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쌀농사가 다시 힘을 받으려면 결국 가격이 안정돼야 합니다. 폭등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정책이 3년도 못 가 바뀌는 겁니다.”박광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수석부회장은 현장 농업인이 체감하는 최대 리스크로 ‘정책의 일관성 부재’를 꼽았다. 정부가 전략작물 전환을 유도했다가 다시 방향을 틀면, 농가는 이미 정리해둔 논을 다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생산 기반은 흔들리고, 다음 작기를 설계할 기준점도 흐려진다는 지적이다.“전략작물 전환, ‘기간’은 지켜줘야”박 부회장은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 하는
광산구가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지원 정책이 업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광산구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착한가격업소 운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업주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응답 업소 57개소 중 55명이 정책이 도움이 됐다고 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과 위생·서비스 수준을 갖춘 업소를 지정해 물가 안정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착한가격업소에 지정된 업소는 공공요금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업소 홍보 등 다양한 혜택(인
■ 선의를 앞세운 정책이 넘어서서는 안 될 선복지 정책은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선의만으로 정책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순간 정책은 공정해야 하고, 제도 간 관계 속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적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가치돌봄’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되었고, 일상생활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동행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돌봄 정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용자도
에너지ICT 전문 공기업 한전KDN과 엔플러스랩은 국가 망 보안체계 컨설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최근 국가·공공기관의 망 보안 정책이 데이터 성격과 업무 중요도에 따라 보안 통제를 차등 적용하는 N2SF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발맞춘 전문 컨설팅 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N2SF는 2006년부터 국가·공고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된 망 분리 정책이 금융 및 방산 등으로 확대되면서 선제적 잠재 위협을 식별하고 그로 인한 국가 기능의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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