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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오후 제44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4·3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앞서 4.3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제4회 회의를 열고 4·3 역사왜곡·폄훼 방지를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최근 온라인과 정치권, 일부 문화 콘텐츠 등에서 재확산되고 있는 4·3 왜곡 발언과 혐오 선동을 강하게 규탄하고, 4·3 허위사실 유포 및 희생자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30일 제239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신청자 239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도는 심사 결과를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보상금 지급 심사 204명, 정정·변경 심사 18명, 추가 신고자 심사 15명, 가족관계 정정 2명 등 총 239명의 안건이 처리됐다.30일 기준 보상금 지급 결정과 신청 대상 희생자 1만2372명 중 8725명의 심사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4·3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의결된 희생자는 7524명이다. 이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전라남도와 역사적 아픔을 함께 이해하는 교차연수를 진행한다. 제주4·3과 여수·순천 10·19를 상호 공감하며 지역 간 역사 인식을 넓히는 시도다.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은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 24명을 대상으로‘제주-전남 역사문화 공감과정’을 운영한다.올해부터 양 지역이 교차연수 방식으로 추진하는 이 프로그램은 4월 제주도 공무원 24명이 전남을 방문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남 공무원들이 제주를 찾아 역사를 배운다.첫날에는 박찬식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장이‘제주4·3을 통해 본
지난 추석연휴를 전후해 제주도내 곳곳에 4.3 역사 왜곡 현수막들이 내걸려 도민사회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4.3역사 왜곡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4․3을 왜곡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조치를 하는 한편, 4.3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하며 학살의 책임이 있는 함병선.박진경 연대장의 비석 논란과 관련해서는 비석 앞에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안내판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오영훈 지사는 17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4.3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함병선, 박진경 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10일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 진상규명 경험이 전국 과거사 해결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9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4.3과 같은 시기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비극이다.제주도
제주4.3 희생자유족들이 '4.3 김일성 지시설'을 주장한 국민의힘 태영호 전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가 오는 22일 나온다. 소송을 제기한지 무려 2년 4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제주지방법원 민사21단독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을 갖는다.태영호 전 의원은 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했다는 망언을 하고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4.3 단체들은 2023년 6월 15일 태 전 의원을 상대로 3000만 100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4
중부뉴스통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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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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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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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뤄진 제119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0명이 나오면서 1인당 29억3918만673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 15, 27, 33, 34, 36'으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7'.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8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5696만984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7명으로 146만7979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5621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9만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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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금정산, 국립공원됐다···24번째
부산과 경남 양산의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을 심의·의결했다.금정산국립공원은 경남 양산시와 부산광역시 6개 자치구에 걸쳐 있다. 금정산과 함께 낙동정맥으로 이어지는 부산 백양산까지 포함된다.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7년 만에 기존의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보호지역 면적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의미가 있다.지난 4월 부산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금정산 탐방객의 76.4%가 국립공원 지
이재석 경사 유족, 전 인천해경서장 포함 3명 검찰 고소
인천 한 갯벌에서 고립 구조 임무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해양경찰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유족 측은 31일 오후 1시쯤 인천지검에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시 당직 팀장 등 해경 관계자 3명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16년 만… 수원 영화동 111-3구역 사업 착공
수원특례시는 31일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이다.
장안구 경수대로 815-2 일대 2만8863㎡ 부지에 대한 재개발이 예정된 ‘영화동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당초 노후된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2009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