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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9.11. 선고 2024두60435 판결 - 1. 대상판결의 주요 사실관계 원고는 토목·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7.11.경 O회사와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복합시설 건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약정하여, O회사는 사업시행을 원고는 시공 및 대출 채무인수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본 건의 쟁점이 되는 채권·채무관계는 아래와 같다. ① O회사는 2013.7.19. P회사 등 대여자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책임준공의무를 이
증권업계가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정책에 발맞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15일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증권업계 역할 및 성장전략 세미나’ 패널토론에서는 제도 관련 논의가 오갔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인정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 신기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A등급 이하 채무증권, 중견기업, 상생결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지방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건의는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가 지난 30일 국회를 방문해 문대림 국회의원과 면담하면서 전달한 것으로, 협의회 위원 11명이 참석해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협의회가 건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공항소음방지법 제18조에 규정된 주민지
영덕군의회가 지난 28일 1일 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의결했으며 집행기관이 제출한 △영덕군 영덕미래인재양성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025년도 재단법인 경북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비롯해 총 16건의 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범 사례 4건, 개선 4건, 보완 5건, 건의 19건을 발굴했으며 우수 사업장에 대해
정영철 충북 영동군수가 28일 정부 관련 부처를 방문해 국립국악원 영동분원 설립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정 군수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정향우 사회예산심의관,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 국토교통부 한동욱 혁신도시지원협력과장을 차례로 만나 영동군의 국악 진흥정책을 공유하고 분원 유치를 건의했다. 정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영동군은 60여 년 동안 난계 박연 선생의 업적을 계승해 국악 발전에 힘써왔다”며 “올해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악의 세계화를 향한 큰 발걸음을 내
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수출바우처 사업이 부실한 관리와 구조적 비효율로 신뢰를 잃고 있다.최근 3년간 단 한 건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은 '유령 수행기관'이 775곳에 달했고, 보조금 정산은 최대 9개월까지 지연되는 문제가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예산만 확대되고 관리 체계는 제자리에 머물렀다”며, “수출바우처 제도가 중소기업의 수출 실행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수행기관에 대한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주관하고 영남대학교 청년희망 Y-STAR사업단이 운영하는 ‘2025 경북 청년 컬처 비즈니스 플랫폼’의 청춘상회 청년창업챌린지가 의미 있는 첫 성과를 거뒀다.청년희망 Y-STAR사업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 2025’에 마이메타와 함께 으뜸창작창업가 4개사를 이끌고 참가해 총 15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전시회 참가는 청년창업가와 영남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는 단순한 사고 그 이상이다. 정부 행정 전반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핵심 시설이 한 순간의 불길에 휩싸였고, 그 여파는 행정망 마비라는 전례 없는 사태로 이어졌다. 본질적으로는 한 건의 화재사고였지만, 이 사고는 ‘가장 싼 공사’가 ‘가장 위험한 공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사고의 배경으로 가격 중심의 일반경쟁 방식을 지적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실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25년 5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해외 취업사기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큰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1인 일평균 900여 건의 구인광고를 모니터링하는 13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모니터링단은 14개 민간 포털에 게시되는 구인광고에 대해 법령준수 여부 등 45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문제는 고수익으로 유인하는 취업 사기성 정보를 모두 거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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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청소년상담자 150여 명 한자리에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 성황리에 열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서울지역협의회는 10월 24일 무하아트센터에서 ‘2025 서울청소년상담자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근무 중인 청소년상담사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활동을 돌아보고 상담 현장의 경험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서는 △우수프로그램 발표 및 시상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담사 힐링을 위한 연극 관람 △상담자 간 교류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특히 상담사들의 정서적 회복과 재충전을 위한 연극 프로그램은 높은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코인베이스, 스타트업 전 과정 온체인 전환 추진
코인베이스가 스타트업 법인 설립부터 자금 조달, 상장까지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26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최근 TBPN 팟캐스트에서 "스타트업이 은행이나 변호사 없이도 글로벌 자금을 즉시 조달하고, 온체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코인베이스는 이를 위해 최근 자금 조달 플랫폼 에코를 인수했다. 에코는 200개 이상 프로젝트가 2억달러 이상을 모금하도록 지원해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10월 31일 오늘의 운세36년 중도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야 성사.48년 게으르면 실패 부지런하면 복록이 증가.60년 추진하는 일은 성사되고 기쁨이.72년 부동산 일 좋고 여성 협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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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금정산, 국립공원됐다···24번째
부산과 경남 양산의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금정산국립공원은 경남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6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 금정산과 함께 낙동정맥으로 이어지는 부산 백양산까지 포함된다.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7년 만에 기존의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보호지역 면적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지난 4월 부산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정산 탐방객의 76.4%가 국립공원 지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 스틱인베스트먼트 지분 0.99%p 확대
얼라인파트너스가 경영권 영향 목적으로 스틱인베스트먼트 지분을 0.99%포인트 확대했다.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과 특별관계자인 '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펀드'는 스틱인베스트먼트 주식 41만1021주를 추가 취득해 총 318만499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4만394주를, 얼라인파트너스 코리아펀드는 37만627주를 각각 매입했다.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분 매입과
가스안전公, '수소 꿈틀놀이터' 개소 및 '제1호 품꿈성장터' 현판식 개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31일 충청북도 음성군 수소안전뮤지엄에서 ‘수소 꿈틀놀이터’ 개소식과 함께 ‘충청북도 제1호 품꿈성장터 현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의 장이 열림을 지역사회와 함께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경국 사장, 한국교육방송공사 김성동 부사장, 충청북도교육청 윤건영 교육감과 ‘수소 꿈틀놀이터’ 체험에 참여한 초등학생 약 30여 명이 참석했다.‘수소 꿈틀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수소의 원리와 안전을 자연스럽게 배우도록 설
덕진공원 문학비를 '무분별한 지장물'이라는 전주시…뒤늦게 문인협회와 시비 이전 협의?
전북 전주시가 덕진공원에 추진 중인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이 시인의 문학비를 강제 철거해 논란이 된 가운데 공사가 잠시 중단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시는 2028년까지 약 550억 원을 투입해 덕진공원을 한옥마을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하는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메모리얼파크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31일 시 관계자
새마을금고중앙회,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 37301' 인증 획득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 37301' 인증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및 금융서비스 업무가 국제표준 ISO 37301에 적합함을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