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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커피찌꺼기, 폐식용유,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권력층을 위한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불만을 가진 일반인을 위해 설계되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주권을 위한 실험으로 탄생했으며, 헤지펀드나 정치 엘리트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빠르게 완화하며 권력층이 더
국정기획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의원이 “다주택자 주담대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더 높이는 방식으로 BIS 규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BIS 바젤위원회 가입국으로 금융 당국은 바젤 협약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 유지하도록 감독하고 있다.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중으로 계산된다. 분모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자산을 계산할 때 대출 회수 위험도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된다.가중치가 높은 대출을 많이 할 경
공공기관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령 정비가 마무리되면서, 전자문서 업계는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내 전자문서 및 도큐먼트 AI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전자문서 2.0 시대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서면=종이’라는 오랜 규제를 걷어내고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하는 법 개정이 완료되면서, 국내 전자문서 시장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단순히 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오는 8월 홍콩에서 열리는 비트코인 아시아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에릭 트럼프는 오는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홍콩에서 열리는 BTC 아시아 컨퍼런스에 참여한다. 홍콩은 최근 암호화폐 친화적인 입법을 추진 중이며,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를 통과시키기 전부터 자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마련한 바 있다.에릭 트럼프는 올해 초 토론토
러시아가 암호화폐 채굴 규제를 본격화한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탈세 및 불법 채굴 장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단위 채굴 장비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한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7일 보도했다.러시아 국영 신문 RIA 노보스티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연방세무청 및 디지털개발부와 협력한다. 러시아는 암호화폐 채굴 법안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70% 이상 채굴자들이 세무 등록을 회피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불법 채굴을 줄이고 합법적인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이번 등록제를 시행하게 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1인이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설계·시공·감리에 이르는 건설사업의 모든 주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과징금과 최대 1년 영업정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존재함에도 새로운 처벌 규정을 더한 중복규제 문제와 건설업계에만 과도한 규제를 씌우는 과잉처벌은 업계 부담만 가중시키고 법 적용의 혼란을
관세청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를 표어로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본 공모전은 국민의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참신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공모 대상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이며,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타 기관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 외 업무 등은 제외한다.접수된 과
제주도내 주요 도심권에서 최고 25층 높이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오후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각종 개발행위 허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날 출석한 40명의 의원 가운데 33명이 찬성하고 5명은 반대, 2명은 기권했다.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주거지역에서의 건축고도 제한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한다.특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25층까지 건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출 관리대책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표된 가계대출 규제 방안이다.이번 대책에 따라 수도권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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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건국에서 배웁니다’ 15개국 29개 대학생 참석 국제 썸머스쿨 7월 말까지 열려
건국대학교는 2025년 하계방학을 맞아 국제처 국제교류협력팀 주관으로 다양한 국제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 세계 대학생들과의 실질적인 학술·문화 교류를 선도하고 있다.올해 7월에는 전 세계 15개국 29개 대학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는 ‘2025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과 중국 서안 유라시아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건국대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알리는 한편, 글로벌 캠퍼스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지난 7
사)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인권 감수성 향상 통합 교육 실시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에서 근로지원인 6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로지원인 역량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통합 실시했다.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포럼은 2021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위탁 수행기관으로 선정
DHI 그룹-오비클바이오, '탄소저감 친환경 미생물 비료'의 베트남 농업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베트남 소재 DHI 그룹은 한국의 미생물 비료 기업인 주식회사 오비클바이오와 '탄소저감 친환경 미생물 비료'의 베트남 농업 진
여름철 혈액 수급난 극복 위해 팔소매 걷어붙인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장병들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가 21일 부대 내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과 함께 ‘사랑의 헌혈 운동’을 벌였다.여름철 혈액 부족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장병과 군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부대는 헌혈버스 2대를 분산 배치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양태식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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