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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가운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을 보면 국민 기본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비판했다.17일 박 의원은 CBS 라디오 에 출연해 "불법 계엄을 했던 당사자들에 대한 확실한 수사가 이어져야 했지만, 전면 수사가 아닌 부분 수사와 늦장 수사로 이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공직생활을 했던 군인인데, 내란 수사 과정에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거짓말하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고,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도 공식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선정해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조 특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보석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어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1호 국정과제로 3대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히며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을 출범한다"며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른바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조준한 것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의혹, 김건희 여사 의혹, 순직 해병 수사까지 이른바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진상 규명에 착수할 준비를 마쳤다.21일 순직해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함에 따라 '3대 특검'이 일제히 지휘부 구성을 마치고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내란 혐의를 다루는 조은석 특검은 이미 기소된 사건을 토대로 공소 유지와 추가 혐의 수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 특검팀은 19일 특검보 6명을 임명했고, 검찰 특수본에서 파견된 검사 9명을 포함해 검사 42명 추가 파견도 요청한 상태다. 경찰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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