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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교정시설 내에서 고위험 수용자들을 상시 관리하는 교정공무원의 정신적·신체적 위험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들의 안전과 복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법안이 추진된다.28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교정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교정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폭력·위해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고, 그에 따른 정신건강 위험지표도 일반 국민에 비해 월등히 높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수용자에 의한 직원 폭행 송치 건
24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연대채무 제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신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돈을 빌릴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조정을 받으면 연대채무자도 함께 조정되는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그렇지 않다”며 제도적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형평성의 문제이자, 연대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어긋나는 사례”라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포기 공개 토론에 대해 “당 내부 정비가 끝나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당 대 당 접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당 대표 취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과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참배했다. 현충원 참배에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서왕진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그는 방명록에 “국민의 하루를 책임지는 정치로 행복이 권리가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참배를 마친 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공개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22일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을 수락하자 조국 전 대표도 "좋다"며 화답한 것이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정청래 대표의 참여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조국 전 대표가 1시간 뒤 응답했다.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조 전 비대위원장은 21일 SNS를 통해 “법원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빠루를 들고 폭력을 행사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회의원은 입법자다. 그렇기에 입법자의 법 위반은 더욱 강하게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혁신당 박병언 대변인도 20일 “국회 본연의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안호영, 위성곤, 이정문, 정태호, 김남근, 김현정, 박정현, 이용우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신장식 의원은 서울대학교 환경에너지법정책센터, 기후테크센터와 공동으로 12월 1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일보사옥 12층 그랜드홀에서 「아시아 기후금융 활성화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기후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국제정합성 있는 기후공시 제도를 수립한 싱가포르, 홍콩, 일본, 대만의 현황을 상세하게 점검하고, 국내 기후공시 제도화 및 공시의
개혁진보 4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은 12월 8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당 협의를 통한 정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정례회동에서 대표단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자칫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재판 정지 등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혁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
국회 본회의장에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때, 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진행 중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으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아울러 의장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의장이 지정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이미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미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쿠팡의 공식 해명과 대국민 메시지가 현실을 축소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피해자 커뮤니티에 공유된 실제 사례를 스크린샷으로 제시하며, 다수 이용자의 계정에서 '알 수 없는 기기·IP에서 로그인 시도 또는 접속 기록'이 나타난 점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접근 이력만으로 단정 짓지 않겠다"면서도 "쿠팡 고객 대부분이 같은 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예방하고 대장동 사건 관련 공개 토론 등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조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실을 처음 방문해 장 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장 대표는 인사말에서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민생과 국민 삶을 우선하는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장동 항소포기 토론에 국민 관심이 큰 만큼 품격 있는 토론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앞서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대장동 관련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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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본격화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1일 ‘남동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를 냈다.이번 용역은 사업비가 15억2,66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척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입찰 예정시기는 내년 1월 중이다.PQ 평가 결과 87.5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한다.PQ는 공사수행능력을 사전 평가해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낙찰자 결정에 반
[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지리산 명품 함양곶감, 제20회 초매식 갖고 본격 출하!
지리산의 청정 자연이 빚어낸 ‘명품 함양곶감’이 8일 안의농협 서하지점 곶감경매장에서 열린 ‘제20회 초매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하에 들어갔다.이날 초매식에는 진병영 함양군수, 김윤택 군의회 의장, 김재웅 도의원, 노춘석 농협군지부장, 관내 농협 조합장, 곶감 생산 농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첫 출하를 축하했다.안의농협 서하지점은 이날 첫 경매를 시작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매주 월·목요일 총 15회의 경매를 진행하며, 함양산림조합유통센터는 12월 13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매주 수·토요일 총 15회의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도입…기업·소상공인 조사 부담 완화
국세청이 내년부터 납세자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도입한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세무조사 시기선택제도는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 절차를 납세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로 약 1200만 명의 법인·개인 납세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정기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범위에서 조사 착수 시점을 납세자가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주총회, 결산, 주요 사업 일정 등 경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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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철저한 수사만이 해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선 국무회의에서도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치에 개입한 종교단체의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자리한 법제처장에게 해산 절차를 맡을 주무 부서와 해산 후 재산의 정부 귀속 여부 등을 묻기도 했다. 여야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을 빚으며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통일교에 대한 대통령의 엄중한 인식이 읽혀지는 대목이다.대통령의 말이 빈말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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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이 전 산업에 걸쳐 급속한 변화를 일으키면서, 청년층이 마주한 일자리 환경은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다. AI가 기업 내부의 주니어급 일자리, 즉 경력 형성의 기반이 되는 보조 연구원이나 입문 직무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데서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대체할
[칼럼] 기술이 탄생한 자리, 단양 수양개유적
대부분 사람은 구석기시대를 ‘원시적’이고 ‘초보적인’ 시대로 생각한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지구 46억 년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압축한다면, 공룡은 오후에 잠시 등장했다 사라지고,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자정 직전 마지막 1분에서야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1분의 대부분이 바로 구석기시대였다. 우리가 문명이라고 부르는 시대는 마지막 몇 초에 불과하다. 인류의 긴 시간을 고려하면 구석기시대야말로 인간의 삶과 기술이 가장 오래 축적된 시간이다.이 긴 시간의 흔적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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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내남면, 주민 참여형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성과 눈길
경주시 내남면이 농촌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배후 마을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성공적인 주민 주도 운영 사례로 평가받으며, 유사 사업을 진행 중인 타 지자체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지로 떠오르고 있다.경주시에 따르면 내남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