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이나 여성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호신용품과 비상벨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2026년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과 '2026년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 수행 단체를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여성안심 지킴이세트는 주거안전용품과 호신용품 등으로 구성된다. 물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방어훈련도 함께 진행해 실제 위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에는 총 2700만 원이 투입된다.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 1인
영천경찰서는 일조시간 감소와 한파 등 겨울철 환경 변화에 따라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 28일까지 찾아가는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서 교통관리계는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영천공설시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안전 보행수칙과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예방 홍보물도 함께 배부하고 있다. 또 주 3회 시내 외곽 지역 경로당을 찾아 겨울철 고령 보행자 안전을 위한 형광 팔토시와 반사지 등 교통안전용품을 전달하며 현장 중심 홍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용석 영
부산영도경찰서는 최근 증가하는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1월 9일 영도경찰서 회의실에서 상인회장·외식업체 지부장·소상공인 연합회장·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노쇼 사기 범죄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고, 상인과 외식업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노쇼 사기 개념과 주요 수법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히 고령의 상인 및 종사자들이 범죄 유형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공유됐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물품구매 사기와 보이스피싱이 지역 상권을 위협하는 가운데, 경주경찰서가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며 예방 중심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8일 오전 경주상공회의소에서 소상공인들 대상의 ‘공공기관 사칭 물품구매 사기 및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사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찰·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과 상공회의소,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신 사
불법 사금융 범죄 의심 계좌도 즉시 지급정지를 통해 불법 사금융의 확산을 막고 자금줄을 끊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정무위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7일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는 1만4786건으로 4년 전인 2020년 대비 100% 이상 폭증했다. 특히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광명시는 특별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체납액 2억26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나 사업자는 급여를 지급할 때 법에서 정한 세율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자에게서 징수한 세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명백한 조세 범죄에 해당한다. 시는 지방세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50만 원 이상 체납 사업자 143명을 전수 조사하고 고발 사전예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높아졌지만, 어떤 행위가 실제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신고 이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적지 않다. 스토킹은 특정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일상적인 갈등 속에서도 충분히 문제될 수 있다.스토킹은 흔히 연인 관계에서만 발생한다고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유형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인 간 스토킹이다. 헤어지자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반복적인 연락, 주거지 방문, 주변 배회 등이 이어질 경우 형사 문제로 이어질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가 시범 도입됐지만, 현장에서는 잦은 오류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으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3월 정식 도입을 앞두고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지난 23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 얼굴을 촬영해 인증하는 절차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명의 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울산 이동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창성동 정부서울청사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사무실을 예고 없이 찾았다. 전날 “격려 방문 한번 가야겠죠?”라고 SNS에 언급한 뒤 하루 만의 현장 행보다.현장 직원들을 격려한 이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피의자 73명을 송환한 작전 등 대응 상황을 보고받았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문 유기적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거점 스캠 범죄에 더욱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특히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에 나섰다.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이 오히려 살인미수 혐의로 맞고소를 제기한 데 따른 대응이다.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공식 입장을 내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하며 허위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로 판단해 즉각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앞서 나나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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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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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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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합특별시 ‘몰빵 지원’, 강원특별자치도는 안중에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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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26일 오후 권선구청 상황실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시의원 간담회’에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권선구청이 주관해 권선구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