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성에게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이 아닌 살인 미수 범죄였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가해자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스토킹했으며, 경찰의 접근금지 조치와 지능형 CCTV 설치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다. 현행 보호 체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이다.변호사로서 수많은 교제폭력 사건을 다루면서 절감하는 것은, 우리 법제가 교제폭력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신뢰관계를 쌓은 후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주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지난 2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며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성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과 관련한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이 “과한 표현으로 상처를 드렸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인식 구조가 드러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최 원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2차 가해일 수 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부적절하거나 과한 표현으로 당사자분들께 부담과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작은 정당에서 당내 논쟁이 과열되는 상황을 경험한 기억이 떠올라, 조언하는 과정에서 감
칠곡군이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안내와 홍보에 나선 가운데, 최근 실제 피해가 발생하자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군에 따르면,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 송금을 요구하는 전화 사기가 발생해 군민이 2천5백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이와 유사한 또 다른 사례도 확인됐다. 사기범은“지원사업 물품비 결제”를 빌미로 접근하면서 군 직인이 찍힌 위조 공문서와 가짜 명함까지 제시해 피해자를 속였으며, 송금 후에는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칠곡군은 이번 사건
제주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최근 신제주권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홍보활동은 숙박업소를 이용해 피해자를 ‘셀프감금’ 시킨 뒤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 수법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주민 불안 해소와 피해 차단을 위해 추진됐다.기동순찰대는 신제주권 숙박업소 26개소를 직접 방문해 숙박업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사례를 소개하고, 투숙객이 쉽게 볼 수 있는 프론트 데스크와 엘리베이터 등에 예방포스터를 부착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이용객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당부하면서 신고포상금
▲동탄에서 벌어진 비극적 사건 2025년 5월 12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발생한 교제 폭력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가해자가 미리 준비한 렌터카로 피해자를 납치해 오피스텔로 데려간 뒤 흉기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 사건은 교제 폭력이 단순한 다툼이 아닌 계획적이고 극단적인 범죄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이는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발생한 명문대 의대생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교제 폭력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통계로 본 교제 폭력의 심각성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은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주시 공무원 A씨의 구체적인 공소사실을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지난 2월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하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성관계했다"며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아파트 외벽의 가스 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 비공개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26일 오전 대구지법 서부지원 33호 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달 11일 열리는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 비공개 여부를 판단한다.재판부는 늦어도 다음달 11일 열리는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 비공개 여부를 결정문을 통해 양측에 통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기도,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민간경호 지원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해 올해부터 민간경호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경기도와 대응단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의료 지원 외에도,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안심주거 지원과 경기도형 긴급안전지원을 운영 중이다. 현재 긴급안전지원에는 ▲이사비 지원 ▲자동차 번호 변경 ▲CCTV 설치 및 보안 물품 제공 등이 포함돼, 피해자가 가해자의 추적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이거나 어린 자녀가 있
Generic placeholder image
바다·바람·재즈·와인… 완벽한 사박자로 떠나는 여행 ‘Festival shiwol 부산재즈페스타 2025’ 개최
부산의 바다와 가을 바람, 재즈 음악, 와인의 향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테마의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페스티벌 시월’의 서막을 여는 음악 축제 ‘부산재즈페스타 2025’가 9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부산 동구 북항친수공원에서 개최된다.아이엠아이의 주최/주관으로 올해 처음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바닷가에서 자연과 재즈를 배경으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음악 축제로, 기존의 ‘부산국제록페스티벌’과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특히 ‘2025 부산 월드드론페스티
Generic placeholder image
울주군, 울산 지자체 최초 ‘울주복지재단’ 공식 출범
울주군이 울산 지자체 중 최초로 울주군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울주복지재단’을 설립해 공식 출범했다고 29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범서읍 중부종합복지타운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서범수 국회의원, 오세곤 재단 대표이사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주복지재단 출범식을 가졌다.출범식에서는 울주복지재단이 추구하는 가치인 ‘시작, 동행, 나눔, 행복’을 표현한 퍼포먼스가 진행됐으며, 착한가게와 지역기업, 개인이 참여한 기부금 전달식이 마련돼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모금액은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달의 시네마·공연
기후정의 연대와 희망의 이야기감독: 남태제, 문정현, 김진열 / 개봉 9월 17일석탄발전소를 수출하는 다기업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법정 투쟁을 시작한 은빈은 법정에서 기후 위기의 절박함과 민중들이 겪는 기후재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은빈의 이야기는 쪽방촌과 농촌의 기후재난 현장으로 이어지고, 기후재난의 현실 속에서 돌봄과 공동체의 힘으로 삶을 지켜나가는 민중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은빈은 대법원 선고를 맞이한다. 20년 전, 우리의 청춘을 빛나게 했던 '파란
Generic placeholder image
ipTIME, AC1300급 무선 AP 'Ring-mini3' 출시
아이피타임 유무선 공유기 제조회사 이에프엠네트웍스가 AC1300급 802.11ac 기가비트 듀얼밴드 무선 AP 'ipTIME Ring-mini3'를 출시했다.ipTIME Ring-mini3는 미디어텍사의 듀얼코어 CPU와 128MB DRAM, PoE를 지원하는 기가비트 유선 포트 1개로 구성되어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 환경을 제공하는 무선 AP 제품이다.802.11ac 표준 방식을 채택한 Ring-mini3는 5GHz 대역에서 867Mbps(2Tx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대표도서관 가을 책 축제 속으로
경남대표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읽기예보 : 오늘 읽음, 내일 맑음’이라는 주제로 2025년 경상남도 북돋움 축제를 30일까지 운영한다.행사는 경남대표도서관과 도내 공공도서관, 지역서점 등에서 열리며 △북토크 △찾아가는 강연 △인형극 △도민
Generic placeholder image
[속보]수도권 신규주택 135만호 공급...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1시간전
수도권에 향후 5년간 신규주택 135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전격 발표됐다. 7일 정부는 치솟는 집값과 전세난으로 불안정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는 지난 3년간의 연평균 공급 실적과 비교했을 때 1.7배에 달하는
Generic placeholder image
[종합] 인천 장봉도서 실종된 낚시객… 숨진 채 발견
인천 장봉도 선착장에서 실종된 50대 낚시객이 수색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오전 10시35분쯤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선착장 인근에서 50대 남성 A씨 시신이 관광객에 의해 발견됐다. 앞서 해경과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1시4분쯤 장봉도 선착장에서 “사람이 바다에 빠져 떠내려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노조법 2·3조 개정해도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걸림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후 원청과 하청 간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노동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 노조법 시행 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악용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
Generic placeholder image
[사설] 내년 제주 기초단체 무산…吳 책임론 속 “재추진” 
내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결국 무산됐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6년 기초단체 도입은 어렵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그 이유로 주민투표가 이뤄져도 법률 정비, 청사 재배치 등을 위해 1년 정도 필요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입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이견 등을 들었다.민선 8기 오 도정이 행정력을 집중했던 내년 7월 기초단체 도입이 좌초됨에 따라 오 지사의 정치적 책임론도 확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기초단체 도입이 무산된 것은 총론에선 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각론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