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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
서귀포시는 6·25 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연 3만원의 TV 수신료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참전유공자 가구 TV 수신료 지원 사업은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및 전후세대의 호국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지원금은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참전유공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계좌번호 변경이나 지원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다만, '방송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명문화되면서 제주에서도 속속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해,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는 제주도의 '관광 자치권'을 보완.보장하기 위한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법률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제주도 실정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그동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에서만 '관광객 이용시설업'으
광주시는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재공람 절차를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재공람은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이 개발계획을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도시개발구역 면적은 기존 17만2천18㎡에서 17만3천892㎡로 확대됐으며 학교와 공원 등 주요 시
광주시는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재공람 절차를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이번 재공람은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이 개발계획을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도시개발구역 면적은 기존 17만2천18㎡에서 17만3천892㎡로 확대됐으며 학교와 공원 등 주요
산업계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직접 전력구매계약에 참여할 수 있는 발전설비의 용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이번 개정으로 기존 1메가와트 초과라는 발전설비 용량요건이 폐지돼 중소·중견기업도 산단 내 유휴부지나 건물 지붕 등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직접 PPA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이는 RE100 이행을 위해 재생에너지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전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자율방재단의 단장 선출 방식을 정비하고, 단체대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방재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주요 내용은 ▲단장 선출 방식을 호선으로 정비 ▲자율방재단 내 단체대표 신설 및 역할 명시 ▲자율방재협의회 구성 시 대표 제외로 문구 정비 등이다.이교우 의원은 ”지역 재난 대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지난 1.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됐다.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
영덕소방서가 119구급대의 효율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21일 영덕소방서에 따르면, 단순한 비응급 환자 또는 허위신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할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하고 그 사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제때 이송되지 못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에 대해 119 구급출동을 거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상 비응급환자는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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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닉스 '도롱코 왕코' 스위치 버전 발매
피닉스는 30일 반다이남코스튜디오와 협력해 닌텐도 스위치 전용 ''도롱코 왕코'를 선보였다.이 작품은 강아지가 예쁜 집 내부를 엉망으로 더럽히는 액션 게임이다. 인디게임 레이블 갸스튜디오를 통해 출시한 스팀 버전을 닌텐도 스위치로 선보이는 것이다.스위치 버전에서는 기존 포메라니안 외에 시바견, 코기, 잭 러셀 테리어, 토이푸들, 불독 등 5개종 강아지가 등장한다. 이를 통해 방을 진흙 투성이로 만들어 볼 수 있다.이 회사는 이밖에 'SACRA 게임 뮤직'을 통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을 공개했다. 또 내달 17일까지
인권 사각지대 막는다…경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경기도가 8월 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
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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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시티벤처스, SUI 추가 매입 계획 발표 후 주가 11% 하락
나스닥 상장사 밀시티벤처스가 최근 발표한 수이 토큰 전략을 확대하기 위해 5억달러 추가 조달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밀시티 주가는 11.4% 하락하며 시장 우려를 반영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일 보도했다.밀시티는 지난주 4억5000만달러를 조달해 2억7600만달러 상당 SUI 토큰 7620만개를 매입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자금 확보로 SUI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다.스티븐 매킨토시 밀시티 최고투자책임자는 “이번 자금 조달은 공식적인 SUI 트레저리 전략을
제주시, 재활용도움센터 8개소 추가 설치 운영
제주시는 올해 총 3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활용도움센터 13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에 새로 운영을 시작하는 재활용도움센터는 그간 설치되지 않았던 농촌 지역인 금악리, 한림리, 봉성리, 유수암리, 고성리와 주택·상가 밀집 지역인 이도2동, 외도동, 오라동에 조성됐다.이번 추가 설치로 제주시 지역에 설치된 재활용도움센터는 총 108개소로 늘었다. 현재 공사 중인 나머지 5개소에 대해서도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재활용도움센터는 시간과 요일에 제약 없이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초크포인트 3.0’ 도래?... a16z, 암호화폐 겨냥 은행들 압박 전술 경고
미국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와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데이터 접근을 제한하고, 비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경쟁을 억압하는 ‘초크포인트 3.0’을 실행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벤처 투자 회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 알렉스 램펠 파트너는 핀테크 뉴스레터를 통해 전통 금융권이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들에 계좌 데이터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램펠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암호화폐 기업을 금융망에서 배제하려던 ‘초크포인트 2.0’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종
제주시 도련동에 ‘제57호 어린이공원’ 조성...8월 중 개방
제주시는 도련일동 2224-10번지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제57호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8월 말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제57호 어린이공원’은 1994년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으로 남아 있다가 30년 만에 본격적인 조성이 이뤄지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총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해 천연목재로 제작된 조합놀이대, 징검다리, 그물놀이, 그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했다. 현재 설치검사와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사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한편, 제주시는 도련·봉
제주도,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관 회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선도의료기관들과 본격적인 협업에 나섰다. 제주도는 1일 오전 도청 별관 환경마루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선도의료기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출범한 '의료관광 활성화 전담팀'에서 제주의 차별화된 의료관광 콘텐츠 개발과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에 선도의료기관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됐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5일 지정된 선도의료기관 8개소에 대한 지정서 수여식이 진행됐으며, 이후 의료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