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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한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으며 기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운영하지 않는 휴원·방학 기간에도 1∼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공포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38건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광진구의회 고상순 의원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진학 지원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상순 의원은 지난 5일 광진구의회 브리핑실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진학 지원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열고 관내 다문화가족 학부모들과 교육지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교육 지원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점검했다.이날 간담회에서 학부모들은 “구청에서 운영 중인 진학 상담과 대입 설명회, 컨설팅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온라인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정보 접근이 늦은 다문화가족은 참여 기회를 놓치기 쉽
결혼을 삶의 필수 단계로 여기던 인식이 옅어졌던 시기를 지나 최근 청년 세대 사이에서 결혼을 다시 하나의 선택지로 검토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을 미루거나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방향 속에서 결혼의 의미를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변화는 자녀의 결혼을 바라보는 부모 세대의 인식과 역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혼인 건수는 2022년 19만 1,690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2023년 19만 3,657건, 2024년에는 22만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받아냈다.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하게 됐다.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 의료,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청와대의 수사의뢰와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검증 라인의 문책과 지명 철회도 함께 촉구했다.25일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 부정청약,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유학·입시·취업 절차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며 “검증 실패가 드러난 이상, 이제는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이 후보자는 부동산, 병역, 입시, 갑질 등 이른바 ‘국민 4대 역린’을
제주시는‘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이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단절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지원 대상은 2026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출산 자녀의 제주 출생등록 ▲제주지역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또 2025년 12월 출산자와 2025
인천시가 북향민 자녀 학교적응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시는 22일 북향민 자녀 학교적응력 제고 제2기 사업 추진을 위해 후원금 전달식을 열고 국민은행에서 1억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전달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영일 국민은행 기관영업그룹대표, 박철성 인천지역적응센터장 등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시는 2024년 7월 북향민 자녀의 학교 부적응 문제 해소를 위해 인천지방법원, 국민은행, 인천지역적응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같은 해 8월부터 제1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제1기 사업은 북향민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비 지원과 진로·법률 상
유튜브가 부모가 자녀의 쇼츠 시청 시간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14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자 계정의 쇼츠 시청 시간을 15분부터 2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향후 '0분' 옵션도 추가될 예정이다.유튜브는 지난해부터 미성년자 계정 식별과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인공지능 기반 연령 추정 기술을 활용해 성인 계정으로 등록된 사용자 중 미성년자를 식별하고, 부모가 직접 연령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기능은 새로운 계정 생성 시
구미시는 지난 4일 고아읍에 거주하는 정광재·최성미 부부로부터 셋째 자녀의 백일을 기념한 ‘새 희망 행복나눔’ 성금 300만 원을 기탁받았다. 이번 기탁금에는 첫째와 둘째 자녀가 모은 용돈도 함께 포함됐다. 가족이 함께 나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기부의 의미를 배우고, 나눔의 기쁨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정광재·최성미 부부는 “셋째 아이의 건강한 출생과 백일을 기념해 뜻깊은 나눔에 동참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나눔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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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대통령 "상공회의소가 이런 짓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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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소송 성공보수 수임료·인센티브↑....고액소송에 ‘경쟁’ 도입
국세청은 분기별 소송 진행 상황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패소율 축소 실적과 노력도를 지방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패소율을 효과적으로 줄인 지방청에는 포상·표창 시 우대가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위해 지방청별 패소율 관리 평가체계도 새로 마련된다.국세청은 각 지방청에 자체적인 패소율 축소 방안 수립과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주문했다.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조세소송을 단순한 사후 분쟁 대응이 아니라 조세행정 신뢰와 과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관리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국세청이 조세소송에서의 실질적 승소율 제고
데이블 '티켓부스트', 출시 5개월 만에 ROAS 750% 돌파
야놀자 계열 애드테크기업 데이블은 자사 리테일 미디어 플랫폼 티켓부스트가 출시 5개월 만에 광고비 대비 수익률 750%를 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리테일 미디어 업계 평균인 300%와 비교해 2.5배 상회하는 수치라고 회사는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광고주 규모는 2배 이상 성장했으며, 이용 고객의 80%가 재이용 의사를 밝히는 등 공연·전시 티켓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티켓부스트는 오프라인 홍보에 의존해 정량적 효과 측정이 어려웠던
국세청, ‘외국으로 떠난 사람’ 기준....“국적상실 아닌 해외이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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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BB 파이프라인의 가치] ② ‘Best-in-Class’ 향한 임상 전술… 기존 항암제의 치료 판도를 바꿀 ABL111과 ABL503
앞서 1부에서 4-1BB 이중항체가 ‘독성’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극복했는지 살펴보았다면, 2부에서는 이 기술이 실제
[모달리티 2.0, 융합의 시대] ② “살은 빠지는데 힘이 없다?”… 빅파마가 설계하는 ‘요요 없는 비만 치료’의 비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젭바운드’가 전 세계적인 비만 치료 열풍을 일으킨 이후, 시장은 다음 단계의 질문을 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