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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개 정당이 31일 개헌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시기와 절차를 문제 삼으며 불참 의사를 밝혀, 개헌 추진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우 의장과 민주당 한병도,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윤종오, 개혁신당 천하람, 사회민주당 한창민 원내대표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개헌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도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로 했지만 일정상 참석하지 못했다.우 의장은 “국회는 국민의 뜻과 제정당 의지를
충북지역 6·3 지방선거가 현직 프리미엄 없이 치러지면서 정치권 전반에 대규모 물갈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단수추천을 최소화하고 경선을 대폭 확대한데다 잇단 국민의힘발 단체장 컷오프가 겹쳐진 결과다.먼저 국민의힘이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을 컷오프하면서 이른바 충북도내 `빅2'선거에서 현역 프리미엄 없는 여야 경쟁이 치러질 공산이 커졌다.김영환 지사의 법원 가처분 신청과 이범석 시장의 재심 신청 결과가 나와야 최종 경쟁구도가 짜여지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현직 프리미엄
여야가 30일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일정을 놓고 협의를 이어갔지만, 기존 입장 차만 재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천준호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참석했다.핵심 쟁점은 추경 처리 시점이다. 민주당은 중동 사태 대응 등을 이유로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신속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을 먼저 실시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해
6·3 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갈등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간 허위사실 문자 의혹, 정체성 논란 등으로 잡음이 나오고, 국민의힘은 컷오프 반발, 추가 공모, 이탈 등 혼란이 이어지면서 지방선거 위기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23일부터 경선이 진행되는 충북지사 예비후보간 허위사실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노영민 예비후보와 송기섭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선거운동 허위사실 문자 의혹을 제기하자 당사자인 신용한 예비후보가 반박하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앞서 민주당은 충북지사 후보 간 정체성 문제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여야 경남지사 후보 간 대결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각 후보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특히 경남지사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완수 현 지사가 후보로 확정되면서 전현직 도지사간의 빅매치가 성사됐고 여기에 진보당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가세하면서 3파전 구도가 됐는데 김경수 후보와 전희영 후보간의 단일화 추진 여부도 관심사다.민주당은 지난 5일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박완수 현 지사를 경남
국회가 공소청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마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며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제안설명에 나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국민의 검사로 거듭날 공소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곧바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고,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오후 3시 17분께 반대 토론을 시작했다.윤 의원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
6·3 지방선거를 2개월여 앞두고 지역정가 후보 공천 과정에서 파열음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다. 여야가 강도는 다르지만 충북지사 공천 경선 갈등이 심화하면서 자칫 봉합이 어려운 치명상을 입을시 본선 경쟁력 저하가 이어질 수 있다.국민의힘은 김영환 충북지사가 컷오프되면서 공천 경선에 차질이 우려될 정도로 혼란에 빠졌다.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지사의 공천 배제를 결정하고 추가 모집을 통해 경선참여자를 다시 받으면서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후보는 경선을 포기하거나 중단했고, 김 지사는 컷오프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
생협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이 5개월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국 생협 대표자 1184인이 ‘생협법 개정 촉구 1000인 선언’을 발표하고 170만 가구가 참여하는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생협의 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생협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이후 약 5개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을 겨냥 작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행정수도에 대해 난무하는 무책임한 정치권의 행태에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이유에서다.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 삭제와 부처 빼가기라는 저급한 정치적 셈법으로 시민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이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권에서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은 물론,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여야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행정수도
여야 정치권이 6·3 지방선거를 80일 앞두고 정부가 공식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15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라면서 강력한 견제구를 던지고 나섰다. 여야의 대립이 가팔라지면서 국회 추경 심의 문제가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과제와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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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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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은 계승, 발전해서 후손에게 물려 줄 문화적 가치가 있는 유산이기때문에 소중히 관리해야할 국가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2005년 임의단체로 첫발해 20여 년간 우리 땅의 역사를 지켜온 '불휘깊은아카데미'는 국가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문화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2013년 국가유산청 정식 등록을 거쳐 강화지역 대표 문화유산 지킴이로 자리매김한 '불휘깊은아카데미'는 인류의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