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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정보 지원,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민원소지 등으로 공무원이 소극적인 태도를 개선하기위해 마련한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하지만 아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낯설기만하다. 공격적인 행정을 펼치다보면 자칫 민원이나 감사에 지적당할 우려가 있다보니, 사례를 찾거나 법률 검토 등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유야무야되는 행정이 다반사다.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2023년 7월 도입한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자 제도를 보완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인천 미추홀구는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과감하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라고 15일 밝혔다.이 제도는 공무원이 감사나 상급 기관 심사로 인해 불이익 우려 없이 주민 민원 해결, 규제 개선, 제도 혁신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안전망이다.면책 보호관은 공익을 위한 적극 행정 추진 과정에서 감사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을 위해 ▲면책 신청부터 심사 준비 과정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 ▲소명자료 검토 및 보완,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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