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제19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외환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이 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강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정 대표는 “국민들은 12월 3일 비상계엄 쿠데타 음모에 분노했고,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며, “역사적 심판, 정치적 심판, 그리고 무엇보다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진정한 정의가 살아 있다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해당 법안은 내란 및 외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부가 스스로 돌아보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는 국민 불안과 분노에 응답하는 자리가 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불법 계엄 사태와 내란 재판 지연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며 “불법 계엄에 침묵
경기 남양주시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과도한 규제 개선을 요구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헌법소원은 50년 이상 수도권 식수원 보호를 이유로 중첩된 규제를 감내해 온 팔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평등권 침해 문제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한 사건이다.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또는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면 수도법 제7조 제6항과 상수원관리규칙 등 상수원 규제 전반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개혁 입법의 방향을 ‘국민 눈높이’로 조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만찬 회동은 9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들이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를 받되 위헌 논란을 낳지 않는 절차와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성이 지적되자 추가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당내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숙
여야가 내란재판부 설치여부를 두고 연일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 재정비에 착수했다. 애초 12월 임시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꼽았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두고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확산하자 사법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처리 시기와 내용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일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경우 본회의 처리 시점을 열흘가량 뒤로 미루고 세부 내용 조정에 착수했다. 민주당
“구속이냐, 기각이냐.”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으로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정치권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특히 추 의원이 구속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공세를 본격화하며 여야 간 대치가 극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민주당은 사법부 때리기를 재개하며 사법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이 느슨해졌다고 보고 반격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2일 법조계와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 끝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며 속도조절에 나선 가운데, 당내에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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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3개 부서 대상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도서체육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특히 시정 전반의 정책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 심의에서 민생 경제 대책 및 주요 시정 현안, 소통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와 주문이 이어졌다.정인교 위원장은 고율의 대형 배달 플랫폼 수수료로 위협받는 소상공인의 실질적 순수익 보장을 위하여 수수료 2%대의 상생형 배달앱 ‘땡겨요’ 도입 MOU 체결 및 행정지원 등의 정책 기획을 강력히 주문했다.김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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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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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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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소속사 전격 압수수색…향정 처방 의혹에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비대면으로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소속사 압수수색에 나섰다.1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4일 싸이 소속사 피네이션의 사무실과 관련 차량을 압수수색해 싸이의 혐의와 연관된 각종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싸이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약은 매니저가 대신 수령한 정황도 제기됐다.논란이 커지자 싸이 측은 “코로나 시기 비대면 진료가 반복되며 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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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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