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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보류되었던 건축조례가 결국 원안 가결되었다최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10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여러 차례 보류되었던 건축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역세권 정비사업에 한하여 공동주택 동간거리 기준을 현행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것이다.동간거리는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최소 이격거리를 의미한다.이 기준은 공동주택의 일조, 채광, 통풍, 개방감, 사생활 보호 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주거환경 기준이다.개정안을 찬성하는 측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권리금은 오랜 기간 우리 상가 임대차 실무에서 뿌리내린 관행이지만, 법제화된 지는 불과 몇 해 되지 않은 비교적 신생 개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15년 권리금 규정을 본격 도입하면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한편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의 분쟁은 줄지 않고 오히려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오해와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서울시는 10개 법령 개정안을 오늘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규제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시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민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 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녹지확보 기준 면제·완화근거 신설을 건의했다.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청소년의 문화공연 참여와 축제의 장 마련을 위한 ‘제28회 서귀포시 청소년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서귀포시가 주최한 올해 축제는 ‘밝게 빛나는 우린 Golden’을 부제로 △체험·전시마당 운영 △청소년 꿈과 끼 경연대회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등 학업과 일상에 지친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이날 개회식에는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된 모범 청소년 15명과 청소년 보호·육성 유공자 5명 등 총 20명에게 서귀포시장 표창이 수여됐다.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경연대회
지역별로 다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과 정책 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역할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지역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회의 구체적인 설치 범위와 수행 사업은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충남 금산군은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한 2026년 하반기 고향사랑기금사업 발굴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와 관련해 군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사업 아이디어를 받을 예정이다. 군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분야에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찾으며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해 군은 기금을 활용해 당직의료기관 응급실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
충남 예산경찰서는 지난 8일 경찰서 2층 매헌홀에서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3대 김선동 예산경찰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충령사 참배를 마친 신임 김 서장의 취임식은 각 과장, 지역관서장, 본서 계·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 직원에게 격려 악수를 청하며 각 부서 사무실 및 경우회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신임 김선동 서장은 “주민의 안전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자신감을 갖출 때 비로소 민원인에게 진심 어린 친절을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공시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이해도 제고를 통해 기업의 중요정보가 시장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매년 주요 지역별 거점 6개 도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6.23.∼24. 광주·대전을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설명회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주주 권익 보호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금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이 경영활동 및 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영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와 함께 2026년 제1회 제주고령사회포럼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제주지역 어르신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인지 저하 시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올해 4월 기준 도내 노인인구 비중이 20.5%로 제주가 초고령사회 진입하고, 인지 저하 고령자가 증가하면서 금융 피해, 재산관리 공백, 가족 간 갈등 등의 문제가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보호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이날 포럼은 두 개의
KB손해보험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경남 지역의 고령층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금융 교육을 제공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이는 최근 고령층을 노린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돼 취약계층을 위한 사전적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KB손해보험은 5일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지역 내 노인대학 재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안심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자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문자사기, 금융사기 등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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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힌 콘택트렌즈, 자외선 1시간 쬐니 '새것처럼'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카지노의 사기...중국인들 "8천만원 피해 본 줄도 몰랐다"
도내 카지노업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의심되는 불법행위가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기도박은 지난 6월 8일 도내 모 5성급 호텔 내 카지노에서 발생했다.도 카지노관리팀은 전산망으로 매일 마감하는 매출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규모와 매출이 영세한 A카지노의 하루 매출액이 크게 오른 점에 주목, 최근 현장 점검에 나섰다.특히, 도내 대다수 카지노는 ‘바카라’를 하는데, 이곳은 드물게 ‘블랙잭’ 게임을 한 것에 주목했다.바카라는 카드 합이 9점, 블랙잭은 21점에 가까울수록 이기는 게임이다.제주도 감독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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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돼지농장 구제역 음성 확인…방역조치 해제
경북 예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발생했던 구제역 의심 사례가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해당 농장과 관련해 시행됐던 방역조치가 해제됐다.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는 6월 28일 예천 소재 양돈농장에 대한 구제역 재검사 결과를 정정 보고하며, 실시간 유전자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농장은 구
옛 목욕탕의 변신…제주 용담1동 '부러리쉼팡' 힐링 명소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부러리쉼팡'이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도심 속 힐링 공간이자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제주시는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부러리쉼팡'이 옛 목욕탕 건물을 활용한 이색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며 청년층과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부러리쉼팡'은 과거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금화목욕탕을 재해석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다. 기존 목욕탕의 상징인 굴뚝을 철거하지 않고 '마을 등대'로 재생한 것이 특징이다.2층 규모의 시설에는 1층에 족욕과
하루 밤 사이 인천에서 상가와 기계제조 공장 불
인천 한 상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 하는가 하면 기계제조 공장에서 불이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 됐다. 28일 새벽 1시 10분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단층 상가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10여건의 119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6대와
제주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본격화…998세대 규모로 확대 추진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하며 본격 추진된다. 제주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동주택 공급 규모를 기존 886세대에서 998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오는 7월 1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정비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변경안에 따르면 용적률은
위성곤, 임기 첫날부터 민생 행보…취임식도 간소화
7월 1일 임기를 시작하는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이 취임식을 간소화하고, 첫날부터 민생 현장을 찾아 도민들과 만난다.위성곤 당선인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일하는 실용 도정을 위해 취임식은 간소화한다”며 “도정 비전 설명회 등을 통해 민선9기 제주도정 방향과 운영계획 등을 설명할 시간을 별도로 마련할 테니 도민께서는 실용 도정의 여정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취임식은 다음 달 1일 오전 9시 도청 탐라홀에서 전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주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단체장, 도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