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78조의2는 “누구든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제387회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발생한 대규모 침해사고가 금융사고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쿠팡과 쿠팡페이처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전자금융업자가 하나의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검정고시 지원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
경상남도 합천군의 일해공원 등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2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9조(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자 등에 대한 기념사업 예산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중부뉴스통신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이 14일 인구감소지역 내 저출산 문제와 경제 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발의한 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가
특별감찰관의 감찰대상자를 대통령비서실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7일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 제3조제1항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고, 제2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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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저소득 어려운 이웃에 ‘건강식 먹거리지원’ 업무협약
예로부터 콩은 신체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건강식품으로 전해져왔다. 이런 건강한 원료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두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인 콩부자가 세종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증진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세종종합사회복지관과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복지관에 따르면 이 협약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먹거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뜻을 모았다는 것이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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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도시철도 정관선' 예타 통과 총력… KDI서 당위성 피력
부산 기장군이 지역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정관선' 건설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기장군은 지난 15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열린 '도시철도 정관선 예비타당성 조사 종합평가 SOC 분과위원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이번 분과위원회는 2024년 7월과 2025년 10월 점검회의 이후 열리는 것으로, 예타 통과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다. 회의 결과는 향후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이날 현장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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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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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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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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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양돈장 ASF 확진
경기도 안성 양돈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의 총 사육규모 2천600두 규모 번식전문 농장에서 23일 ASF가 발생했다. 해당농장은 지난 22일 1두와 23일 2두 등 모두 3두의 모돈이 폐사하자 농장 관리자가 방역당국에 신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방역대내에는 총 38호 7만9천756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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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대표이사, 뷰티스킨 주식 보유 상황 공시
뷰티스킨의 김종수 대표이사가 주식 보유 상황을 1월 23일 공시했다. 김종수 대표이사는 뷰티스킨의 등기임원 및 10% 이상 주요주주로, 이번 공시를 통해 보유 주식 수와 지분율을 공개했다.1월 23일 공시에 따르면, 김종수 대표이사의 보유 주식 수는 611만3920주로, 지분율은 43.25%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보고 기준일인 2023년 7월 26일의 152만8480주와 동일한 지분율이지만, 주식 수는 458만5440주 증가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이번 주식 수 증가는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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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IBK맨' 장민영 기업은행장, 임기 첫날부터 리더십 시험대
장민영 신임 IBK기업은행장이 공식 임기 첫날부터 '임금 체불' 논란을 앞세운 노조의 강력한 출근 저지 투쟁에 부딪혔다. 35년 정통 IBK맨으로서의 리더십이 시작부터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 '1000억' 임금 체불·다수 업종 연체율 1% 돌파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장 행장은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본점으로 첫 출근을 시도했으나 입구에서 기업은행 노조원들에 막혀 10여분간 대치하다 발길을 돌렸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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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글로벌리츠, 유상증자 결정 발표
제이알글로벌리츠가 1월 23일 유상증자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유상증자는 보통주식 4669만2604주를 발행하며, 1주당 액면가액은 1000원이다.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는 보통주식 1억9737만6000주다.자금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 1147억9999만2280원과 채무상환자금 52억원이다. 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로 진행된다. 신주 발행가액은 2570원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확정 예정일은 2026년 3월 18일이다.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6년 2월 11일이며, 1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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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불법·금지 광고물 엄중 조치 예고
서울 강서구는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강서구는 23일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 철거 계도, 행정대집행,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정당 현수막 등 모든 광고물이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금지 광고물에 해당한다.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5년 11월 정당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