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은 7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된 ‘학교폭력 법률지원 협약’을 확대해 교육활동 보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 통합형 협약으로,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양 기관은 향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법률 자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문음미 기자 = 해남군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에 따른 국가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입법 논
김석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은 학생들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고, 창의성과 감
문음미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이 제422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국회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공식 변경하는 법 개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시대정신을 반영한 역사적 결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법 개정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한 것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명시해 모든 노동자가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니라, 노동을 단순히 일의 수단으로 보던 시대에서 인간 중심의 노동 가치로 전환하는 사회적 선언”이라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지난 26일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3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체불 임금의 신속한 회수,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관리,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상황지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때 국세체납처분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변제금을 보다 신속
지난 13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중소기업계가 환영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계가 최근 NDC 상향 등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을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이 포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던 금형·주조·열처리 등 제조 경쟁력의 기반인
부동산 가격을 높여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문화유산 인근 산림을 무더기로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형질을 불법 변경한 60대 부동산개발업자가 붙잡혔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A씨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지역에 있는 제주도 지정문화유산인 모 연대 인근 산림 6000㎡를 무단 훼손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토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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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은 7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한 학교폭력 법률지원 협약을 확대해 교육활동 보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양 기관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및 학교폭력 피해 학생 대상 법률 자문,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사업 협력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시교육청은 협약을 계기로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으로 교육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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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방천리 산불, 임차헬기 집중 투입으로 주불 진화 완료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에서 낮 12시 13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진화헬기 9대를 긴급 투입하여 조기 진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산불이 발생한 화천군 간동면 방천리 산190번지 일원은 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인근 권역에 배치된 임차헬기 4대를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산림청, 소방, 군 헬기를 추가로 지원·투입되어 2시간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작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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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유치전에 나선다. TF는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우선 출범하며 12월부터 실장급 단장 체제로 확대된다.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해 공공기관 이전 업무를 전담한다. 주요 기능은 유치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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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은 네이버페이와 협력해 ‘증권사 간편주문 서비스’를 통한 해외주식 거래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력을 통해 신한투자증권 고객은 Npay 증권 간편주문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주식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거래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규장뿐 아니라 주간거래까지 모두 지원해 고객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해외주식을 거래하려면 Npay 증권 서비스의 해외종목 페이지에서 ‘간편주문’ 버튼을 누른 후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면 된다. 기존 계좌 보유 고객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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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소년 야구팀 서귀포 집결...19~30일 서귀포시장배 초청야구대회' 2종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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