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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속초 해수욕장 45만명 돌파…체육시설 정비·복지·의료기기 점검도 추진
속초시가 여름 해수욕장 운영과 공공체육시설 개선, 장애아동·청소년 지원,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점검 등 관광과 생활복지 전반에 걸친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속초시에 따르면 지난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 이후 8월 3일까지 속초·등대·외옹치·청호해수욕장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45만35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1,114명이 증가한 것으로,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해수욕장 방문객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상황에서도 속초만 증가세를 기록했다.해수욕장별 방문객은 속초해수욕장 41만4,688명, 등대해수욕장 2만3,6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李대통령 "부동산 해결, 공급량과 속도가 생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한화, 테크·라이프 사업 중간 지주사 한화M&S 출범
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한화 테크·라이프 계열사를 묶는 중간 지주사가 출범하면서 그룹 내 사업별 독립 경영 체제가 본격화됐다. 한화머시너리앤서비스홀딩스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설립을 선언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대표이사 선임, 각종 위원회 설치, 내부 규정 제정 등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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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관내 기업 14곳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인증 MOU
안양시는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관내 기업 14곳을 '안양형 여성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은 7일 오후 2시 시청 접견실에서 개최됐으며, 안양시장·인증 기업 대표 및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안양형 여성친화기업' 인증 사업은 전체 근로자 4인 이상 기업체 중 여성 근로자 20% 이상인 기업 중에서 모·부성 보호 제도 운영, 유연 근무제 도입, 성희롱 예방 및 고충 처리 체계 마련 등 성평등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단독] "의사가 원고석에 서는 순간 진다"…의협 헌법소원 참전에 의료계 내부서 경고음
관리급여를 겨눈 헌법소원이 개인에서 지역의사회, 중앙 단체로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 정반대의 경고가 나왔다. 어렵게 열어젖힌 헌재의 문을 조직들이 몰려들어 오히려 닫아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한다고 공식화했다. 여러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위헌 가능성과 청구의 실효성을 검토했고, 인용 가능성을 높일 전문성과 경험을 기준으로 법무법인 선정 절차를 밟으면서 청구인도 모집 중이라는 설명이다.의협 대변인은 앞서 제기된 두 건의 헌법소원이 의협 청구에
강경국가유산야행, 근대 역사와 문화예술로 물들다
“골목마다 퍼지는 밤의 선율”논산문화관광재단이 2026 강경국가유산야행’ 기간 동안 강경의 밤하늘을 감성으로 채울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버스킹 공연 모집에는 전국에서 약 130개 팀에 달하는 관내·외 전문 예술 단체들이 대거 지원하며 큰 관심과 열기를 입증했다. 재단은 심사를 거쳐 지역의 우수한 예술인과 전국 각지의 역량 있는 팀을 균형 있게 선발해 완성도 높은 공연을 마련할 예정이다.공연은 강경근대역사문화거리 일원에 마련된 총 5개 구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대중음악, 재
의령군민문화회관, ‘운빨로맨스’ 공연
의령군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연극 ‘운빨로맨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빨로맨스’는 점에 살고 점에 죽는 여자 점보니와 운명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남자 제택후, 두 남녀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다.네이버 웹툰가 TV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 재탄생하여, 2017년 1월 초연 이후 최단기 10만 관객을 돌파하여 웃음,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하는 연극이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
28세 하청 노동자가 끼여 죽었다…HL만도 압수수색, 10년 전에도 같은 자리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사업장과 협력업체 등 2곳에 수사관·근로감독관 31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달 22일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금속가공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지 16일 만이다. 경찰은 이미 평택사업장 센터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수사의 초점은 명확하다. 기계 점검 과정에서 설비 가동을 막는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작업자 위치 확인 절차가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