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우리나라 민중미술 1세대 작가인 홍성담 작가의 판화 전시 ‘다시 돌아온 편지’가 17일 울산노동역사관에서 개막해 내달 15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오월 광주’를 기록한 판화연작 ‘새벽’으로 잘 알려진 민중미술 1세대 작가 홍성담의 작품 5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홍성담 작가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후 오랜 기간 수배생활을 했고, 19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2심에서 7년형을 선고 받아 수감됐다. 홍성담이 수감된 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에 대한 구명
대법원이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 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쟁점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하면서 8년째 이어진 이혼 분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
면세점 물품대행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던 일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8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4년 4월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편취한 현금 약 2800만원을 다른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또 다른 수거책에게 넘긴 혐의로
경남 양산시의 한 상가관리단 회장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2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상가 입주자와 구분 소유주 등 29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 스캔본과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이 포함된 사진 파일을 게시했다.A씨는 재판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려 한 의도는 없었고, 단순히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
사무 보조 아르바이트로 알고 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로 드러나 재판을 받게 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지난 7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8형사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A씨는 2024년 6월경 안산시 단원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받은 현금 1,450만 원을 받고 본인의 수당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15만 원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사적 회동'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언급된 사람들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싶지만,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성립, 판결 선고 경위 등은 헌법과 법률상 밝힐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 제103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 등
위장 수사 중인 경찰에게 가짜 권총을 진짜 권총이라고 속여 팔아넘기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사기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범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에서 실제 리볼버 권총과 비슷한 모의 총기 1정을 구매했다. 그는 재질과 형태가 실제와 비슷해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같은 해 7월 부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둘러싼 대법원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난다.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최 회장은 앞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2019년 12월 노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타인의 영어 학습자료를 허락없이 복제해 사용한 40대 여성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부장판사는 8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대구 중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영어 학습자료를 무단으로 복제한 후 자신의 SNS에 올렸다.또 중구 한 어학원에서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료 강의를 진행하며 해당 자료를 무료 배포하는 등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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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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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 성황
구미시는 3일 낙동강체육공원 게이트볼장과 파크골프장에서 700여 명의 어르신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어르신 한마음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대회는 구미시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가 주관했으며, 게이트볼·파크골프·한궁·투호 등 4개 종목 경기가 열렸다. 김장호 구미시장과 박교상 시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기관단체장이 함께해 어르신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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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역에 외국인 위한 ‘트래블센터’ 개소
한국철도공사가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과 승차권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서울역 2층 맞이방에 트래블센터를 운영한다.서울역 트래블센터는 대한민국 철도관광의 대표 공간으로, 국내 여행 정보와 교통 이용 방법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비치된 AI 통번역기를 활용해 언어적 장벽 없이 ▲승차권 구매 및 예약 변경 ▲여행상품 및 관광명소 ▲코레일패스 등 외국인 전용 철도상품 ▲지역축제 연계교통 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다.또한 센터에는 ▲자동발매기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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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유스컵 인천 2025] 광주FC·감바 오사카 각 조 선두로…몸 풀린 ‘디펜딩 챔피언’ 에스파뇰, ‘깜짝 다크호스’ 하노이 관심
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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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부실 직격탄… 신보 대신 갚은 돈 5천억, 회수율 8%”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최후 안전망이지만, 최근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에서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회수율은 급락하는 등 건전성 위기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 비중이 높은 도소매업 분야의 대위변제액이 2025년 8월까지 5,492억 원에 달했으며, 회수비율은 같은 기간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소매업 대위변제액은 2020년 4,135억 원에서 2024년 7,531억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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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월 2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청도군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신임 위원 위촉장 전달 ▲전임 민간위원장 감사패 수여 ▲신임 민간위원장 선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신임 위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