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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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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밀항·밀입국 갈수록 교묘해져…해경, 4개월간 집중단속 돌입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가 갈수록 진화하자 해경당국이 경계 수준을 높이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해상 국경질서를 훼손하는 밀항·밀입국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범죄가 총 49건이 발
포항교육지원청, 제71회 과학전람회 개최…창의 인재 발굴의 장 마련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9일 포항발명교육센터에서 제71회 과학전람회 포항시 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와 환경, 산업과 에너지 등 5개 부문에 걸쳐 초·중학생 22개 팀이 참가해 활발한 과학 탐구활동을 펼쳤다. 대회는 초·중학생들이 다양한 과학 주제에 대해
계명문화대, ‘AI 크리에이티브센터’ 개소…산학협력·인재 양성 본격화
계명문화대학교가 지역 기반의 인공지능 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크리에이티브센터’를 개소했다. 1일 계명문화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센터 개소식과 함께 계명문화대와 대구테크노파크가 AI 가상융합센터 간의 협약을 진행했다. 계명문화대는 센터 개소와 협력체계
[전문] 대법원의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다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선고한 판결문 전문이다.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2025도 4697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검사 선고에 앞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의 심리와 합의 선고 등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의성군, 산불 피해 납세자 위해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의성군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접수를 이달부터 내달 2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신고는 지난해 동안 종합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 홈택스 및 지방세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군은 고령자와 디지털 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