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댐 물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한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8일, 화천댐 물 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화천댐의 ‘발전용수’를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동일하게 댐을 운영하면서도, 수공이 관리하는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이인선 국회의원은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초·중등학교에 교장·교감·교사 등 교원과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직원이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실’ 등 학교 행정 조직의 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반면 대학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중 공설시장에 한해서만 사용료를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지하도상가는 전통시장으로 분류되면서도 공설시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 30% 감면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하도상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강봉직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2023년 6월 제주도정이 수립한 '제주바이오산업 육성 전략'의 주요 내용을 반영, 바이오산업의 세부 분야인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조례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또한, 협의체의 구성과 분과위원회 운영 등 세부적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체질 강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 신설 △스마트야드 전환 및 인력 재교육·직무전환 지원 △조선산업 원자재 및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근로시간 특례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관련 예비타당성 특례 등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사전에 근절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의원 엄태영은 23일 외국인 등의 수도권 주요 지역내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신고관청 허가와 자금출처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제약없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외국인과 달리 대출 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회의원은 개인간거래 확산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후기 조작‧삭제 등 플랫폼 내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중고거래 사기’관련 민원은 2023년 2759건, 2024년 3430건, 2025년 6월 기준 2757건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접수된 민원이 2023년 한해동안 접수된 민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민원 접수 건수가 229건, 2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은 21일, 고배당성향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체질을 개선해 장기·가치투자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현행 소득세법은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의 합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같은 구조는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을 저해하고, 투자자 역시
광진구의회 고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이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는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붉은등우단털파리, 동양하루살이,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의 출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본 조례안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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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팔소매 걷어붙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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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보우 레벨업 토너먼트’로 상반기 마무리… 다음 달 10일 하반기 개막
중부뉴스통신 =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하는 KPGA 주니어리그 ‘제4회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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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하남선 기본계획 승인...지하철 3호선 연장, 2032년 개통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인 ‘송파하남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을 22일 승인한다고 밝혔다. 송파하남선은 3기 신도시 ‘하남 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철도노선으로,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총사업비 1조 8,35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송파하남선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3호선 ‘대화~오금’ 구간을 하남시청역까지 연장하는 총 길이 11.7km의 광역철도 노선이며, 기존 서울 도심과 하남 감일․교산 신도시를 경유한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곳과 경기도 하남시 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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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 신공항 중심 DGTX 신설 해야”
김지만 대구시의원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담론 속에서 대한민국 중·남부 지역의 광역경제권을 관통할 국가철도망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중·남부권의 대동맥이 될 ‘대구·경북 광역급행철도’ 신설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그는 “대구역은 과거 북구와 중구를 잇는 도심 핵심 기능을 수행, 도시의 심장을 뛰게 했지만 현재는 그 맥이 끊어진 상황”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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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타기어,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 출시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가성비 위주의 합리적인 가격대를 자랑하는 신규 파워서플라이 ‘가츠 PrimeX’ 시리즈 2종을 새롭게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컴퓨터 전문 쇼핑몰 컴퓨존에서 100개 한정 수량으로 단독 특가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가츠 PrimeX’ 시리즈는 보급형 라인업이지만 가격 이상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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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라이어티 제주여행기 '제주여행! 혼밥, 혼술, 혼행' 출간
은퇴 준비 실전 지침서 '은준인'을 펴내 관심을 모은 바 있는 김관열 직가가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제주 전역을 탐방하며 글·그림·노래를 한 권에 담은 버라이어티 여행기 '제주여행! 혼밥, 혼술, 혼행'을 출간했다.김 작가는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제주시 및 읍·면 전역을 14개 코스로 나누어 총 128곳을 탐방해 기록하는 한편, 그 여정을 현장에서 직접 그린 150여 점의 먹물스케치로 담아냈다. 그림 속에는 다양한 여인의 포즈가 등장해 감상의 재미를 더했으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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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특별수송대책’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7일간 군산과 부안 연안 항로를 중심으로 여객선 안전점검, 증편 운항, 편의 증진 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도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특별수송대책반’을 꾸려 여객선과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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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8월 29일 실시하는 인천광역시체육회장재선거를 앞두고 7월 30일 오후 2시부터 시선관위 10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시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 후보자등록구비서류 및 작성방법 ▲ 각종 신고 · 신청 방법 ▲ 선거운동방법 ▲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에 관한 사항 등 선거 전 과정에 걸쳐 후보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지방체육회장선거는 20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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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자택서 '샤넬 신발' 12켤레 발견, 특검, 치수 일일이 사진 찍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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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명품 브랜드 '샤넬' 신발 12켤레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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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재명 정부 작심 비판 "국민의 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안철수 의원이 정부가 증권 거래세 인상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국민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비판의 화살을 날렸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