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제도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기본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러한 건강보험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기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불법개설기관이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일반인이 돈을 투자하여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기관을 말한다.일명 사무장병원이다.이러한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 사기 행위, 불법증축 등 시설안전 미흡 등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이 2026고교위탁교육 ‘건축목공인테리어 과정’ 신입생 모집을 시작했다. 이번 모집은 현장 중심의 직업 기술을 조기에 습득해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교위탁교육 제도는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이수한 학생 또는 재학생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교 교육과 병행하여 실무형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최근에는 단순 대학 진학보다 실질적인 기술력 확보를 선호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진로 선택지로 주목받고 있다.1997년 설립된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실에서 경기도 최초로 공공형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고양산업진흥원의 한동균 원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과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간담회는 고양산업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공공형 창업기획자로 등록된 것을 기념해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창업기획자 제도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창업보육 및 투자 전문 자격으로 초기 창업자를 선발·투자하며 이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보육
충남 금산군은 연말까지 농지법 시행 이전 건축물에 대해 현황에 맞도록 토지대장을 개선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지법 시행 이전인 1973년 이전부터 존재하는 단독주택 등 건축물 중 인식 부족 등으로 지적공부상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지목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군은 토지 행정의 정확도를 개선하고자 과거 형질 변경 건축물이 존재하는 토지를 현재까지의 자료와 비교해 주 용도가 일치하는 경우 토지주에게 지목변경 신청을 안내하고 대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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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을 기점으로 하는 광역급행버스 기본요금이 성인 기준 400원 오른다.2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대광위 면허의 광역급행버스 기본요금을 400원 인상 조정한다.버스 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시 성인 기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의 경우 2,000원에서 2,300원으로 오른다.어린이 요금은 기존과 같은 1,600원을 유지한다.조조 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는 20% 할인한 요금을 적용하며 이 경우 성인은 2,800원, 청소년은 2,000원, 어
합천군시설관리공단이 2025년 상반기 청렴마일리지제도 포상을 실시하며,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공단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청렴 실천을 유도하고 조직 내 청렴 가치를 내재화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내부 신고, 청렴 교육 이수, 청렴 캠페인 참여, 청렴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가장 많은 마일리지 점수를 달성한 부서, 가장 많은 마일리지 점수를 적립한 직원, 부서 내 추천을 받은 자에게 포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2025년 상반기에는 총 1개 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을 통한 음식 이물 신고 건수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누적 54배 급증, 관련 행정처분도 누적 25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배달앱 이물신고 제도는 2019년 7월부터 시행됐다. 소비자가 배달앱을 통해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배달앱 운영업체가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의무 통보하도록 한 제도다.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 810건이던 신고는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
대구 달성군은 출산·양육 가구가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이번 감면 제도는 2024~2025년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둔 가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대상은 출산일 기준 5년 이내에 취득한 주택이며, 출산 전 1년 이내에 구입한 주택도 포함된다.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가액이 12억 원 이하여야 하며, 1가구 1주택의 요건을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와 초기 화재 진압이다. 이를 위해 비상구,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발신기 등 소방시설은 언제나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임의로 차단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순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요인이 된다.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이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 폐쇄·훼손·장애물
"청렴"이라는 말은 공직자에게 단순한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국민이 공직자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공직자는 공익을 우선시하며, 원칙과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아무리 정교한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 있더라도,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다면 그 제도는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된다. 반대로 청렴을 실천하는 공직자는 동료들과의 신뢰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공직생활 중 자신이 청렴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공직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청렴은 단순히 금품을 받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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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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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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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에서] 고 김동욱 선생님 1주기,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님께
저는 지난해 학교에서 퇴직한 교사입니다. 고 김동욱 선생님 추모 집회에 몇 번 참여했고 여러 차례 글도 썼습니다. 젊은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일도 참담했지만 죽음 이후에 고인과 유가족을 대하는 교육청 태도가 너무 무책임해서 부끄러웠습니다.진상조사 약속조차 차일피일 미루며 지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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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병SOS-만성가성장폐색증] 곡기를 끊은 아이들
7살 아린이는 고기를 좋아한다. 그럼에도 또래보다 한 뼘이나 작고 팔다리는 무척 가늘다. 고기는 상상 속 음식이다. 1년 전 빠진 앞니는 아직 돋아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취재를 하러 간 기자에게 아린이는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안녕하세요”라고 배꼽 인사를 한다. 여느 또래처럼 놀이터를 누벼야 할 나이에 아린이는 대학병원을 안방삼아 놀았다. 놀이터 대신 병원7살 푸른 나이. 떡볶이와 군것질에 푹 빠져도 시원찮을 판에 7년 평생 분식은 경험해 본 적이 거의 없다. 컨디션과 몸 상태가 그나마 가장 좋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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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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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협상에 나경원 "일본보다 더 과도한 헌납…아무리 봐도 칭찬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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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EU보다 과도한 금액을 헌납하는 셈"이라며 "무리한 요구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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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제일 싸다" 연말랠리 기대…2025년 말 주요 암호화폐 가격 예측
암호화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공포 심리가 남아있는 가운데, 주요 시장 분석가들은 비트코인과 XRP 등 주요 암호화폐 가격에 대한 연말 전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30일 블록체인 매체 더 크립토 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크립토줄즈스와 레슈카닷이쓰는 연말까지 비트코인과 XRP를 포함한 주요 자산이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크립토줄즈스는 비트코인이 2025년 4분기 말 18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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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엔 노벨평화상 추천한 다카이치, 中엔 민감한 문제 제기하며 날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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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가진 첫 정상회담부터 중국이 민감해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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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서 4415만 달러 수출 상담 성과
경기도가 지난 28~29일 이틀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중소기업 53개 사를 파견해 총 4415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거뒀다.한경대회는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 네트워크 행사다.행사에는 70개국에서 1000여 명의 한인 경제인과 200여 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석했다.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단체관을 운영하고, 현장 바이어들과의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했다.경기도 단체관에는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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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세대가 함께 어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 공간으로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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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31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조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경기도 2026년 공공체육시설 조성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비 6억9000만 원과 시비 16억1000만 원, 기타 17억7000만 원 등 총사업비 40억7000만 원 규모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도비 6억9000만 원을 고 의원이 확보했다.고준호 의원은 “조리읍은 어르신 인구가 7134명으로, 파주시 전체에서 네 번째로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이라며 “고령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