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에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를 위해 2026년까지 준비한 후 시범실시에 이어 2028년에는 전면 실시가 필요하다”며 후보자에게 입장을 물었다.윤 장관은 “이원화된 자치경찰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실시하고 있다”며 “이 방식대로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지만, 제주도 외에 특별자치도를 실시하는 강원도와 전북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21년 7월 전국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청년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 신청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SW기술자 경력관리 제도는 SW 기술자가 일정한 요건과 공적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본인의 근무이력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이를 취업, 사업 참여, 기술역량 입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경력등록 후 폐업이나 휴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경력이 지속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어, 경력 단절 없이 활용 가능하다.KO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SW 기술자 경력관리 기
금융위원회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금번 개정안은 ➀생산적 금융 분야로의 자금 촉진을 위한 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➁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➂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시행령·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다.’13년 최초 도입된 종투사 제도는
금융위원회는 ‘25.7.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5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
NH농협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데이터 품질 인증기관으로부터 정형데이터와 데이터 관리체계 부문에서 최고등급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농협은행은 데이터 품질인증 제도에서 ▲정형데이터 품질인증 ▲데이터 관리체계 품질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데이터 품질인증 제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근거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해 인증 등급을 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토·일요일로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편의 사이의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지만 여당이 최근 의무휴업일을 반드시 공휴일로 하자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재점화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에만 지정하도록 하고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까지 확대하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3일부터 4일간 철도시설물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오늘 밝혔다.‘정밀진단·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제도는 ‘철도건설법’ 등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부실 진단 및 평가를 사전에 방지하고 철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위원회는 학계, 산업계, 공공기관 등의 전문가 66명이 참석해 교량, 터널, 사면, 건축분야별 14개의 소위원회 심의로 진행됐다. 심의대상은 역사 등 건축시설 100개소, 교량 등
충북 제천시는 오는 24일부터 남당초등학교와 경희숲유치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야간 시간대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이번 제도는 제천시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야간 시간대에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완화되고 그 외 시간대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의 제한이 유지된다. 시는 이를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주민 불편 해소를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남당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샤브올데이부터 청풍낚시까지 820m 구간과 역전교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이음마루에서 근로지원인 6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근로지원인 역량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통합 실시했다.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포럼은 2021년부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위탁 수행기관으로 선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이상기후 피해기업에 재해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중진공은 ‘앰뷸런스맨 제도’를 활용해 복구에 필요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직접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앰뷸런스맨 제도는 피해기업에 전국 100여명의 현장 전문 심사인력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평가 후 5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재해자금은 정기 신청 기간 외에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대출금리는 1.9%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피해 금액 내 최대 10억원 이내(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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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올 여름 더위를 책임질 남매공원 물놀이장 등 4곳 개장
경산시가 올 여름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물놀이장을 19일부터 남매근린공원, 진량근린공원, 에코토피아근린공원, 그리고 남천백옥교 상류 좌안 등 4개소에 개장한다. 이번 물놀이장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물놀이장은 50분 이용 후 1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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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났다 외치는 소리만”…광명 화재에 주민들 맨몸 탈출
18일 오전 1시쯤 화재가 발생한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 앞. 3시간여 전 불은 꺼졌지만 연기 냄새는 여전히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 까맣게 탄 1층 필로티 주차장 안 차량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검게 그을린 아파트 벽면은 긴박했던 화재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었다.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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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총 65명이 부상을 입었다.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1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1시간 27분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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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초로 여름 이긴다”…농협, 전국 하나로마트서 ‘이약치열’ 행사 개최
황기·당귀·오미자 등 국산 약초 최대 20% 할인…성남점 시음 이벤트도 농협이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 여름철 기력 회복에 좋은 국산 약초 할인행사에 나선다.농협 경제지주는 17일부터 7일간 전국 주요 하나로마트 14개 점포에서 ‘이약치열, 약초로 여름을 이기자!’ 특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행사는 서울 양재, 경기 고양·수원·양주·용인·성남·창동, 대구 달성, 전북 전주, 전남 목포, 충북 청주·분평, 부산, 대전 등 14개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열린다.할인 품목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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