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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평가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은 국민 104명이 윤석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3 비상계엄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국제 사회에서의 신인도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재가 사실을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국무위원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그후 자진사퇴한 강선우 후보자를 포함해 4명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이번주 임명한다는 계획 아래 기한은 24일까지로 정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정동영 후보자의
김정수 도의원은 7월 22일 철원군 서면 자등리 일원에서 철원 지역 주요 도로 SOC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강원특별자치도 SOC정책관, 도로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문혜-자등 간 지방도 463호선 확포장 공사와 ▲오지-동송 간 국도 87호선 도로건설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안전 및 공정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김정수 도의원은 “철원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도로 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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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충남 서천군수는 민선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군정 주요 성과와 향후 과제를 담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청사진을 제시했다.당초 지난 18일 개최 예정이던 언론인 간담회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부득이하게 연기되었으며, 김 군수는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극한호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긴급 복구와 현장 점검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긴박했던 재난 대응이 일단락된 뒤 다소 숨을 고른 김 군수는 간담회 연기에 대한 언론의 양해를 구하며, 당초 예정되었던 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에 대해 “각종 법 기술과 꼼수로 수사·재판을 거부하고 석방을 노렸지만 실패했다”고 말했다.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판단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결정”이라며 “윤석열은 이제라도 사죄하고 성실하게 수사·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그는 “특검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불법 계엄과 내란을 공모하고 실행에 가담한 대통령실 참모들, 국무위원들, 계엄군 지휘부, 내란 정당 역시 철저히 수사하고 단죄해야 한다”며 “이들 모두가 대한민국 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15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개별 대기업 총수를 관저에서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한 것은 드문 일로 기업과의 소통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해석이 나온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 사실을 공개하며 "이 대통령은 각 그룹 회장들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 다양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17일부터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공정위는 가맹 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한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별로 제도 운영 현황,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다.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시장에 원활히
충남 서산시는 지난 15일 함평군 해보면 주민자치회가 서산시 해미면을 방문해 해미면 주민자치회의 우수사례를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해미면 주민자치회가 주민 주도형 자치활동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전국 각지에서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서만 함평군 함평읍, 서천군 서면 주민자치회가 잇따라 해미면을 찾아 주민자치회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해보면 방문이 세 번째다. 해보면 주민자치회는 해미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주민자치회 우
철원군 서면사무소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면 자등리와 와수리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현장 행보에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애로사항 △사업 개선 아이디어 △혹서기 냉방‧재난 대비 상황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장명옥 서면장은 “어르신들이 안전한 일자리와 생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즉시 반영해 사업을 보완하고, 폭염 대비 물품 지원과 시설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주민들은 ▴진드기물림 등 야외공간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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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토지거래량 5.8만 필지… 작년 하반기 대비 3.7% 감소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에 도내 토지 5만 8,271필지가 거래됐으며 작년 하반기 대비 3.7%가 감소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전국 토지 거래량의 약 6%가 경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은 경기 서울 충남 경남에 이어 5번째로 토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또한, 작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토지거래량은 경북뿐만 아니라 대구 19.3% 제주 16.3% 강원 15.23% 등 12개 시도가 감소했으며 세종 울산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기후는 농민 책임 아니다”…당근재해보험 개악 철회 촉구
제주 구좌읍 농민들이 당근재해보험 제도 개편에 반발하며 “농민을 기후위기의 희생양으로 내몰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좌읍농민회는 지난 25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보험제도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가입 조건을 파종 직후로 되돌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구좌읍은 국내 최대 당근 주산지다. 매년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당근 파종이 집중되는 시기로, 제주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농민들은 극심한 생육 스트레스를 안고 씨를 뿌린다. 특히 당근은 발아율이 까다롭고 기후에 민감한 작물로, 파종 직후 충분
(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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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홍제동주민센터는 홍제동통장협의회와 함께 지난 1일, 강릉고속버스터미널 및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의 버스정류장에서 여름 휴가철 맞이 ‘클린버스정류장’ 활동을 실시했다.강릉시 홍제동의 클린버스정류장 활동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강릉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버스정류장을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강릉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강릉 이미지를 확산시키고자 실시되었다.이날 심오섭 도의원, 윤희주 시의원 및 홍제동통장협의회 회원과 홍제동주민센터 직원으로 구성된 약 30명의 참가자들은
양구군의 자매도시인 '일본 치즈정 청소년 교류단' 4일 양구 방문
양구군의 자매도시인 일본 돗토리현 치즈정의 청소년 교류단이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양구군을 방문한다고 전했다.이번 교류는 1999년 양구군과 치즈정 간 우호 교류 협정 체결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온 양 도시 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우의를 다지는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될 예정이다.올해 교류에는 치즈정 중학생 12명과 인솔자 7명 등 총 19명이 참가하며, 양구군에서는 석천중학교 12명과 방산중학교 3명 등 총 15명의 중학생이 교류에 참여한다.4일에는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춘천도시공사 지하도상가 화장실 민원처리 프로세스 구축
춘천도시공사는 지하도상가에 잦은 화장실 이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화장실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기존 화장실 민원발생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약 87개에 달하는 화장실 설비별로 개별 코드번호를 부여하여 민원이 접수된 후, 정확한 위치로 현장 출동을 통해 신속한 민원대응이 가능해졌다.기존 관내 공중화장실 QR코드 도입과 더불어 지하도상가 공중화장실에도 QR코드를 부착하여 이용고객이 직접 전화하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도 사라졌다.홍 영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지하도상가는 일일 이용객이 많은 시설인 만큼
'2024 속초해수욕장 칠링비치페스티벌' 관람객들 먹거리와 공연 즐겨
속초해수욕장의 여름 축제인 칠링비치 페스티벌이 지난 8월 1일 막을 올린 가운데, 관람객들이 몰려들며 먹거리와 공연 등을 즐기고 있다. 이날 속초해수욕장에는 3만여 명에 가까운 피서객들이 방문했다.3일 페스티벌 종료 후인 4일부터 3일간은 비트 온 속초 축제가 속초해수욕장 남문 일원에서 연달아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