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0월 30일, 발표한 ‘2024년 결핵 적정성 평가’와 ‘2024년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각각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결핵 진료 질 향상과 국가 결핵 관리 정책 지원 차원에서 2018년부터 결핵 적정성 평가를 도입하였으며, 매년 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 적정성 평가 또한 시행하여, 외래 민감성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 관리의 질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결핵 적정성 평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505개 의료기관
호주가 디지털자산 규제를 강화하며 스테이블코인과 래핑토큰을 금융상품으로 지정했다고 더블록이 29일 보도했다.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래핑토큰, 토큰화 증권, 디지털 지갑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가이드를 발표했다.ASIC는 기업들이 해당 상품을 제공하려면 금융서비스 면허가 필요하며, 2026년 6월까지 면허를 확보할 시간을 주는 한편, 일부 스테이블코인·래핑토큰 배포자와 디지털 자산 보관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도 검토 중이다. 호주는 최근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는 움직임을
정부가 위해 식품에 대한 회수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의 위해 식품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지난해 95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올해는 6월 기준 73건에 달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간 회수 명령이 내려진 식품의 총 생산량 403만8568kg 중 348만7507kg 이 이미 출고됐다. 회수량은 35만290
장애인활동지원 등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액이 최근 5년간 총 9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바우처 제도가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특히 경북 칠곡군이 올해 최대 적발 지자체로 확인돼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총 9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바우처 결제액이 2020년 3조원에서 2024년 약 6조2000억원으로 약 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시절 1년여 동안 2000여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민·언론단체들이 23일 밝혔다.세금도둑잡아라와 뉴스타파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지검에서 2020∼2024년 5년간 사용한 특활비 내역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특활비의 수령인과 집행 명목이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이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동부지검장으로 있던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3개월 동안 `정보 교류 활동'이라는 명목하에 모두 2136만원의 특활비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5년 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결과, 도민 제안 10건을 우수제안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72건의 제안이 접수됐다.접수된 제안은 관련 법령 검토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차고지 변경신고 기한 유예제도 도입’ 등 4건이 우수상, ‘체험형 관광상품 안전관리 강화 및 등록제 도입’ 등 6건이 장려상으로 뽑혔다.
안전성 논란으로 알려지고 있는 치매치료제 레켐비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전진숙 민주당 국회의원이 이에 대해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전진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동안 12건에서 2025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125건으로 늘어난 상황이다.특히 이중에서 레켐비 처방은 지난 해 12월 출시한 첫 달 167건에서 올해 8월 2,76
울산시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이 33.08%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인 16위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미집행 금액이 1조32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울산시의 집행률은 이같이 확인됐다. 금액으로는 7억4000여만원 가운데 2억4700여만원을 집행했다. 올해 예산의 전국 시도 지자체의 집행률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75.74%이다. 대구시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테스트 사업 ‘프로젝트 한강’이 이용자 관심은 끌었지만 실제 결제로 이어진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자지갑 개설 수가 8만 1천 건으로 모집 상한의 81%에 달했지만, 전환된 예금토큰 총액 16억 4천만 원 중 결제에 사용된 금액은 6억 9천만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체 전환액의 약 57.9%가 테스트 기간 중 사용되지 않
러시아가 유럽 최대 암호화폐 시장으로 부상했다고 1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3763억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수용하며 영국, 독일을 크게 앞질렀다.체이널리시스는 러시아의 암호화폐 채택이 급증한 배경으로 대규모 기관 거래와 탈중앙화 금융 사용 증가를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1000만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가 전년 대비 86% 증가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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