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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함께 7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방계약 제도개선 사항 발표 후 지난 5월 1일 개정한 지방계약 예규의 일부 개정사항이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이번 개정안은 건설투자의 지속적인 감소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에게 적정 공사비를 보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마련한 지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3월 31일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2025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이고,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입자 수는 작년 대비 68만명이 증가한 960만명, 선수금 규모는 8862억원이 증가한 10조3348억원이다.한편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이 포함됐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76개 중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8-3-10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집행기준 8-3-11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집행기준 8-3-12 부부가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규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의회 정문 앞에서 ‘동해안 근해 소형 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최재석 의원 대표로 발표했다.이는 최근 서·남해 소형 선망어선들이 동해안 해역에 진입해 무분별한 조업을 벌이면서 ▲조업구역 침해 ▲어구 훼손 ▲수산자원 고갈 ▲어업인 간 갈등 등 복합적 피해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조치다.도의회는 “현재 서해와 남해에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소형 선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있으나 동해안은 제외되고 있어, 동해안 어업인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 3촌’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
여수시의회가 16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전직 군인 출신으로 청렴교육 전문가로 활동 중인 이지문 강사를 초청해 전체 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정교육의 일환으로, 공직자의 윤리의식 제고와 청렴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이지문 강사는 실제 공직 사례와 다양한 부패 유형을 중
플라스틱 완구류에 대해 앞으로는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9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환경부가 매년 산정·고시하는 재활용의무율만큼 해당 품목을 회수·재활용해야 한다.다만, 연간 매출액 10억 원 미만이거나 출고량 10톤 미만인 제조업자, 수입액 3억 원 미만
서귀포시는 차량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자진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르면 차량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차체 등이 변경돼 차량 가액이 증가한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조변경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첨부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차량 구조변경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한다.
여주시는「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에 따라 “2025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공개 모집”하여, 지난 6월 5일 마감한 결과 총 88개소의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이번 공개 모집은 여주시 관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접수 결과 경기도 소재 업체 58개소, 서울특별시 소재 업체 30개소가 참여하였다.접수된 업체들은 관련 법령상 자격 요건을 갖춘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환경부는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낮추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관련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이후 즉시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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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배우 변우석과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들이 광고주에게 자신 있게 추천하는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 설문에서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남녀 부문 1위에 올랐다.본 설문은 국내 유일의 마케팅·광고·디지털 콘텐츠 관련 국제 행사인 ‘부산국제마케팅광고제’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국내 현직 전문 광고인, 마케터,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다. 일반 소비자가 아닌 광고 실무 최전선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투표인 만큼 결과의 신뢰성과 공신력이 높아 실제 광고모델 기용 시 광고주와
임오경 의원, K-콘텐츠 창작자 '정당한 보상' 팔 걷어부쳤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오경 의원이 방송실연자, 방송작가, 영화감독 등과 함께 영상 콘텐츠 창작자 보호에 팔을 걷어 부쳤다.임 의원은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K-창작자를 보호할 유일한 희망 ‘정당한 보상’이란 주제로 K-콘텐츠 발전을 위한 정당 보상 체계 도입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 사단법인 한국저작권법학회가 공동주최하고 K-콘텐츠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예천군, 커피 한 잔에 담은 희망…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화제
예천군이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에 나섰다. 군은 초등학교 인근 카페를 중심으로 일상 공간에 경각심을 심는 ‘생활 속 인식개선 실험’에 돌입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지역 초등학교 주변 카페 20여 곳에 컵홀더 4000개, 냅킨 6만 장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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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5일 대구·경북 지역은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가끔 구름많겠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다.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로 전날보다 2도가량 낮고, 낮 최고기온은 33~37도로 전날보다 1~3도가량 높겠다.지역별 최저기온은 봉화 21도, 의성 22도 김천 23도, 안동·영천·상주 24도, 대구·울진 25도, 포항 26도를 보이겠다.낮 최고기온은 문경·영주 33도, 안동·의성·청송·상주·봉화·울진· 34도, 영덕·영천35도, 대구·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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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밥쌀용 쌀 수급 조절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쌀알이 길쭉한 '장립종 쌀' 개발이 본격화한다. 5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장립종 벼 기반 쌀 산업 혁신 사업은 '인디카형 장...
'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1.3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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