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사고 위험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10대 청소년들이 미관이나 기술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회가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단속·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픽시 자전거를 법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안전관리 사
문대림 국회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해소와 행정·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생산과 가공·제조, 유통·관광·서비스를 결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농촌지역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농가 소득을 다각화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올랐다.하지만, 현행법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도를 도입해 영세한 농업인과 신생 기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 절차로 어려움을 겪어온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18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촌융복합산업은 농산물 생산에 가공·제조, 유통·관광·서비스를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농가 소득 증대와 농촌 일자리 창출, 지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6일 민간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확대하고, 신청요건과 급여체계를 함께 정비해 제도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본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그러나 공무원이 근속기간 제한없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충남 예산군은 지난 1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예산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의 사회보장 여건과 주민 복지 욕구를 반영해 향후 4년간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담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가와 7대 실무분과 분과장 및 총무,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54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2주전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이 축소됐다.인천시는 11일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변경 지정 고시에 따른 공고’를 냈다.산업통상부가 인천항 자유무역지역을 196만4,175㎡에서 188만8,288㎡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공고한 것이다.변경 사유는 인천항 내항 4부두 배후지 제척이다.시 관계자는 4부두 배후지 토지주인 SK네트웍스가 이 땅을 임대받아 쓰던 물류기업이 폐업하자 자유무역지역 해제를 요청했고 관리권자인 해양수산부를
도심을 흐르는 하천으로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가 잦은 충북 제천과 증평이 물 순환촉진 구역으로 지정됐다.지방정부인 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돼 구체적인 `물순환 촉진 실시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9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심화로 인한 가뭄·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북 제천시와 증평군, 충남 천안시,전북 군산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했다.이번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2023년 10월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금융보안원은 예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신설한다.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내부통제 강화가 금융권 필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또한, AI 활용 확대로 개인정보 처리 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권 업무 특성을 이해한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이번 교육과정은 관련 법률
한국순환아스콘협회덕산 대표)는 건설폐기물 중 폐아스콘의 순환경제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다.전병곤 회장은 “폐아스콘은 유가성이 매우 높은 폐자원으로 순환아스콘으로 재사용될 경우 고품질 아스팔트 제품으로 재탄생된다”면서 “폐아스콘 분리발주 의무화, 폐아스콘 취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올해가 협회 설립 20주년이다. 협회 주요활동은.▲한국순환아스콘협회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환경보전과 순환경제에 뜻이 있는 전국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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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가 시세 좌우한다… ‘북오산자이 드포레’, 남다른 상품성에 청약 기대감↑
유명 서점 협업 도서관·스카이라운지 등 차별화된 커뮤니티 품은 단지 ‘강세’사운드 전용공간·사우나·티하우스 등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커뮤니티 돋보여 수도권 아파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급부상하고 있다. 과거 피트니스센터나 독서실 등 기본적인 부대시설을 갖췄는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얼마나 특색 있고 완성도 높은 커뮤니티를 제공하느냐가 단지의 상품성과 주거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입지와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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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과수화상병 추가 발생…충북 누적 47곳 19.37㏊
충북 보은에서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가 추가됐다. 20일 충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18일 보은군 산외면에 있는 농가 1곳에서 과수화상병 감염이 확인됐다. 농정당국은 이 농가에 대해 출입 제한 조처하고,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 하면서 인접한 시·군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지난달 14일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이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도내 누적 피해는 8개 시·군 47곳,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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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 내달 개막
홍종오 기자 =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2026 대구치맥페스티벌’이 뜨거운 여름과 함께 돌아온다. 무더위를 잊게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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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이곡역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대대적 캠페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대구달서지회가 지난 19일 대구도시철도 2호선 이곡역 사거리 일원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교통사고 30% 줄이기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하며 지역사회 교통안전 의식 확산에 나섰다. 이번 캠페인은 날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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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글로벌 ESG 평가서 ‘실버 메달’ 첫 획득… 글로벌 상위 15% 진입
현대로템이 글로벌 ESG 평가에서 처음으로 실버 등급을 받았다.현대로템은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로부터 실버 등급을 획득했다고 오늘 밝혔다. 실버 등급은 전체 상위 15% 이내 기업에 수여된다.에코바디스는 전 세계 180여 국가에 있는 13만여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근 3개년 데이터를 활용해 ESG 등급을 평가하는 기관이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은 부품업체의 지속가능 경영 능력을 판단할 때 에코바디스의 평가 등급을 핵심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현대로템은 환경, 노동·인권, 윤리,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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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7800억에 군산조선소 매각…12월31일 소유권 이전
HD현대중공업이 군산조선소 관련 유형자산을 한토신 계열인 제이오션중공업에 7800억 원에 매각하는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은 오는 12월 31일 이전된다.HD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 공장, 기숙사, 기술교육원의 부동산, 동산 등 기타 일체 유형자산을 제이오션중공업에 처분한다고 26일 공시했다. 처분 목적에 대해선 "비핵심 자산 매각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라고 밝혔다.처분금액은 7800억 원이다. 이는 HD현대중공업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산총액 26조1630억 원의 2.98%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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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찰청·적십자와 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일상회복'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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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이 직위·직무 공모를 확대하며 역량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인사체계 개편에 나섰다.주요 간부 보직은 물론 일반직원까지 공모 대상을 넓혀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을 본격화한다.한국석유관리원은 직위·직무 공모 선발자와 신규 부서장·팀장 승진자를 포함한 7월 1일자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지난 5월 제정한 '직위·직무 공모제 운영규정'을 기반으로 추진됐다. 기관은 연공보다 직무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우선하는 인사체계를 제도화하고,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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