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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화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은 25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그린카드 제도’와 관련해 “탄소중립을 표방하는 제주도가 정작 그린카드 제도와 같은 환경정책에 있어선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린카드는 친환경 소비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도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지만, 현재 구조로는 도민이 많이 이용할수록 행정시는 더 큰 재정 적자를 떠안는 기형적 상황”이라고 말했다.박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주종합경기
최근 연예계를 비롯해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잇따르며 무면허 의료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에
올해 증권사들이 해외주식 중개를 통해 역대 최대 수준의 수수료 수익을 올린 반면, 정작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계좌 절반가량은 손실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과도한 현금성 이벤트와 마케팅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판단, 현장 검사에 즉시 착수하고 고강도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요 12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1조950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모 배우의 소년 시절 범죄 사실에 대한 설왕설래로 SNS가 과열되는 것을 보며 범죄자, 특히 소년범의 교정과 교화에 대해 많은 생각이 든다.“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잘못을 눈감아주자는 달콤한 관용이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 죄는 흐려진다.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혐오하며 분노를 소비하고, 정작 무엇이 잘못이었고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움은 사건을 단순화한다. 단순화된 분노는 쉽고 시원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가 경영진 비리 척결과 직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경영진의 잇단 비위로 농협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가운데 정작 손익 목표를 초과한 직원들은 정당한 보상을 외면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12일 "계속되는 경영진의 비리행위로 검찰 수사와 외부기관 감사까지 받으며 대외적으로 농협의 위상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반명, 경영진은 올해 손익 목표를 초과 달성한 직원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
광주광역시가 내년도 국비 3조 9497억 원을 확보했다며 AI·모빌리티·민주·문화도시 완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정작 학교 현장을 떠받치는 교육청 법정전입금은 다시 ‘분할 편성’ 논란에 휘말렸다. 시와 교육청이 재정난을 이유로 도입한 쪼개기 편성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리며 예산 재편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2026년도 교육청 법정전입금 2906억 원 가운데 1906억 원만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1000억 원은 내년 9월 이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하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최근 조진웅 씨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좌파진영이 왜 조 씨를 감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김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씨가 방송에 나와 홍범도 장군 유해 송환 과정부터 여러 사회·정치 현안까지 목소리를 내왔다”며 “그 모습을 피해자가 봤다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고 말했다.그는 “진보 진영은 얼마 전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수험생 298명이 대학입시에서 배제될 때는 환영했고, 드라마 ‘더 글로리’엔 열광했다”며 “그런데 정작 조 씨의 범죄에 대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생산 경쟁력은 일본 소부장 기업들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화될 HBM4 시대를 맞아 한국의 일본 의존도는 오히려 더 심화될 전망이다.HBM 제조의 전 공정에 걸쳐 일본 소부장 기업들의 지배력은 절대적이다. 웨이퍼를 얇게 연삭하고 절단하는 초기 공정은 디스코가 장비 시장의 70~80%를 장악하고 있으며, 칩
중앙 지하도상가의 유휴 점포를 청소년 문화창작 플랫폼으로 탈바꿈시키자는 제안이 3일 진주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제기됐다.이날 강묘영 진주시의원은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는 문화예술의 도시로 불려 왔지만 정작 청소년들이 마음껏 재능을 펼칠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이러한 현실이 지역 내 청소년 문화공간이 일부 시설에 편중되면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이라고 짚었다. 이 때문에 댄스, 밴드, 영상·공연 등 창작 활동에 나선 청소년들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안전 문제에 노출되거나 소음 민원을 유발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늘리면서도, 정작 이를 위해 편성한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 40% 수준에 불과해 정책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2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원화자 의원은 "내년도 전기차 보급 예산을 올해의 40% 정도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도민사회에서는 정책 기조가 축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제주도는 올해 전기차와 관련해 지방비 260억원과 국비 7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를 보급하고 있다.반면 내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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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연동상인회, 어려웃 이웃 쌀 10kg 62포 기탁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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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 수상
관악구가 행정안전부 주최 ‘제15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에서 복지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대상’은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권위 있는 평가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역량을 생산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사례를 선정한다. 평가는 ▲생산성 지수 측정 ▲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강남, 지자체 최초 ‘안전경영대상’ 수상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2월 19일 국내 안전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인 제33회 안전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기타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매경안전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대상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관리체계 구축과 현장 개선에서 타의 모범이 된 기관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 수상은 ‘무재해 강남, 안심 강남’을 목표로 한 강남구의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경영이 전국 단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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