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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은 임계면 송계리 957번지 일원 172,578㎡를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지난 11월 24일, 열린 제2회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임계 송계리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은 개발제한이 엄격한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해 낙후지역 개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강원특례법에 따라 진행된다.군은 2025년 3월 사업계획 수요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6월 강원특별자치도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9월 농지관리위원회의 자문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도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니코틴 원료인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이 포함된 모든 제품으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기존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법상 담배 정의가 바뀐 건 지난 199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비트코인에 대해 입을 열었다. 1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최근 팟캐스트를 통해 비트코인을 물리학에 기반한 근본적인 화폐로 정의하며 눈길을 끌었다. 그는 "에너지야말로 진정한 화폐"라며 "비트코인은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말했다.머스크는 "에너지는 단지 법으로 만들어 낼 수 없다"라며 에너지가 입법이나 규제를 통해 인위적으로 생성할 수 없는 본질적인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 10월에도 엑스(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26일 도지정 문화유산 주변에 대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안을 행정예고했다.대상 지역은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곳 주변 지역이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문화유산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된다. 이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다.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문화유산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전남 신안군이 지난 2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규제혁신 선도 역할을 인정받았다.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에서 접수된 106건의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이 본선에서 경쟁했다. 신안군은 11.4GW 해상풍력 단지 조성 과정에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기존에는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 설치가 금지돼 대규모 전력 송전을 위해 고비용·장기간이 걸리는 해저송전선로만이 대안이었다. 신안군은 중앙부처, 한국전
제주특별자치도가 도 지정 문화유산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약 10년 만에 조정할 계획이다.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 존자암지를 포함한 150개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을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역사·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구역 경계에서 300m까지 설정한 구역이다. 이곳에서는 건축물 높이 등에 제한을 받는다.이번 조정은 2016년 이후 문화유산 주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문화유산 보호와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 권한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긴급조치 명령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정부 내 이견이 공식화되면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국회 처리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무위 소속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주요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김은혜 의원안은 한국은행에 자료 요구권에 더해
인도 정부가 2025~2026 경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이 암호화폐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추진하는 것과 대조적인 행보다.코인텔레그래프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연례 경제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자이 말호트라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델리경제대학 연설에서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추진한다고 해서 인도가 대응할 필요는 없다”며 “인도는 이미 강력한
20일 파주에서 17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파주 LG디스플레이를 찾아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을 점검하며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파주 LG디스플레이 R&D동에서 열린 ‘차세대 OLED 투자현장 간담회’에는 김경일 파주시장을 비롯해 박정 국회의원, 안명규·이용욱 도의원, LG디스플레이와 주요 협력사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김동연 지사는 “노무현 대통령 때 비전2030을 만들 당시에 덩어리 규제를 푸는 일에 참여했고, 8년 전 부총리 때 여의도 LG에 방문해 구 회장님과 경
한강유역환경청은 20일, 이천시에 위치한 순환자원 인정 사업장인 에스케이하이닉스를 방문,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품목들의 발생 공정을 확인하고 적법한 보관 기준을 준수하는 등의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 중 인체·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배출·운반·보관·처리·사용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유통·사용할 수 있다.최근 제도가 개정되면서 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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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싸이 소속사 전격 압수수색…향정 처방 의혹에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소속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사무실과 관련 차량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와 연관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약은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정황도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싸이 측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가 반복되며 안일
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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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친환경농업인 경영안정사업 통합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부터 친환경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개 개별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농가는 친환경농자재·녹비종자 구입비, 포장재 지원,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 환경보전비 지원 등 4개 사업을 각각 신청해야 했다.이번 통합으로 한 번만 신청하면 연간 필요한 농자재를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친환경농업은 환경친화적인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크지만, 합성농약 없이 잡초 제거와 병해충 방제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제주시, 빈집 정비사업 완료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도시·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추진한 ‘빈집 정비사업’을 모두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방치된 주택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해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시는 지난해 빈집 실태조사 등을 통해 수요 조사를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4곳을 선정해 빈집 42동을 철거했다.빈집 철거 후 토지주와 협의해 부지를 이용한 공공활용 주차장 13개소를 조성했다.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빈집 철거 후 주차장으로 조성된 비율은 12.5%에 불과했으나
서귀포시, 관광지 일원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서귀포시는 최근 새연교, 거린사슴 전망대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일원에서 화기소지 금지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약 300명 정도 참여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산불예방 캠페인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산불 관련 퀴즈를 통해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 금지 등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과 스마트산림재난앱, 소각 과태료 등 안내했다.시는 영농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의 소각 산불발생 저감을 위해 주요 등산로 및 산림인접지에 산불예방 홍보물 설치, 산림과 산림인접지 거주 주민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산불예방 교육 및 유
제주도, 전국 원예산업발전계획 과수분야 평가 전국 1위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원예산업발전계획 과수분야 연차평가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원예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 결과 전국 107개 시도․시군 중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원예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는 FTA기금사업 등의 지원 성과 및 방향을 평가해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정부가 수립 한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대한 예산집행과 성과 등을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평가항목은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정책목표 추진 결과 및 차기년도 중점 추진과제의 적정성, 원예산업 거버넌스 이행 여부와 예산집
하수관 막힘 예방..제주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집중 점검
제주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근절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로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음식점 등 영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특히 최근 신축 공동주택과 입주박람회장을 중심으로 미인증 제품이 유통되거나 인증 제품이 불법 개‧변조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관을 통해 직접 유입돼 하수처리장 부하 증가와 수질악화가 우려되고 있다.이번 점검은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