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기업 특별배임죄를 전면 폐지하고 형법에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경영상 판단’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발의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권 강화’ 상법 개정 과정에서 경제계의 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30일,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위 의원은 9년 연속의 대한민국 헌정대상’ 영예를 안게 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국회 회의출석률 ▷법안 발의·통과 실적 ▷국정감사 성적 ▷표결 참여도 등 총 12개 분야를 평가해 우수의
KF-21 '보라매' 시험비행 소음으로 수년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사천 지역 주민을 위해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서천호 국회의원은 9일 KF-21 시험비행에 따른 주민 소음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최근 국회를 통과한 '아이돌봄 민간 등록제 법안'과 정부 돌봄서비스 민영화 움직임과 관련해 7월 16일 전북지역 돌봄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돌봄서비스를 멈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조 전북본부는 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공공연대노조 돌봄하루멈춤’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불안과 열악한 처우를 견딜 수 없어 7월 16일 돌봄하루멈
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미 하원의 암호화폐 법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이 전했다. 이날 하원은 가상자산 3법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규제 관할권을 명시한 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지니어스법,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감시국가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앳킨스 위원장은 지니어스법이 "명확한 도로 규칙을 제공한다"며 "향후 몇 달, 몇 년 동
비트코인이 12만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하루 만에 11만7000달러선으로 떨어졌다.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준 것이다.15일 경제매체 CNBC가 인용한 코인메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한때 2.8% 하락한 11만6516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당일 최고치인 12만481달러에 급락한 수치다.하원에서 암호화폐 법안이 196대 223으로 부결되면서, 1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손을 잡고 표결을 막은 것이
31년 만에 인천 자치구가 늘어나면서 현행 2군·8구에서 2군·9구로 바뀌는 행정 체제 개편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조직 정비를 비롯한 개편 작업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지만, 신설·분리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보류된 상태다. 아라뱃길로 나뉘는 서구·검단구 경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토론 종결 제안을 받아들여 법안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4일 이들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넥써쓰는 31일 ISO/IEC 27001과 ISO/IEC 277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획득한 인증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이다. 글로벌 인증기관 로이드인증원의 주관하에 심사가 이뤄졌다. 두 인증은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GDPR, 가상자산시장 법안 MiCA 등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기준으로 활용된다.이 회사는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 신뢰를 바탕으로 오픈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크로쓰의 고도화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불발됐던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저지 총력전에 나설 태세다.여야가 가장 크게 충돌하는 법안은 이른바 방송3법이다.민주당은 KBS·MBC·EBS와 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방송 돌려주는 것”이라며 강행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에 국민의힘은 언론노조와 친여 성향 단체들이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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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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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록적 폭염에...제주소방, 비상대책반 가동한다
제주 전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9월 30일까지 72일간 ‘119폭염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대책반 운영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철저한 폭염 대비 지시와 소방청의 ‘폭염 119안전대책본부’ 운영 방침에 따른 후속조치다. 비상대책반 운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적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119폭염 비상대책반은 상황총괄팀, 구조구급팀, 생활지원팀, 현장안전관리팀의 4개 실무팀으로 편성돼 폭염으로 인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세부 소방안전대책으로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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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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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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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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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정청래 대표 비서실장 한민수·정무실장 김영환·대변인 권향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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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에 한민수…정무실장 김영환·대변인 권향엽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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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첫 與대표에 정청래…"추석前 개혁입법·내란척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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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강성 친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2일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당선 일성으로 절대다수의 국회 의석을 토대로 한 개혁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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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당선… “신명 다 바쳐 국민 섬기겠다”
더불어민주당 새 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다.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공석이었던 당 대표직을 두고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 의원은 강력한 당내 지지 기반과 선명한 개혁 노선을 바탕으로 승리했다.김정호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정청래 의원이 총 투표 결과 61.74%를 득표해 38.26%를 얻은 박찬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공식 발표했다.민주당 대표 선출은 권리당원 투표, 대의원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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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호 태풍 바이루, 9호 태풍 크로사 정보 등지역별 오늘-내일날씨,내륙 소나기,내일 밤부터 전국 비
8월 1일 오전 9시경 일본 오키나와 동남동쪽 약 460km 부근 해상에서 제10호 태풍 바이루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 20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했다.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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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중부내륙고속도로서 6중 추돌…포터 운전자 심정지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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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2일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7분께 구미시 옥성면 대원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128㎞ 지점에서 고속버스가 1t 포터를 추돌했으며 이어 소나타, 그랜저, 아우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