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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민생 안전과 직결된 핵심 법안들을 전격 처리하며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제437회 국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위반건축물 철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차단, 장애인 보호 강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정조준한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핵심 민생·안전 법률안 주요 처리 내역 법안명 주요 내용 ©창업일보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위반건축물의 증가를 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최영준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 수사 과정 등과 관련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한다.이날 회의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소관 기관장들이 출석해 의원들의 집중 질의를 받았다. 법사위원들은 핵심 안건인 최 전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 수사 문제점을 비롯해 굵직한 사회적·정치적 현안 전반을 도마 위에 올렸다.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개요 및 주요 질의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국회기후변화포럼 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 개방! 쟁점과 정책 과제는’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그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기존 한전 독점 체계였던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에 한시적으로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원주시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 현안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전방위 지원 요청에 나섰다.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역 발전의 핵심 사업을 국회 단계에서 반영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과 생활 SOC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김정남 부시장을 비롯한 재정국장, 예산과장, 첨단산업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AI의료혁신 미래도시 전략포럼'에 참석한 뒤 지역구 및 지역 연고 국회의원실을 잇달아 방문하며 주요 현안사업의 필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22대 국회 후반기의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사무처 내 차관보급 핵심 직위인 수석전문위원 13인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16일 전격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다가오는 후반기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조 의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해 "제22대 국회에 산적해 있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원활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민생회복과 관련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줄 것"을 신임 수석전문위원들에게 강력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홈플러스 파산 위기와 관련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 채택과 청문회 일정을 의결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에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들어오지 않더라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 고갈로 매장 유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지난 13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회생절차 폐지에
국회 안도걸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안 의원은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중동전쟁대응 추경때 세입으로 편입한 25.2조원을 포함해 최소 45~55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내년에도 최대 100조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다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대규모 세수 변동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일각에서 제기된 조건부 사퇴론을 일축한 것이다.앞서 한 매체는 장동혁 대표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밝힐 특별검사 도입을 관철하고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이 맡게 된다면 자신의 거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하지만 장 대표는 이 보도 직후 자시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하든, 최고
국회 찾아 5차 국가철도망 남해~대전선 산청 경유 반영 건의민선 9기 핵심공약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건의유명현 산청군수가 민선 9기 군정 핵심 기조인‘찾아가는 세일즈 행정’을 앞세워 지역 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산청군은 22일 유명현 군수가 국회를 찾아 민선 9기 핵심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과 정책적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국회 방문은 앞서 중앙부처와 경남도를 찾아 예산 확보 활동을 펼친 데 이은 현장 중심의 세일즈행정으로, 지역 현안을 국가정책과 연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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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 고교교사 1만 5천여 명 세특 '복붙' 적발… 학생부 관리 부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0·30대 이탈이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소 격차까지 좁혀지며 부정평가와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
비트코인 10만달러 랠리의 3가지 조건 ''법안·금리인하·매수세"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는 비트코인이 10만달러까지 오르려면 미국 암호화폐 법안 통과,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투자자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팟캐스트 '프로프 G 마켓'에 출연해 거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당분간 좁은 가격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 가격의 하단을 6만달러, 상단을 8만달러로 봤다. 이어 8만달러를 돌파하면 다음 상단은 10만달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고흥군, 오는 8월 8일 '분청사기 특별경매'…지난 5월 이어 두번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오는 8월8일 분청문화박물관에서 '분청문화의 날' 제2회 분청사기 특별경매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고흥분청박물관이 진행하는 이번 경매는 박물관이 직접 만든 분청사기와 세계적인 도예가들의 작품을 함께 선보이는 자리다.
박물관 뮤지엄샵에서 인기를 끈 상품과 자체 제작한 경매 전용 상품 등 여름 한정상품 경매로 진행된다. 출품
하남시 시립푸른솔어린이집, 하남시에 성금100만원 기탁
지난 10일, 하남시 감일동에 위치한 시립푸른솔어린이집은 저소득 영유아를 위한 성금 100만원을 하남시에 기탁했다.이날 기탁식에는 조연식 복지국장을 비롯하여, 황인희 원장, 교직원 2명, 5세 유아 17명이 참석했다.기탁한 성금은 원아·학부모·교직원 등이 함께 책, 장난감, 의류, 신발 등 물품을 모아 플리마켓을 통해 마련되었다.황인희 원장은 “원아들이 플리마켓을 통해 서로 협력하는 것을 배우고, 원아,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나눔의 행복을 느꼈다”고 말했다.조연식 복지국장은 “따뜻한 마음을 모아 나눔을 실천해주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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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더스, 조직 재편으로 인력 25% 감축
암호화폐 지갑 업체 엑소더스가 조직 재편에 나서며 전체 인력 25%를 감축한다. 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감원은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를 강화하고 카드 발급·결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전략 일환이다.엑소더스는 비용 구조와 조직 우선순위를 풀스택 카드 발급·결제 플랫폼 구축 전략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인력을 줄인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엑소더스가 모나베이트와 반크스를 인수한 뒤 나왔다. 엑소더스는 당시 두 회사 인수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포함한 서비스에서 외부 공급업체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경기도,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 2026년판 무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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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토가 먼저”…용인시의회, 1200억 반다비 체육센터 제동
용인특례시의회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 속도보다 충분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시의회는 24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동의안 5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이번 회기에서 가장 주목받은 결정은 총사업비 약 1200억 원 규모의 '용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결이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 향후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안건을 부결했고, 본회의에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 GTX-D 등 4개 광역철도 신속 추진 촉구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장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4개 광역철도 광역교통 확충, 주민 의견 반영 촉구 건의안」이 7월 24일 열린 제350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건의안은 미사·감일·위례·교산 등 대규모 신도시 조성으로 하남시 인구가 급격히 늘었지만, 도시 성장을 뒷받침할 광역교통망과 자족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정 의장은 이들 사업을 개별 노선 중심으로 추진해서는 하남시의 구조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