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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설명에 대해 실제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계산이라고 반박했다.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설명자료에서 202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0.1% 증가한다고 제시했지만, 이는 2026년 본예산 71조7000억원과 2027년 정부안 78조9000억원을 비교한 수치라고 지적했다.협의회에 따르면 2026년 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면서 76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이를 2027년 정부안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약 2조4300억원, 증가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관련,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는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 발표에 뜻을 함께했다.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국 공교육계를 술렁이게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공교육 집행에 대한 큰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 선출직 교육감들의 일성이다.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9일 국회를 찾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강 교육감은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김대중, 강은희, 오석진, 조용식, 강삼영, 윤건영, 임종식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이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정부에 실질적인 협의를 촉구했다.협의회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등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자 지방교육자치의 기반이라며, 재정 구조를 변경하는 문제는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동안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재정의 직접적인 책임 주체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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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여부에 따른 세액을 직접 비교해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사전에 안내한다. 특례를 몰라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거 납부세액을 분석해 환급도 추진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 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분석 결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가운
인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추석 맞이 영업시간 연장…성수품 4828톤 공급
인천광역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영업시간을 연장하고 주요 성수품 공급을 지난해보다 20% 늘린다. 인천시 남촌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추석 명절 성수품 ...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
'소통'이라는 환상!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책임'이 필요하다!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 당신과 내가 소통할 수 있을까? 여성학자 정희진은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언어 사용은 인간만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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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북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지역을 잇다
대구북구자원봉사센터는 9월 17일, 북구의 주요 자원봉사단체와 함께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북구 이음’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산격대교 하단 일원에서 연합 환경정화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대구북구지회, 대한적십자 대구북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대구북구협의회, 대구북구새마을회의 4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