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교육지원청은 8월 28일 양산교육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1학기 전체회의 및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하였다.이번 전체회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공유하고, 위원들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2026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보고받고, 학교폭력 사안의 정확하고 공
주택·토목 건설 기업 현대건설이 목동10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6일 공시했다.현대건설은 2026년 8월 26일 목동10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문을 수령했다. 발주처는 목동10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며, 공고금액은 당사 지분 100% 기준 약 2조 6000억원으로 명시됐다.이번 선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4조에 따라 2회 이상 유찰로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손잡고 디지털 기반 손실보상 체계를 구축해 대전·충청권 국도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LX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북지역본부는 어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회의실에서 대전국토청과 ‘도로건설사업 손실보상 및 지적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도로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LX공사가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따라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국토교통부 산
전국한우협회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환영하며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 시행이 실질적인 농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한우산업 육성계획과 경영·수급안정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우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21일 한우산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 데 대해 “2014년 첫 발의 이후 10여 년간 법 제정을 염원해 온 전국 한우농가에게 한우산업
한우산업을 국가가 법으로 관리하기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21일부터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우산업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공개한다. 한우산업발전협의회도 구성해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을 심의한다. 한우농가의 최근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왜 법까지 만들어 개입하는지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지난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 데 대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세무대리가 판쳐왔던 세무시장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면서 “전적으로 환영하며, 해당 광고기준이 조속히 정착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함께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이 고시하게 되는 「광고기준」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세부 광고기준을 구
에어서울이 계열사인 진에어에 흡수합병되는 방식으로 3사 통합 합병을 추진한다고 21일 공시했다.이번 합병은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동시에 흡수합병하는 구조다. 존속회사는 진에어이며, 에어부산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에어서울은 주권비상장법인으로 각각 소멸회사로 참여한다. 합병 이후 존속회사의 상호는 진에어를 유지한다.합병비율은 진에어 1 대 에어부산 0.2862684 대 에어서울 0.7501939로 산정됐다.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8월 13일 가상자산사업자 및 예비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매뉴얼에 대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정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과 그 하위규정인 시행령·감독규정의 내용을 반영해 신고매뉴얼을 새롭게 정비하고, 이를 업계에 설명하고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시 범죄경력 심사대
13시간전
울산북구의회가 올해도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면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될 것을 다짐했다.북구의회는 10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주관으로 ‘2026년 청렴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필수 교육이다.청렴 의식을 강화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는 것이 목적이다.북구의회의 ‘2026년 행동강령 및 부패방지교육 운영계획’에 포함돼 있다.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9월 3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검출된 석면의 신속한 해체 및 제거를 위한 경상북도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연규식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경상북도 내 검사가 완료된 지역아동센터 254개소 중 약 25%에 달하는 65개소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석면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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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고도완화...40층 이상 고층건물 들어선다
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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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침략 당사자 직접적 지지로 간주...심각한 결과 초래”
이란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침략 행위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7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글을 올려 “이란과 대한민국의 관계는 64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줄곧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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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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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영 강원도의원 "현수막 걸고 자축할 때 아니다…예산 내실 면밀히 점검해야"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강원도의 국비 확보 성과에 대해 외형적 수치보다 사업의 질적 내용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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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 개최
울산광역시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울산 다움호텔에서 ‘제9차 전국광역자치단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지역별 운영사례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이동지원 서비스 사례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또 전국 이동지원센터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이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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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균 마포구청장은 9월 10일 오후, 케이터틀에서 열린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개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센터의 20년을 함께 기념했다.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기관이다.이날 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증진을 위해 힘써 온 관계자들을 만나 공로패와 감사패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이어 센터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해 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했다.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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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어떻게든 살게만 해주소... 90세 노모의 무너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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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든 살게만 해주소. 내사 살 만큼 살았니더..” 말끝이 흐려진 할머니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혔다. 지난 5일 찾은 경북 안동시 길안면 묵계리. 90세를 바라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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