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를 막겠다’며 매년 1조 원씩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채 1조3,270억 원이 ‘눈 먼 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과 경기 기초지자체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일부는 한 푼도 쓰지 못한 ‘0% 집행률’을 기록했다.14일 국회 행정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가 전국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경기와 인천 역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 모두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 229개 지
“붕어빵 청문회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역시 말 참 잘 만듭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열렸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빗댄 표현입니다.그러면 한 번 생각해 볼까요? 국회 법사위
유정복 인천시장의 ‘천원 행정’이 시민들 사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 출생 시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아이드림 사업’ 역시 출생아 수 증가율 최고를 기록하고 전국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이는 ‘일하는 시장’이란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시민들의 긍정적 평가로 연결되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를 앞두고 경북도와 대구시가 국비 확보 총력전에 들어갔다. 경북도는 국회 예결위 박형수 의원 사무실에 ‘경북도 국비 캠프’를 설치하고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12조3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본격 가동한다. 대구시 역시 국회 현장대응팀을 꾸려 국회 심의 기간 동안
'살고 싶은 도시, 녹색 환경 도시'로 변모하는 시흥시엔 함현고가 있다. 시흥시의 학교들은 지구온난화의 위협에 취약한 해발고도가 낮은 지리적 특성과 높은 다문화 학생 비율 및 낮은 학력 수준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함현고 역시 이를 타파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 방향을 모색했고, 생태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역시 인천시청 국감에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한 논란이 주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20일 오후 인천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 “강성옥 홍보수석 등 핵심 피의자가 8월28일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육아휴직자의 업무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도입 2년차에도 현장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해법의 일환으로 올해 본격 시행된 난임치료휴가 역시 예산 대비 집행 실적이 극히 저조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인 국제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대를 유지하며 안착하는 모습이다. 은값 역시 온스당 50달러선에 달해 1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제 시장에서 이처럼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은 수요 반사 이익 등으로
의료자문제도가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불신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자문은 보험사의 의뢰를 통해 시작되는 탓에 편향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자문과정 역시 불투명해 소비자 불신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채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 자문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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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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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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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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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고 총동창회 ‘2025 한마음 체육대회’
현대고등학교 총동창회는 26일 울산 동구 서부동 모교 운동장에서 동문 및 가족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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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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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6월 토지 변동 1349필지 대상
의성군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이번 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변동이 있었던 1349필지를 대상으로,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31일 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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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주왕산 상의야영장, ‘프리미엄 가족친화형 캠핑장’으로 새 단장
가을 단풍으로 유명한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의 관문 상의야영장이 노후화된 시설을 벗고 ‘프리미엄 가족친화형 야영장’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단순한 숙박 공간을 넘어 휴가지에서 업무를 보는 ‘워케이션룸’과 주방천의 수려한 경관을 조망하는 ‘수변 전망대’까지 갖춰,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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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폰, 언제 나오나…실체 없는 공약, 페이퍼웨어 의혹
트럼프 브랜드를 내세워 야심 차게 발표한 T1폰이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31일 IT매체 더 버지는 트럼프폰이 8월 출시 예정이었지만,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감감무소식이라고 전했다.T1폰은 중저가 안드로이드폰으로, 6월 발표 당시 골드 색상과 함께 월 47달러짜리 트럼프 모바일 요금제도 공개됐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8월 출시를 예고했지만, 홈페이지에서는 9월로 변경됐다. 이후 익명의 대변인을 통해 10월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하지만 10월이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트럼프 모바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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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급식실서 식중독 대응까지”… 의성군, 메타버스로 감염병 훈련 새 장 열다
가상의 학교 급식실 안, 위생복을 입은 직원들이 긴박하게 움직였다. “학생들이 복통을 호소합니다!”라는 가상 상황에 따라 역학조사팀이 즉시 원인 식재료를 추적하고, 보건소로 보고 체계를 가동했다.의성군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실제 식중독 현장을 재현한 감염병 대응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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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용 청호컴넷 대표, 군위군에 교육발전기금 200만 원 기탁
군위군 출신 기업인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다시 한 번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대구 군위군은 최근 청호컴넷 최수용 대표가 200만 원의 교육발전기금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최 대표는 10월 29일 군위군청을 방문해 기금을 전달하며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요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