428억7500만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당발 송금은 은행이 고객 대금을 국외로 보내는
수입이 1억원을 넘는 유튜버가 빠르게 늘어 4000명 이상으로 집계됐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2023년 귀속분 유튜버 수입 자료에 따르면 총 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유튜버는 2023년 귀속 기준 4011명이다.억대 유튜버는 2021년 2449명에서 2022년 3359명으로 늘어난 뒤 2023년 4000명을 넘겼다. 2년 만에 63.8% 증가했다.남녀 모두 30대가 가장 많았다.수입 1억원 초과 유튜버 가운데 남성은 2088명, 여성은 1923명이었다.남성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누적된 약 100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을 “전임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진단하며, 현 정부가 과세 정상화에 착수해 세수기반과 조세형평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낮아졌으나 내년에는 18.7% 수준으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정 건전성의 회복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세감면률이 법정한도 내에서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꼽았다.안 의원은 세목 구조와 관련해 “전임 정부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세대생략 증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그 규모만 3조8000억 원에 달했으며, 전체 미성년자 증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그러나 실효세율은 일반 증여와 큰 차이가 없어, 사실상 ‘부의 대물림’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직접 증여한 금액은 총 3조8300억 원
반갑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상주·문경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조세전문신문 국세신문의 창간 3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그동안 국세신문은 조세행정의 발전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한결같이 지켜온 신뢰의 언론으로서, 공정하고 사실에 기반한 보도로 세정 현장과 국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왔습니다.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지금 우리 조세정책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재정적자 확대 속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 그리고 조세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패키지대책'에서 중장기적인 '보유세 상향' 기조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세율이나 공제·과세표준 체제를 뒤흔드는 고강도 세제카드를 당장 동원하지는 않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보유세 폭탄'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이번주 발표하는 후속 부동산대책에서 세제 조치의 반영 수위를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점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이 의무화됐지만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절반 이상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현황명세서 제출 대상 연락사무소 3천304곳 가운데 1천867곳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우리 과세당국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은 국내 진출 외국법인들이 실질적 고정사업장으로 연락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교묘하게 위장해 국내수입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등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개시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 한미 관세 협상 및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이 쟁점으로 다뤄지면서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펼쳤다. 기재위에선 여야가 관세 협상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 등 자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을 통해 최근 5년간 3조원 이상의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확인됐다.게임 아이템 중개 플랫폼 거래액을 연도별로 분류해보면 2021년 7638억원, 2022년 6986억원, 2023년 6849억원, 2024년 6771억원이었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2136억원이 거래됐다.다만 이 수치는 개인 간의 현금 거래내역 등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시장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국세청은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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