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인프라 등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기대정부가 캄보디아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30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 기본약정을 체결했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쏙 첸다 소피아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과 만나 한-캄보디아 정부 간 EDCF 기본약정에 서명했다.이번 약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날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가진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을 계기로 진행됐다.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으로 빌려주는

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가덕신공항 건설과 관련,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은 시설 및 운영체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경남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기본 계획’에 활주로가 1개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13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지사는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이 가동되는 등 공항 조성의 실무적인 부분들이 시작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공항 건설과 관련해 경남도의 역할을 강조했다.박 지사는 “정부의 가덕신공항 기본 계획에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24시간 운영돼야 할 가덕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으로는 활주로 1개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박 지사는 13일 도청에서 열린 실국본부장 회의에서 “정부의 가덕신공항 기본 계획에 보면 활주로가 1개인데다, 폭도 45m, 길이 3.5km 정도다”며 “활주로에 문제가 생겨 폐쇄할 경우 가덕신공항 기능 자체가 멈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24시간 운영되어야 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는 시설이 부족하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동남권 관문공항에 걸맞은 시설 및 운영체계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경남도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대한민국 정부에 438억원의 배상청구서를 날렸다. PCA는 4월 1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털이 제기한 중재판정 결과 한국 정부가 약 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지연이자와 법률비용까지 합치면 배상액은 약 8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이 합병 건과 관련해 이미 지난 해 6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에 최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정 받았다. 엘리엇과 메이슨의 배상액을 합치면 무려 21

더불어민주당은 6일 개인정보 유출 오류 발생한 정부24에 대해해 윤석열 정부는 기본도 못하는가며 비판했다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계속되는 행정전산망 오류를 보며 국민께서 기본도 못하는 윤석열 정부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정부 행정전산망에 문제가 발생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오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오류가 발생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발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세입정보시스템, 4세대

현재 3000억 내…'26년까지 3000억 추가 납부방사청 "인도네시아 제안에 대해 검토 중"한국과 초음속전투기를 공동 개발 중인 인도네시아가 개발 분담금을 총 계약 금액 1조7000억 가운데 6000억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도 3분의 1만 받겠다고 제안했다.정부와 군 당국은 이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6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최근 우리 정부에 KF-21 분담금을 기존 3000억원 외에 추가로 3000억원을 더해 총 6000억원을 20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전략을 발표한 경상북도가 외연을 넓히며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은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핵심사업 반영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현장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먼저,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를 경북에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도청신도시 일원에 돌봄 관련기관과 민간 시설 등이 집적된 특구를 디자인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의회가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 인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한다고 한다. 지난 9년간 높은 물가 상승 속에도 변동이 없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올려 원전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원자력 발전으로 인한 인근 지역의 재난 예방, 안전관리, 환경보호 및 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2015년 1원/㎾h로 조정된 이후 지금까지 요지부동인 상태이다. 심지어 지난 2021년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과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계가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이 주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22일 교육부에 일선 지방교육지원청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업계는 그동안 주택 사업자가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보다 높은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고분양가 원인이 되고, 업계의 사업 지연과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9·26 주택공

“중대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 처벌과 제도 개선을 즉각 추진하라”연쇄 성범죄로 알려진 박병화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전 11시, 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에서 수원 퇴거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집회에는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수원시지회를 비롯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수원시여성의쉼터, 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인계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수원시민 70여 명이 참여하고 박병화의 수원 퇴거와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거리캠페인 가두 행진을 벌였다.이날 단체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