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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인공지능을 활용해 시정 혁신을 이끌어갈 공무원 10명을 ‘AI 혁신관’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5일 AI 활용 촉진으로 시정 혁신을 주도할 AI 혁신관을 전국 최초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했다. AI 혁신관은 체납 분석, 업무 자동화, 스마트관광, 전략감사, 제조DNA, AI 인재 양성 등 주요 분야에서 선발된 6급 이하 공무원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에게는 새로 신설된 AI 수당이 매달 지급된다. 시는 직무 중요도와 난이도를 고려해 책정된 중요 직무수당의 절감분을 활용해 AI 수당을 마련했다. 수당 지급을 통해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그간 국세청은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경기부진, 조직·인력 제약 등 대내외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또한, 국세행정 전산화·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세무행정이 증가해 체납자 실거주지·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 방문이 대폭 축소됐다. 아울러 납세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유형에 적합한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국세 체납
도봉구가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기존 전기·가스 체납, 질병, 실직 등의 사유로 관리돼 오던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이번에 잠재적 위험 요인을 가진 고립위험 1인 가구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고시원, 여관, 찜질방 등 비정형 주거지에 거주하거나, 만성음주, 정서불안, 이웃 간 갈등 등 정서적·사회적 요인으로 고립이 우려되는 1인 가구가 이에 해당한다.조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실시하며, 1단계 대면 조사-2단계 심층 조사-3단계
충남 금산군이 자동차세 체납액 해소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문을 발송했다.이번 조치는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운영 예정인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단속 기간에 앞서 체납자 스스로 납부를 유도하고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예고 대상은 총 435대이며 9월 1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예고없이 번호판 영치가 시행된다.군은 체납세 징수 활동과 함께 민원 최소화
여수시는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이번 정리 기간에 체납 안내문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금융재산 등 재산에 압류를 진행한 뒤 실익 분석을 거쳐 공매까지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차량 과태료 체납에 대한 집중 정리도 병행한다.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되며 장기간
안양시가 9월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특별징수는 공정한 과세 실현과 체납액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집중적으로 전개된다.시는 먼저 체납 사실 인지율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특히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납세 기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비롯해 부동산・차량・예금(제2금융권 포함
고양시는 경기도 주관으로 진행된 '온라인 동산 합동 공매'에서 96%의 높은 낙찰률과 함께 약 5600만 원의 낙찰 대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매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거주지 수색을 통해 확보한 귀금속·명품 가방·시계·전자제품 등 고가 동산을 공개 매각해 체납 세금을 환수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이뤄졌다.고양시는 모두 83점을 온라인 공매에 출품해 그중 80점이 낙찰됐다. 확보된 낙찰 대금은 대부분 지방세 체납액 충당에 사용될 예정이다.경기도 전체적으로는 총 52
인천 미추홀구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정리 기간에는 상반기와 차별화된 전방위적 체납 정리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먼저 구는 체납자의 재산을 철저히 추적·분석해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에 대한 강력한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책임 징수제’를 통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신용정보 등록
충남 천안시는 건전한 지방재정 확립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12월까지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징수목표액 223억 원 가운데 현재까지 170억 원을 징수했으며, 남은 기간 집중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목표 초과 달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 전담 징수반’을 편성해 가택수색·관외 광역 징수 등 강도 높은 현장 활동을 펼치고, 경찰 등 유관기관 합동영치를 통해 고의적 납부 회피 체납자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차량·부동산·채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과태료나 세금을 내지 않아 재산을 여러차례 압류당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올해 초까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지방세 등을 체납해 차량 2대에 총 14차례 압류 처분을 받았다.압류는 과태료 등을 장기간 내지 않았을 경우 해당 재산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처다. 차량 압류로 차량 사용을 당장 막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해 압류를 풀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 등을 할 수 없다.주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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