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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는 19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연계해 전국 강제수용지구 원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강제수용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공전협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장에서 '정부의 주택공급정책과 사유재산권 침해,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신년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정부에 이렇게 요구했다. 포럼에는 경기, 인천 등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대책위원회 대표, 생계조합 대표,
금천구는 고용노동부가 법률구조상담 대표 우수사례로 금천구를 선정했다며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상담한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했다.앞서 고용노동부는 부당해고, 보복성 징계, 근무지 강제 변경 등 취약노동자의 권리 침해 사례 해결 과정과 구제 성과를 기준으로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 지자체 중 금천구와 음성군이 법률구조상담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금천구가 운영하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024년 개소한 후 취약계층 노동자, 청년, 학생
곡성군은 지난 5일 곡성군민회관 참여마당에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추진하였다고 6일 전했다.이번 교육은「노인복지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설 및 기관 종사자들이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전라남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전문강사를 통해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종사자들이 인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돌봄 현
SK텔레콤은 고객신뢰 위원회와 을지로에 위치한 T타워에서 2026년 첫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이 날 간담회에는 정재헌 SKT CEO를 비롯해 한명진 MNO CIC장, 이혜연 고객가치혁신실장 등 주요 임원진과 안완기 고객신뢰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12명이 참석해 지난 해 고객 신뢰도를 점검하고 ‘26년도 신뢰 회복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객신뢰 위원회는 지난 해 5월 사이버 침해 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의 신뢰 회복을 위해 출
문화 콘텐츠 분야 창작자와 저작자를 대표하는 16개 단체가 13일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정책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창작자·권리자 단체는 지난달 15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공개한 행동계획 가운데 ‘액션플랜 32번’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해당 조항이 AI 기업의 저작물 이용을 사실상 무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는 2024년 3월 18일 제정돼 도지사가 매년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장애인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이번 조사는 도내 생활 및 전문체육인을 포함한 300여 명의 장애인스포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스포츠 인권침해 실태, 인권교육 및 침해 근절 방안, 인권 인식
2023년 발생한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뼈아프게 각인시켰다. 이후 교권보호 5법이 개정·시행됐지만 교원들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되레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먼저 통계에서 방증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인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2020학년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늘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안산시는 지난 7일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자의 인권 보호와 학대 예방을 위한 인권지킴이 20명을 위촉하고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인권지킴이는 앞으로 관내 노인의료시설 114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방문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명예지도원으로서 시설 내 어르신들의 인권 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시는 인권지킴이 활동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 시설 내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중점으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이날 교육은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바이낸스가 사용자 보호 펀드를 통해 3600 BTC를 추가 매입하며 자산 보호를 강화했다.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이번 매입은 2억5000만달러 상당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진행됐으며, SAFU 보유량은 총 6230 BTC로 증가했다. SAFU는 2018년 7월 출범한 긴급 보험 펀드로, 거래소 보안 침해 등 극단적 상황에서 사용자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바이낸스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SAFU에 적립해왔으며, 2025년에는 약 4억8000만달러 규모의 사용자 자산 보호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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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잘쓰는 공무원, 행정 정확도 높이고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출근길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40대, 경찰에 붙잡혀
지난해 12월 9일 오후 3시 35분께 경부고속도로 양재IC 인근 도로를 SUV가 차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이었다.때마침 이 주변에서 자신의 차량
의성군, 70억 농업보조금 집행 한 달 앞당겼다
지원 규모보다 ‘언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의성군의 농업 행정 일정이 앞당겨졌다.의성군이 올해 70억 원 규모의 농업 보조사업을 2월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집행 시기를 예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다.농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경영 부담이 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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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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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펙스의 사실상 지배주주 시노다이나믹스가 2월 5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발표했다. 시노다이나믹스는 시노펙스의 주식 911만8724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9.9%에 해당한다.2월 3일 기준으로 시노다이나믹스의 보유 주식 수는 직전 보고일인 2022년 11월 24일 대비 157만6100주 증가했다. 그러나 발행 주식 총수의 증가로 인해 지분율은 0.1%포인트 감소했다.세부 변동 내역에 따르면, 시노다이나믹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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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2026년 지방세 개정안 마련
대구 달성군은 2026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 지방세 개정은 빈집 정비 활성화, 주거 안정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감면과 철거 후 신축 시 취득세 감면 신설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세
시흥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시민 맞춤형 건강용품 대여 사업 운영
경기 시흥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헬스박스, 혈압ㆍ혈당, 염도계, 재활 소도구, 유축기 등 다양한 건강용품 대여 사업을 운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