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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비위 사건 관련 자체 징계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시민감찰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최근 경
환경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법의 취지와 달리 늑장 행정으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김형동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접수된 환경분쟁조정사건 546건 중 120건이 접수까지 10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법’ 제30조는 위원회가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착수
상담 102건 중 95%가 사전 단계서 종결 농약 피해 구제를 위해 2023년부터 운영 중인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3년째 유명무실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상담은 100건이 넘었지만 실제 조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했다.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9월까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실질적 조정 건수는 4건에 그쳤다.같은 기간 농약 피해
정부의 정보보호 공시제도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보보호 인력이 1명도 없는 기업이 다수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 666개 기업 중 23.7%인 158개 기업의 정보보호부문 인력이 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26곳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도 지정하지 않았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 투자와 전담 인력, 관련
유명무실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정책 강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을 맡기고, 이후 일회용컵을 반납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중인데 2023년 일회용컵 반환율은 73.9%를 기록했지만, 작년 6월 기준 44.3%로 30%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최근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시범 시행되
시민 고충 해소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 양산시의 ‘양산시 옴부즈만’이 상근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이후 민원 처리 성과가 대폭 향상되는 성과를 내며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16일 양산시에 따르면, 양산시 옴부즈만은 2015년 제1기 출범을 시작으로 현재 제3기가 운영 중이다. 출범 이후 한동안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비판받았지만, 제3기부터는 상근 옴부즈만을 처음으로 위촉하고 기존 3명이던 비상근 위원도 5명으로 확대해 옴부즈만 제도의 실질적인 활동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3기 ‘양산시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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