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7일에 여의도 FKI타워 3층에서 한국투자자포럼 주최로 ‘제2회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가 열렸다고 18일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는 현행 외부감사법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칙중심 회계기준하에서 합리적인 해석과 판단의 여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사후적으로 범죄화하는 현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정책유효성 검증조례’에 따라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기 위한 ‘정책유효성 검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제도는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해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국내 품목 허가를 신청하며 상용화 절차에 들어갔다.한미약품은 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계열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 오토인젝터주’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에페글레나타이드는 지난달 27일 식약처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이후 20일 만에 허가가 신청됐다. GIFT 제도는 혁신 신약에 대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맞춤형 심사를 지원하는 제도다.한미약품은 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환자가 치료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 길 위에서 전전하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어 “일단 병원은 119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 낫지 않나”라며 “응급조치라도 하며 다른 병원을 수배해 전원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되물었다.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화해 분산하는 제도는 응급실 과밀화 때문이었다”며
인천 동구는 18일~24일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를 위한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주민수거보상제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수거해오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주민 일자리 제공 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참여 대상은 동구 거주 20세 이상 65세 이하인 주민으로 한정되며, 신청접수를 원하는 주민은 오는 18~24일까지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참여자로 선발되면 작업
새만금개발공사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상생 노력과 사회적 가치 실현 성과를 인정받아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같은 날 나경균 사장은 ESG 경영을 주제로 한 특강에 나서 공공기관의 역할과 방향성을 공유했다.새만금개발공사는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3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이 제도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한 기관을 발굴해 공로를 공식 인정하는 제도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동해중부전해상 풍랑예비특보 발표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11일부터 기상특보 해제 시 까지 발령했다.이 제도는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하여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다.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11일 오전부터, 동해중부앞바다에 바람이 최대 9~16m/s로 강하게 불고, 바다 물결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단체소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에너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현행 소비자단체소송 제도는 절차적 제약이 크고, 입증 부담도 높아서 지난 20년 동안 소송 제기 실적이 10건에도 미치지 못하는
셀트리온은 항체-약물접합체 기반 항암 신약 후보물질 ‘CT-P70’이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 승인 받았다고 4일 밝혔다.FDA의 패스트트랙 제도는 기존 치료만으로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중증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 전주기에서 개발사와 FDA 간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패스트트랙 지정시 개발사는 △FDA와의 상시적 소통 채널 확보 △임상시험 설계 및 개발 전략에 대한 조기 협의 △우선심사 및 가속승인(Accelerated App
영주시는 지난 27일 영주시가족센터에서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관내 중소기업과 국내 거주 및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경상북도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찾아가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에 취업하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체류형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3년부터 법무부와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해당 비자는 △광역지자체별 연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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