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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2,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흡연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폭언, 성적 수치심 유발, 음주 후 위해행위 등이 뒤를 이었다.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2,03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항공기 내 불법행위 유형별 적발 현황 구분 폭언 등 소란
최근 5년 8개월 동안 총 574건, 52억1,400만 원 규모의 보훈급여금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수된 금액은 44.7%에 불과한 23억2,900만 원에 그쳤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은 18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현황이다.◆최근 5년간 보훈급여 부정수급 현황 연도 전체 지급금액 부정수급 건수 부정수급 금액
대구·경북 지역에서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이들 중에 34명이 주민등록상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인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7033명 중 7.73%인 544명이 무연고자였다.2024년 기준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1493명 중 5.16%인 77명이 무연고자로 파악됐다.거주시설 유형별로 보면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198명 중 139명(1
최근 5년간 조사된 수서고속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총 80만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된 금액만 212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SRT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5만7000건이었던 SRT 부정 승차는 2022년 12만8000건, 2023년 20만건, 2024년 24만2000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5년간 9287억원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쓰고도 3만828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개인정보를 유출한 부처는 국토교통부 2만7863건, 국방부 6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으로 순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하여금 513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건강보험, 카드, 현금영수증, 이메
최근 5년간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수입 및 판매가 4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 건수에 비해 고발이나 수사 의뢰 등 실질적인 처벌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그쳐, 반려동물의 건강과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은 9월 23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용의약품 불법거래 적발 건수가 총 1,98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4년에는 1,379건이 적발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가 뚜렷하다고 고발한 10건 중 3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불기소 중 무혐의 처분에 국세청은 항고하도록 돼 있지만, 같은 기간 항고율은 40%가 채 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고발한 418건 중 13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불기소된 132건 중 국세청이 항고한 사건은 52건으로 39.4%에 그쳤으며,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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