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정규헌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20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서 의결됐다.이번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출산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방소멸위기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뿐 아니라 운영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규헌 위원장은 “현재 소멸위기 지역에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출산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2004년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시행 2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특례 10개 중 4개는 사실상 미활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관광·체험 중심 특구에 편중되면서 제도 본래 취지였던 지역 자율성 강화와 산업 특화 효과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의 지역특화발전특구 수는 172개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 이후 지정된 228개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29개로 가장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중 약 41%가 규제특례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도 본래의 취지인 지역 자율성 강화와 자립 성장 촉진 효과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 136개 기초지자체에서 총 172개의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 지정된 특구는 228개로, 이 중 56개가 해제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E100 산업단지의 영남권 확대 추진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남권 주요 산업 기반과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고려할 때, 영남권은 RE100 산단 입지로 최적”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와 특별법 제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6년부터 RE100 산단을 본격 조성해 2030년까지 글로벌 선도 산업단지로 가동할 계획이다. RE100 산단은 입주 기업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주노동자 100만 시대에 접어든 지금, 기업이 얻는 이익만큼 사회적 비용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고용부담금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이주노동자 확대가 노동시장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정책자료집 를 배포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국내 이주노동자는 지난
일평균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 관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안이 본격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 외에도, ▲오픈마켓 판매자 등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 ▲개인정보처리자 자율보호 체계 강화, ▲내부관리계획 수립 항목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기존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내려받거나 파기할 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의 면회 및 가정복귀 실태, 보호자 참여 부진, 후견인 제도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정엽 의원은 “제주지역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의 상당수가 보호자와의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서적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제주도 내에는 제주시 10개소 시설에 314명, 서귀포시 4개소 시설에 111명, 총 14개소 425명이 입소해 있다. 이 중 도외 거주 보호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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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각 지방세관에 상근 관세사를 배치하는 '국선 관세사 제도'가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위한 ‘국선관세사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기존 공익관세사 제도는 자원봉사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전문성 부족과 인력 감소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공익관세사 수는 2020년 80명에서 올해 41명으로 약 49% 급감했고
2025 국정감사 3일차에서는 각 부처와 기관 책임자들이 재난안전, 행정, 노동, 사법 등 주요 분야에서 현장 보호와 절차 정비 중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일부 이어졌지만, 제도 보완과 점검 계획을 중심으로 한 답변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소방청장 직무대리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질환과 관련해 공상 인정 절차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입증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심리치유와 직무복귀, 장기 치료 연계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인사혁신처장은 공직자의 복종의
광명문화재단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복지 제도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기도로부터 ‘2025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은 경기도가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실천, 유연근무제, 육아 및 가족 돌봄 지원 등의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광명문화재단은 ▲유연근무제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적극 사용 장려 ▲시간 단위 연차 제도 운영 등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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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플래쉬, ‘DY460 ARGB’ PC 어항 케이스 출시
글로벌 컴퓨터 주변기기 브랜드 다크플래쉬의 공식 수입사인 투웨이가 ‘darkFlash DY460 ARGB BTF’ 어항 PC 케이스를 블랙과 화이트 색상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블랙은 98,000원, 화이트는 99,800원의 합리적인 가격대로 출시하며, 데스크테리어를 원하는 사용자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DY 시리즈는 다크플래쉬의 ‘FLY BEYOND LIMITS’ 철학을 반영한 데스크테리어 프리미엄 라인업이다. DY460, DY470,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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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100조+α' 투자유치 약속 임기 내 조기 달성
경기도는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지사가 임기 내 '100조+α' 투자유치 약속을 조기 달성했다고 28일 밝혔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보스턴에서 글로벌 반도체기업 2개사로부터 1640억 원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먼저 반도체 공정에 사용되는 이온주입 장비를 제조하는 엑셀리스는 평택 현곡 외투산단에서 이온주입 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 의사를 밝혔다.글로벌기업 인테그리스사와는 화성, 평택 등에 있는 기존 몰리브덴 제조시설을 증축하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몰리브덴은 첨단 반도체 신소재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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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 부패근절 청렴 캠페인 동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7월 ‘청렴전북 구현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27일 전북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강동화 윤리특별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참석자들은 ‘갑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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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인상으로 결정되는 우리의 미래 - 변화의 파도 속에서, 나의 마지막 인상을 지켜내는 법
요즘은 미래를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 시대이다. 무엇을 예측해도 금세 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늘은 낡은 이야기가 되곤 한다. 변화의 파고속에서 기업은 한해 결산 마무리 및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매진하고 있고,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두드리며 면접 등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성과가 곧 생존을 결정하고, 비교가 곧 평가가 되는 냉정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면접 시 아무리 미소를 짓고 준비된 답변을 잘 해도 마지막에 “별도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말 보다는 “부족하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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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은 10월 31일 ‘개관 20주년 기념식 및 바자회’를 개최했다.기념식은 내빈 및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기념 떡케이크 컷팅식을 통해 개관 20주년을 축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기념식에 이어 진행된 바자회에서는 의류, 생활용품, 먹거리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됐다. 이번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은 지역 내 저소득 가정 및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 이홍석 관장은 “지난 20년 동안 복지관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성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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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지량 칼럼] 춘천이 나아갈 길 – 미래 전략 
강원도청 이전이 확정되면서 춘천 도심의 한가운데 자리하던 도청 부지가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행정 기능이 빠져나간 자리엔 지역 상권의 침체와 인구 이동으로 인한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 공간을 어떻게 재창조하느냐에 따라 춘천의 미래 100년이 달라질 것이다.이제는 행정의 중심이 사라진 자리에, 춘천의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새로운 도시의 심장을 다시 세워야 한다.그 해법이 바로 ‘춘천 이궁 복원’이다.◆ 춘천, 잊혀진 왕실의 별궁 후보지춘천은 조선시대 내내 왕실의 별궁 후보지로 자주 거론되던 지역이다. 한양과 가까우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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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항 계류 어선 기관실 침수... 동해해경, 신속 대응 피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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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항에서 계류 중이던 어선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동해해경이 긴급 배수 조치를 실시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11월 1일 오전 5시 53분 삼척항 내 계류중인 A어선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동해해경은 즉시 삼척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해안순찰팀과 P-72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장에 도착한 순찰팀은 선박이 우현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 기관실 순환펌프 호스 손상으로 약 50cm가량 침수된 상태임을 확인했다.동해해경은 즉시 순환펌프 밸브를 차단하고, 배수 펌프로 물을 제거해 배수 작업을 완료했다. 이 사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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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초콜릿부터 필수 문구류까지” 이마트, 수능 D-10 대박 기원 할인행사
이마트가 오는 13일 수능을 열흘 앞두고 수험생 응원을 위한 할인행사를 펼친다.2일 이마트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수능 대박을 기원하며 초콜릿/캔디류부터 수능 당일 꼭 필요한 보온 도시락, 손목시계, 핫팩 등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전개한다.이마트 정우진 마케팅 담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