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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국민의힘 이진숙 미디어위원장과 김장겸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이 전임 경찰 지휘부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인 측은 사전 협의된 경찰청 방문에서 취재진·보좌진 출입 제한과 면담 지연 등이 반복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방해됐다고 주장했다.●고발은 수사 착수를 요청하는 절차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수사에서는 방문 협의 내용과 출입 제한의 근거, 법률상 권리 침해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미디어위원회와 언론자유특위가 고평기 전 제주경찰청장 등 전임 경찰 지휘부를
한국GM 노동조합이 사내 급식 운영에 문제가 있다며 사측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8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에 따르면 전날 사기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과 식당 운영 관련 임직원 등을 인천 부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발장에는 위탁 운영 식자재 납품 현황과 계약 정산 과정 전반에 대해 위법 사항을 확인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노조는 사내 식당의 식단가가 매년 올랐지만 식재료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노조는 지난 5일 한국GM 부평공장 1식당에서 제공한 감자탕에서 조리 기구
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이 4일 이른바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지목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주장한 국민 손실 규모는 약 54조 원이다.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4조 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을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공수처에 전격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태규·윤용근 의원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맹정호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두고 피고발인 조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발인은 지난 5월 29일 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뒤 경찰 조사에 두 차례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지난 18일 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소각장 관련 토론회 발언과 서산초등학교 교육문화복합시설 공약에 대한 교육청 협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고발인 측은 맹
무단 증축과 무단 용도 변경을 통해 매장을 불법으로 확장해 장기간 영업해온 것으로 드러난 제주 J마트에 대해 제주시가 결국 형사 고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시 J마트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J마트는 연북로 본점을 비롯해 연동 소재 신제주점, 서귀포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이번 형사 고발에 앞서 현장조사를 통해 연북로 본점과 신제주점의 건축법 위반 행위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제주시가 지난 20일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J마트 연북로 본점의 본관 매장은 최초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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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건축 고도가 완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도 완화를 담은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주도의회 454회 정례회에 제출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는 11일 안건을 심의한다.현재 고도 지구는 1996년 제주도 경관 고도 규제계획이 수립되면서 적용됐다.이번 고도 완화는 도시 외곽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기존 도심에 주거·상업·복지 기능을 고밀도로 집약하는 압축도시를 실현하면서 건설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완화 내용은 ▲상업지역 최고 40층 ▲준주거지역
[한국 전기차 시장의 현재와 미래 ④] BYD·BMW·기타 - 한국 시장 9%의 벽, 가격 카드는 두 번째 조건이 안 되면 못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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