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베일에 가려졌던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이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공개된다.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현 지방회계법 등에 따르면 금고지정 평가결과, 약정기간, 협력사업비 총액 등은 공개하지만 약정 이자율은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금고를 유치하려는 금융기관 간 공정한 경쟁 유도가 어렵고 관행적으로 금고 지정이 이뤄져왔다. 막대한 돈을 맡기고도 턱없이 낮은 이자율을 적용받는 등 주민
AI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지만 한국 시행령에 AI 윤리가 없다는 지적이 흘러나오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도 지금까지 검토된 시행령 안에 'AI 윤리원칙'과 '고위험 대화형 서비스 안전의무'가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신속한 보완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해외는 라벨링, 연령보호, 위기대응, 보고의무까지 규정하고 기업들도 청소년 전용·야간 제한 등 자율 강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시행령에 윤
인천시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한다.시는 공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요율을 5%에서 3%로 인하하고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40%를 환급한다고 28일 밝혔다.또 체납 연체료는 50%를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감면 대상은 1,800여건,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원으로 추산됐다.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경기 침체 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
인천광역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감면 대상은 총 1,800여 건으로, 감면 및 환급 규모는 약 3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영업용으로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
평택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최대 50%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 9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과 행정안전부「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시행한다.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임대료에 대해 기존 임대 요율을 50% 인하하여 산출한 감면액을 11월부터 임차인에게 환급할 예정이다.지원 범위는 해당
영등포구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최근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임대료의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경우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며,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 임대료를 30% 감면 받을 수 있다.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해 적용된
영등포구가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3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감면 범위가 기존 ‘재난 피해’에서 ‘지역 경제위기 극복’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사업주가 경영하는 업종과 관련해 공유재산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된다.이번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되고 새로 부과
서산시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호와 신뢰받는 공공보건의료 실현을 위해 2025년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관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운영 및 청렴 실태 지도점검과 릴레이 청렴선언 행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과 선언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제3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3조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공공보건의 투명성 강화와 청렴한 행정문화 조성을 동시에 목표로 하였다. 점검은 보건지소 10개소와 보건진료소 15개소 등 총 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법제처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입법절차의 적절성 및 공수처의 수사 성과 부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는 법제처를 대상으로 ▲「검찰청법」 개정안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법제처가 입법예고 기간을 축소한 점,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 등 비공개 행정규칙의 공개 필요성, ▲법령해석의 적절한 절차와 기한 준수 문제,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인사의 정부 요직 임명 등에 대한 다수 위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광양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고 밝혔다.지난 9월 2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시는 9월 25일 제5회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 요율을 1%로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료 감액 및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번 임대료 인하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업종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시급..."주택연금 활성화 필요"
보험산업의 주택연금에 대한 위험관리와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구성돼 있으나, 현 고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다. 특히 노인빈곤율과 소득수준이 낮아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26일 강
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인식 계기” 군산 화학 안전 주간 행사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관계기관들과 입주기업들과 함께 안전한 군산 만들기에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기업의 화학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화학 사고로부터 안전...
최신기사
윤리 교육 '오징어게임' 나선 한국전기안전공사…금품유혹 극복 딱지치기 등 '화제'
금품·겸직 유혹 극복 딱지치기와 이해충돌 상황판단체험 구슬치기 등…. 전북자치도 혁신도시에 둥지를 튼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완주군 본사에서 29일 전세계적으로 선풍...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정책제안 간담회 개최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4시,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인 투자유치과 등 6개 부서장이 참석하였으며, 출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학습한 우수 사례와 선진정책을 바탕으로 의원별 정책제안을 발표하고 집행부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경제도시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AI 산업 육성 및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탄소중립 등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자 독일을 방문한 바 있다.
LG 트윈스, 한국시리즈 4회 우승으로 ‘다승 부문 공동 5위’ 도전
한화 이글스와의 한국시리즈에서 3승1패로 앞선 LG 트윈스가 두 가지 기록에 도전한다.만약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하면, 4번의 통합우승을 차지하게 된다. 또한
원주시의회,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원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원주시 지속가능발전 연구회'는 지난 30일, 원주시의회 1층 모임방에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정책 수요조사 및 입법·정책 과제 도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이번 보고회에는 김지헌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원주시 기획과·에너지과·기후대응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성과를 공유했다.의원들은 보고회에서 원주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중장기 도시 전략과 연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