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실시되는 영천시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산악회 회원들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영천 지역의 한 산악회 설립자 중 한 명인 A씨는 영천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위해 지난 8월 초 산악회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의 식사 대금 9만3000원 상당을 대신 지불하고, 같은 달 중순에는 회원들의 단체관광 경비 일부인 14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경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2025. 4. 14.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계성건설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
'서해피격 감사 발표' 과정에서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유병호 감사원 전 사무총장이 반박하고 나섰다.유 전 사무총장은 26일 배포한 자료에서 군사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 "감사위원회의는 2023년 10월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보도자료에 기재된 부분에 대해 군사기밀이 아닌 것으로 확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이어 "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군사기밀 정의와 상충할 뿐 아니라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 없이 기존 감사결과를 뒤집은 것"이라며 "TF의 일방적 판단에
4주전
임금체불은 대한민국 노동현장에서의 뿌리 깊은 병폐다. 매년 체불 규모가 1조원을 상회하며 셀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생계의 위협 속에 놓여있다. 그 중 다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 하청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며 임금체불 해결을 위해 노동청 진정 및 고소·고발, 법원에의 소송 등을 반복하며 경제생활의 위협을 받는 동시에 장기간 고통을 겪는다.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임금체불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벌금형조차 받지 않게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LG家 상속분쟁이 3년 만에 본격적인 법정 공방 단계에 들어섰다. 27일 서울가정법원은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이 제기된 2023년 2월 이후 2년 9개월 만이다.그간 양측은 증인 채택 여부와 관련 형사 고소·고발 등을 두고 8차례의 변론준비기일 동안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실질적인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은 한 차례도 진행되지 못했다. 비로소 이번 기일부터 양측은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세우는
9명의 사상자를 낸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수사·노동당국이 20일 압수수색을 벌였다. 울산경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사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시공사인 HJ중공업 서울 본사, 도급업체인 코리아카코 본사 등 6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수사관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했다. 원하청 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 공법, 안전 관리 체계 등도 면밀히 살폈다. 압수수색의 핵심은 사고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고발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접 접수했다.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이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1심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사회관계망 게시글을 올려 고발당한 고부건 변호사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내란 부화수행죄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불법 명령에 협조하거나 방조한 것은 헌법질서를 파괴한 내란의 공범 행위"라며 "제주도의 출입통제 조치 및 오영훈 지사의 현장 부재는 명백한 내란 부화수행의 사례"라고 강조했다.그는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
문진석과 문자 대화 노출되며 논란…金, 수보회의 불참대통령실 "인사 개입 없었다"…청탁 가능성엔 선 그어국힘, 문자논란 문진석·김남국·강훈식·김현지 고발 예고민주 “인사 청탁 한 게 아니다” 사태 확산 경계 분위기'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직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탁은 아니다”며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직서는 수리됐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지난 19일 해당 검사장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여권이 ‘검란’ 진압에 다시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집단 항명은 단순한 이견 표명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라며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한 집단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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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KBS국악관현악단은 국악관현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합동 포럼 최종 발표회를 12월 10일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개최한다.국립국악관현악단·KBS국악관현악단은 올해 처음 지정·시행된 ‘국악의 날’을 계기로, 지난 7월 국악관현악의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다. 거대 담론 위주로 이뤄졌던 국악관현악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악기·악보·편성’ 주제별로 실용적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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