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둘러싸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지역구를 중심으로 반대론과 유치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방 이전 여부를 묻는 질의가 이어졌지만, 금융위와 국무조정실은 "확정된 게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억원 금융위
시흥시가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1순위 자격을 인정받아 조성원가로 공급받은 매화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해당 토지에 대한 처분제한과 산업집적법상 매각 근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핵심은 해당 토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공유토지에 해당해 제39조의 처분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인지 여부다.산업통상자원부는 시흥시의 질의에 대해 해당 토지가 산업집적법 제3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토지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39조의 적용
검찰개혁과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시작된 여권 내부 논쟁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연일 겨냥하자 조국혁신당이 추 지사를 두둔하며 김 대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책과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당내 인사들의 발언 수위와 여권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당 차원의 견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 초대 단장 인선을 둘러싸고 공연예술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일부 예술단체와 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인사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보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를 포함한 공연예술 관련 8개 협회와 132개 단체, 개인 200명은 14일 성명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어연선 신임 단장의 임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11일 어연선 전 광명문화재단 대표를 국립
전남 진도군의 불법건축물과 농지법 위반 관련 행정처리를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특히 민선8기 들어 주민에게는 신속하고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반면, 일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년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행정의 일관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제보자 김씨에 따르면 자신이 소유한 건축물과 토지 문제는 2024년 10월께부터 농지법 위반 문제로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이후 원상회복 명령과 의견 제출, 청문 등의 절차가 이어졌으며 이행강제금 문제까지 불
이재명 대통령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지명 소동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일 또다시 용혜인 의원을 직격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용혜인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성평등부는 결국 용혜인 추종자들의 또 다른 서식지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기본소득당 지도부가 용혜인 의원실 가족과 보좌진으로 채우고 있다며 "용 후보자를 '령도자'로 모시는 정당에 왜 국고를 바쳐야 하냐"고 볼멘소리를 했다.안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가 제267회 울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제3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들은 회계연도 결산과 추경안을 둘러싸고 집행부의 미온적인 예산 집행과 사업 지연을 집중 점검했다. 권영애 부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수당 불용을 지적하며 “위원회 미운영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 낭비”라며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또 문수체육시설 빙상장 설치비와 관련해서 매년 추경에 반복 편성되는 점을 지적하며 본예산 편성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시민사회, 학계가 한목소리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감세 기조를 규탄하고 나섰다.차규근·김선민·서왕진·신장식·정혜경·용혜인·한창민·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에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 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보유세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석자들은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치한 데 이어, 최근 거주·비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에서 약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둘러싸고 사후 대응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피해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데 이어, 서울시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내부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따릉이 이용자 23명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제너럴모터스의 전기차와 일부 내연기관차에서 발생한 브레이크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조사 수위를 최고 단계로 높였다.24일 IT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수백 건의 신고와 20건이 넘는 충돌·화재, 최소 6건의 부상 사례가 접수됐으며 영향권에 든 차량은 100만대 이상으로 추산됐다.조사 대상에는 GM 전기차뿐 아니라 쉐보레 콜로라도, GMC 캐니언, 뷰익 엔클레이브, 뷰익 엔비전 등 일부 비전기차도 포함됐다.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산하 결함조사국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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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성묫길 산불 막는다… 산불방지 특별 대응
대구광역시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성묘객 증가에 따른 산불 위험에 대비해 산불 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성묘객이 많이 찾는 장소와 시간대에 예방 인력과 장비를 집중 배치해 산불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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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소비, 추석명절 준비수요 활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돼지고기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명절 이후에는 소비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9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날 축산물 가공·유통 업체들은 돼지고기 구이류의 경우, 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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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직원이 기자 행세로 위장질문?…한동훈, 헌성숙에 "총리실, 야당 사찰이냐" 정조준
국회 대정부질문 현장에서 총리실 소속 간부가 기자로 신분을 속이고 총리를 옹호하는 질문을 던진 정황이 도마에 올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해당 인물을 현장에서 직접 특정한 뒤, 한성숙 국무총리를 상대로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을 사찰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10일 한동훈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의를 준비하기 위한 기자회견 도중 낯선 질문자와 마주쳤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현장에서 상대의 소속을 캐물은 끝에 질문자가 총리실 이병호 기획총괄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 문제를 대정부질문으로 그대로 끌고 왔다.기자회견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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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Insight]AI 에이전트發 CPU 공급난이 소프트웨어 조직에 던지는 메시지
GPU 같은 AI 반도체 부족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요즘은 CPU까지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업계는 처음 겪는 인프라 병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앤트로픽 플랫폼 총괄 케이틀린 레세는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이 CPU 공급 부족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소프트웨어 스택 자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한다.그는 최근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예전엔 데이터베이스나 GPU만 미리 계획하면 됐다. CPU는 필요할 때 바로 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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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마스, 한국 공연 한 번 더…고양서 5회 무대 선다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의 내한공연이 한 차례 더 추가된다.당초 네 차례 예정됐던 공연이 관객들의 높은 예매 수요에 힘입어 총 다섯 차례로 확대됐다.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브루노 마스의 서울 공연인 ‘더 로맨틱 투어 인 서울’에 2027년 5월 29일 공연을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추가 공연은 오후 7시45분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다. 기존 공연은 5월 21일과 22일, 25일, 26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추가 공연은 선예매 과정에서 확인된 높은 관심이 배경이 됐다. 지난 11일 진행된 아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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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9월 17일 북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5개소의 생활지원사 1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통합돌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생활지원사의 통합돌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어르신을 가까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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