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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제3회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받으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2일 밝혔다.시상식은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여성신문사와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했다. 시는 자치법규와 중장기계획, 사업, 홍보물 전반에 성별영향평가를 적극 도입하고, 고위직을 대상으로 한 그룹 토의식 성인지 교육을 정례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성평등이 정책 전반에 녹아들도록 성평등정책의 성
최근 5년간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소집해제된 보충역 복무자가 1,55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가장 많았고, 공중보건의사나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등 의료인도 포함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신체등급 5~6급을 받아 심신장애를 사유로 소집해제된 보충역 복무자는 총 1,551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425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내수면어업 허가·신고 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내수면어업의 합리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이번 연구는 전체 수산업의 0.2% 수준으로 생산량이 미미해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였던 내수면어로어업을 대상으로 했다. 2019년 「내수면어업법」에서 내수면 양식 분야가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된 이후, 법 적용 범위가 협소해지고,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준용 과정에서 규정 해석이 모호해지면서 지자체별 행정 처리 방식이 달라 민원이 빈번하게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이 28일 의정부경찰서로부터 지역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권안나 의원은 지난 6월,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했다.권 의원은 “관내 정신응급 공공병상 부족으로 경찰 등 구조 인력의 관외 이동이 잦아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며 “이에 응급 상황
지방자치 30년, 마을서 짚어보는 자치와 성평등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성평등 정책이 제도화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95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처음 치러지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시작됐고, 9월 유엔세계여성대회에서는 21세기 여성 발전을 위한 국제적 규범이자 행동강령으로 성 주류화 전략이 채택됐다. 같은 해 12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돼 성평등정책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성평등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드물게 ‘권리’와 ‘평등’이라는 헌법 가치를 직접 기반에 둔 정책으로
충남도의회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교육청이 사이버폭력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예방교육과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소년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2023년 40.8%에서 2024년 42.7%로 1.9%포인트 증가하는 등 사
경상남도의회 허용복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3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 법 제도적 변화상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지난 2020년 제정된 본 조례는 개별학교 단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근거 법령인 「학교폭력예방대책법」이 교육지원청 단위의 심의위원회를 전환됨에 따라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로 규범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다. 또한
안양시의회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김정중 부위원장, 윤경숙, 이재현, 김주석, 김도현, 채진기 의원 등 상임위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3일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안양시의 청년 친화적인 정책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었다.이번 조례안은 「안양시 청년기본조례」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청년친화도시 조성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청년들의 참여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강화군은 24일 ‘강화군 어촌발전 자문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주요 어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지난 9월 「강화군 어촌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되었으며,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자문을 수행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이날 열린 첫 회의에는 박용철 강화군수를 비롯해 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과 관계 공무원, 경인북부수협 관계자, 어촌계장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이 수여
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를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모델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시는 10월 22일 LG CNS와 시청에서 ‘노후계획도시 시민체감형 첨단미래도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LG CNS의 인공지능 전환·로봇 전환·가상 전환 서비스를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민간의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전환 시대의 첨단혁신기술을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고 시가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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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작전본부, APEC 정상회의 앞두고 경호현장 최종 점검
해양경찰 작전본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정상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28일 경주 보문호와 동·남해해역에 ‘갑호비상’을 발령, 해상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가운데, 경호현장에 대한 최종 점검을 실시했다.김성종 해양경찰 작전본부장은 28일 경주 보문호를 방문해 특수기동정에 탑승하여 수상구역을 직접 순찰하고 경호안전통제단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유관기관의 경호 현황을 살펴봤다.김 본부장은 “정상회의 기간 중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완벽한 경호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역
김동연 지사, '100조+α' 투자유치 약속 임기 내 조기 달성
경기도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조기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먼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는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다.이어
"국내외 소비자 엄지척" 삼성전자, 만족도 잇단 1등 달성 쾌거
삼성전자가 올해 국내외 주요 소비자 만족도 조사서 연이어 최다 품목 1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올렸다.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28일 한국표준협회가 발표한 '한국품질만족지수' 조사에서 총 10개 생활가전 품목 중 9개 품목 1위로 선정되며 최다 품목 1위의 자
황미상 용인시의원,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 방문
용인시의회 황미상 의원은 27일 삼가동 481-15 일원 보행로를 방문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현장에는 처인구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인근 주민 등이 함께 참석해 보행로 주변의 안전문제와 환경개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해당 구간은 하천변을 따라 이어진 보행로로, 수목이 무분별하게 우거져 시야가 가려지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야간 통행 시 어둡고 음습한 분위기로 주민 불안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학생들의 흡연 및 쓰레기 투기로 인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사회적 약자 대상 기술봉사 제공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최근 지역 내 사회적 약자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등 기술봉사를 시행했다. 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물품구매 및 환경정비를 지원했으며,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대상 가구를 방문해 기술지원 위주의 봉사를 실시했다. 주요 기술봉사 내용으로는 노후화된 전기 설비와 점등되지 않는 실내·외 조명을 교체했으며, 특히 복잡하게 설치된 전기선을 정리해 감전 및 걸림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조치했다. 그 외, 가구 전체를 점검 안전상 위험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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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의 오랜 염원 결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확정!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부산시는 오늘 오후 1시 30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부산의 상징이자 자랑인 금정산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최종 지정되면서, 금정산은 대한민국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이자, 자연과 역사·문화,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대
깊어가는 가을... 10월 제주 관광객 12% 증가
올해 가을 제주 방문 관광객이 12% 증가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주를 찾은 방문객은 133만 6000명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 내국인은 9.8%, 외국인은 24.9% 늘어나며 내수와 외국인 관광객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외국인 증가율은 내국인의 2배를 기록해 성장세를 이끌었다.
6월 이후 지속된 상승세는 10월 가을
울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 2025년 가정위탁 활성화 성과보고회 개최
울산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 가정위탁 활성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울산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위탁사업의 성과를 공유하며 위탁가정의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성과보고회에는 울산시의회, 지역 유관기관 관계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위탁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주은수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이윤정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박사의 연구발표, 이영해 울산시의회 문화
'마약과의 전쟁' 이어가는 美… 밀수선 격침으로 3명 사망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마약 카르텔 대응이 또 한 번 실행에 옮겨졌다.미국 국방부는 1일 카리브해 해상에서 불법 마약 운반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공격해 침몰시켰다. 선박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졌고 미군의 피해는 없었다.피트 해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날 SNS X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정 테러 단체가 운용하던 마약 밀수선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해그세스 장관은 “이 선박은 정보당국에 의해 불법 마약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마약 밀수로 악명 높은 항로를 따라 항해 중이었다”고 설명했다.공격 당시 선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판문점 동행 나선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피트해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일 함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는다.한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JSA를 찾는 건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당시 장관 이후 8년 만이다.해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첫 일정으로 안 장관과 함께 JSA를 찾아 한미동맹의 결속을 재확인할 예정이다.이번 동반 방문은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미 국방 공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자리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과 최근 한미정상회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