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와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등을 규정한 「전자정부법 시행령」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민은 법으로 인정되는 모바일신분증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고, 보다 안심하고 모바일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법」에 따라 발급되는 모바일신분증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중앙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공무원증을 올해 2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주요 경제·금융·부동산 정책을 나열하며 “던져 놓고 부작용이 생기면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비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리스크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말씀에는 동의가 된다”고 답했다. ◇핵심 요약 쟁점 송언석 지적 정부 답변·후속 조치 ⓒ창업일보 송언석이 문제 삼은 ‘선 발표·후 보완’은 무엇인가?송 의원은 정책 수립에
산청군은 지난 21일 2026년 제3회 산청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 가을철 대규모 축제 및 행사 준비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위원회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제26회 산청한방약초축제」와 「제35회 군민체육대회」의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날 회의는 부군수 및 안건 제출 담당자 등이 참석해 행사장 ▲질서유지 대책 ▲안전관리 조직 및 임무 ▲상황별 조치 매뉴얼 및 대응계획 ▲긴급상황 발생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와 화이트해커, SW 개발사가 참여하는 '금융권 SW공급망보안 플랫폼'을 지난 2월 6일부터 운영 중으로, 현재 178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며 SW 취약점 공동 대응체계가 본격 작동 중이다.동 플랫폼은 취약점 '발굴 - 검증 - 패치개발 - 조치'의 전 과정을 하나로 연계해, SW 공급망 보안 위협에 대한 금융권의 체계적인 공동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운영 이후 참여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총 1316건의 취약점 조치요청을 발송하는
김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5일 제26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위원회는 결산서의 작성기준을 비롯해 전년도 지적사항의 조치 여부, 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기금운용과 성과관리의 실효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심사 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6건의 시정요구를 제시해 원안승인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회 보고자료와 결산자료의 일치 및 검증 강화를 요구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인 정황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9월17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가 개시됐으며, 4개 태블릿 컴퓨터 제조·판매사업자들에게 18일 송부한다고 밝혔다. 피심인에 포함된 기업은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 4곳이다.심사보고서는
리나 칸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이 AI 기업 단속에 별도의 새 법 체계를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기존 소비자보호법과 경쟁법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16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칸은 검증되지 않은 AI 모델이나 AI 에이전트를 시장에 내놓는 행위가 현행법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칸은 특히 불량하거나 결함 있는 AI 에이전트를 탐지·차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연방거래위원회법과 유사한 주법에서 금지하는 '불공정하거나 기만
삼성전자서비스가 전자제품 서비스 업계 최초로 'ISMS-P' 인증을 취득했다.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통합 인증 제도이다.기업이 운영중인 보안 관리 체계 및 인증 시스템 전반에 대해 공인 심사 기관이 심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보안원이 최종 심의하여 인증을 부여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시스템 보안 관리,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등 총 101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
불법스팸 전송자와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다음 달 시행된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될 경우 사업자가 취해야 할 조치 기준을 구체화했다.사업자는 광고성 정보 전송 중단, 보안체계 취약점 점검·개선, 이용계약 및 이용약관 개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목포시를 중심으로 의료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서남권의 의료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서남권 대도약’ 기반 마련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서남권 발전전략 TF’를 가동하고, 국민 제안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의료·대학·지역발전 등을 아우르는 종합 발전대책인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를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이번 대책은 지난 1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서남권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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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창동역 1번 출구 주변 골목이 케이-팝 공연문화와 케이-푸드가 어우러진 야간 체류형 명소로 다시 태어난다.도봉구는 창동역 상점가가 서울시 ‘달빛야장’ 1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최대 20억 원을 투입해 창동역 일대를 ‘케이-푸드 특화거리’ 및 체류형 야간상권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구는 2027년 개관 예정인 창동 서울아레나의 공연 관람객이 공연 전후로 상권에 머물며 먹거리와 문화를 즐기고 밤까지 머무는 연계 구조를 만든다.지하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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