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난 23일 시청 소통마당에서 ‘제15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민예산학교 교육을 시작으로 위촉장 수여,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위원회 및 6개 분과위원회 임원진 선출 등이 진행됐다.특히 올해는 총 60명의 위원이 위촉돼,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시민 목소리가 반영되고 더욱 타당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주민참여예산위원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심의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아울러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 건설을 본격 추진한 것은 2002년 이 모 시장이 취임하면서다. 후보 시절 그의 핵심 공약이었다. 용인시는 사업 타당성 타진 차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요 예측을 의뢰했다. 연구원이 ‘하루 이용객이 13만9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용역결과를 내놓으면서 사달이 시작됐다. 용인시는 경제성을 보장한 이 수치를 근거로 캐나다 봄바디어와 시행계약을 했다. 일정 수입에 미치지 못하면 용인시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최소수입보장제까지 안겨줬으니 시행사로서는 땅집고 헤엄치게된 셈이었다. 1조원 이상을 들여 2010년 완공했으나 최소
충북도가 추진 중인 도립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축산시험장 이전이 선행돼야 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0일 성명을 내고 “축산시험장 이전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두 차례 반려됐음에도 도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시급성과 타당성, 행정 절차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이어 “1차 심사에서 명확한 보완 요구가 있었는데도 3억원만 증액해 2차 심사에 제출했고, 결국 다시 반려됐다”며 “충북도가 축산시험장을 이전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
파주시는 지난 30일 3대 시정목표인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도시 건설’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이번 보고회는 김경일 파주시장, 윤경자 파주시 공유경제네트워크이사장, 이효범 파주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 등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석해, 연구의 목적과 추진 방향, 주요 과업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 일정 및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상생경제 플랫폼’은 파주시 내
학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해양 교육을 위해 제주에 해양교육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이 필요 연구 결과가 나왔다.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에서 ‘해양교육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용역을 맡은 한국자지경제연구원은 이날 “정부 차원에서 제주를 제외한 전국을 5개 권역별로 해 거점 해양교육 문화시설을 구축하고 있다”며 “해양 안전교육, 레포츠 체험 등 각 분야에 특화된 시설이 제주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실제로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문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인천해양박물관, 미래해양과학관
한국고용정보원은 30일, 『한국직업사전』 통합본 제6판에 반영될 전기·전자·화학·식품 등 분야의 신규 직업 26종을 발표했다. 이번 등재는 전기차, 인공지능, 지능형 교통체계 등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신기술 기반의 직업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총 1,081개의 직업 및 후보 직업을 대상으로 직무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이며, 최근 산업계와 노동시장 전반에 걸친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규제 강화를 배경으로
충남도의회가 충남의 문화적 거점 시설이 될 도립박물관 건립의 타당성을 논의하고,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도의회는 25일 서산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김옥수 의원을 좌장으로 「충남도립박물관 건립 필요성과 서산 유치 타당성」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토론회는 충남의 문화 정체성을 담을 도립박물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서산 유치의 전략적 타당성을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관호 한국박물관교육학회장의 주제발제를 시작으로 4인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이관호 회
울산 동구의회가 지역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과 남목 마성 활성화 방안 찾기에 나섰다. 동구의회는 23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2025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사위원회를 열어 ‘의원연구용역 과제 검토 및 정책개발비 지원 심의의 건’을 가결했다. 심사위원회는 연구계획 과제의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질의응답을 거쳐 2개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최종 승인했다. 심의를 통과한 의원연구단체는 강동효·박경옥·박은심·임채윤 의원으로 구성된 ‘동구 소상공인 조직 활성화 연구회’와 이수영·윤혜빈·박문옥
한국남동발전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에 발맞춰 수립한 남동 에너지 신작로 2040을 실현하기 위해 영흥 무탄소 에너지 랜드마크 조성에 본격 나선다.남동발전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청에서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 등 11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영흥 미래에너지파크 조성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영흥 미래에너지 파크’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재의 영흥도에 무탄소 발전, 수소 및 해상풍력 클러스터, ESS, 스마트팜 등 탄소중립을 선
국립경국대는 17일 안동시 청백실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에 참여해 경북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태주 국립경국대 총장은 ‘국립경국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정책연구 보고서’ 자료를 전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의료 접근성이 낮은 경북도의 열악한 의료 여건과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국립경국대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국립경국대는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으로 지역 병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미 보건의료 인프라와 교육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과 국가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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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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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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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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