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24일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근식 교육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했다.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서울시의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서울시교육청이 무효 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이다.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17일, 주민발안 형식으로 제출된 동일한 내용의 폐지안을 재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재정이 구조적 취약성에 직면해 근본적인 재정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교육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다.내년도 교육청 총세입은 전년 대비 4440억원 감소했으며 기금전입금은 3900억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89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세입의 97% 이상이 이전 수입에 의존하고 자체 수입은 0.1~0.7% 수준에 머물러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경상북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경북 지역의 의료 위기와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김형동·임미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차원의 토론회다.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김도읍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 여·야 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권광택 도의원, 정태주 국립경국
경상북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북 국립·공공의대 설립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경북 지역의 의료 위기와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김형동․임미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국회 차원의 토론회다.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도읍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의장,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김학동 예천군수, 권광택 도의원,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 지역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4일,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로부터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는 평소 이 의원이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하여 이번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이새날 의원은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인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여러분께서 주신 상이라 더욱 뜻깊고 영광스럽다”며, “앞으로도 진실·질서·화합의 3대 이념을 바탕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일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총 4조 6,607억 원을 심사한 결과,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여원 증가한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현장 요구를 반영한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방한일 위원은 “수학여행 운영 시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참여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일부 예산이 감액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교사 보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에게 서해 최서단 격렬비열도의 역사적·지리적 의미를 교육하고, 올바른 영토 주권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정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격렬비열도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격렬비열도의 역사·지리적 가치와 해양영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들의 영토 주권‧해양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28일, ‘읽걷쓰’ 사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육청 담당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읽걷쓰란 “읽기를 통해 지식과 지혜를 쌓고, 걷기를 통해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며 쓰기를 통해 타인과 소통·공감하고 성찰”하는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브랜드 사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용창 교육위원장은 학생들의 습관 형성을 위한 ‘루틴 챌린지’ 포도알 스티커, 교사들을 위한 수업과정 구성 책자, 아이들이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치된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7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 6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폐교 활용계획 수립에서 실제 사업 추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1일, 대구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남구 지역 30개교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을 초청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교육현안 해결 및 의정활동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대구시의회 박우근 의원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조재구 남구청장, 윤영애 대구시의회 의원, 송민선 남구의회 의장과 남구의회 의원을 비롯해 대구시교육청, 남구청, 남부경찰서 관계자 및 학교장, 학교운영위원,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30분 동안 열띤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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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현장 점검
서귀포시는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편의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개방화장실 전 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점검 후 재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존 개방화장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시는 총 17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동지역이 14개소, 읍면지역이 3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전기·상수도 사용요금 일부와 정화조 청소 수수료 지원, 민간위탁을 통한 1일 2회 청소관리 등을 통해 개방화장실 소유·관리자에 대한 운영 부담을 완화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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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응급의료체계 혁신 "민주당 최우수정책상" 영예
‘환자는 헤매지 않고, 구급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실현한 제주 응급의료 혁신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꼽혔다.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 혁신 정책’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광역단체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정청래 대표는 축사에서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고 시상은 사람의 입꼬리를 춤추게 한다”며 “이번 대회에서 의료환경,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조례와 정책들이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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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공익직불금 522억 원 지급...전년比 31억↑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올해는 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밭 단가가 인상되면서 농가의 체감 혜택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올해 지급 규모는 지난해 지급액 491억 2,000만원 대비 31억 2,900만원 증가한 522억 4,900만 원으로, 총 3만 8,076농가에 지원된다.공익직불금은 농가가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지급되며, 제주도는 지난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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