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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시행된 중부내륙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발전 특례를 보완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충북도는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시·도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지방규제 혁신 토론회를 열었다.이자리에서 홍성호 충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부내륙지역의 여건에 따른 규제 특례 필요성을 설명하며 “규제 개선과 권한 이양의 지방화는 인구감소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호의 재순항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중부내륙지역의 상당한 면적이 상수도보호
정부부처 간 권한 배분이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발행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정치권의 정부안 제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발행·인가·감독 권한을 두고 막바지 조율에 들어갔다.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 주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이정문 TF단장은 "정부안이 제출되면 정무위가 즉시 심사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급변하는 환경에서 입법이 지연되면 우리 금융·산업 경쟁력이 뒤처진다"고 강조했다.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금융위와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준법감시 혁신상’을 수상했다.올해 3회째인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대상’은 공공기관 및 기업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한국내부통제협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다.남부발전은 내부통제 인식제고·실천사례·시스템 구축·권한 확보 등 4개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특히 ▲맞춤형 소통체계 활성화를 통한 통제 취약점 발굴 및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포괄적 권한 이양을 추진하면서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포기하려고 해 논란이 일었다.이 경우 제주도지사가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으면 민간 기업도 제주 지하수를 먹는 샘물로 판매할 수 있다.정민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지난 21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상 제주의 지하수가 공공 자원임을 명시하는 377조와 먹는 샘물로 판매 제조하는 경우 제주개발공사를 제외하고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380조를 삭제하려 한다”며 “특별법 규정을 조례로 대체할 경우
평택시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에 복합환승센터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17일 국토교통부에서는 “그간 사업시행자 공모 권한이 없었던 시군구에서도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예정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복합환승센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라는 개정 이유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고시를 발령했다.평택시는 2024년 4월부터 예정 사업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KT가 해킹 사실을 숨기고 모객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 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KT 해킹 민관 합동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을 사실 조사하겠느냐는 물음에 "권한 범위 내에 해당하면 최우선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KT는 악성코드 감염 사실 은폐 외에도 인증서 유출 정황 관련 서버를 폐기해 버렸고 당국의 해킹 정황에 따른 신고 권
강원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방자치단체 건축행정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건축안전 ▲건축물 유지관리의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 등 5개 분야 28개 세부 지표에 대해 최근 1년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도는 전 평가 분야에서 고른 우수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대형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 권한 사전승인 절차를 단축하는 등 신속한 행정 처리와 노후 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공지능에 대한 단일 연방 규제 체계를 수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개별 주의 규제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를 공식화했다.11일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AI·암호화폐 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의 지원을 받아 연방 규제가 주 규제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는 캘리포니아·뉴욕 등 민주당 주도의 대형 주정부가 AI 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번 조치는 오픈AI, 구글 등 광범위한 로비 활동을
AI가 공격자의 핵심 무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NSHC의 ‘복합적 사이버 위협의 진화: 2025년 분석과 2026년 핵심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도 내년에 가장 핵심적이며 파급력이 큰 변화로 ‘자율 공격 시스템’을 꼽으면서 AI 기반 공격에 대해 경고했다.이는 공격자가 AI를 기반으로 한 통합 공격 프레임워크를 구축해, 초기 침투부터 정보 수집, 권한 상승, 측면 이동, 데이터 탈취, 최종 페이로드 실행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공격 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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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북은행과 공동대출 '같이대출' 출시
카카오뱅크는 전북은행과 함께 공동대출 상품인 '같이대출'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같이대출'은 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이 대출금을 절반씩 분담해 취급하는 상품이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대출 심사를 실시한 뒤 함께 대출 한도와 금리를 결정해 취급하는 구조다. '같이대출'은 지난 4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았다.카카오뱅크와 전북은행은 각자의 신용평가역량과 심사 노하우를 함께 활용해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금리로
휴먼스케이프, 상장 전 전략적 투자 유치...신규 투자사로 네이버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먼스케이프는 50억원 규모로 시리즈 C 이후 브릿지 라운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라운드에는 네이버가 투자사로 새롭게 참여했으며 기존 투자사인 한국투자파트너스 싱가포르 법인과 대웅제약 관계사 ‘대웅인베스트먼트’가 함께 했다고 회사측은 전했다.휴먼스케이프는 임신·육아 플랫폼 ‘마미톡’과 환자 데이터 기반 플랫폼 ‘레어노트’를 서비스하고 있다.이번 투자금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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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무원 노조, 봉급우수리 성금 3,654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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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사랑의 선물’ 꾸러미 전달
제주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12월 22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의 선물’ 꾸러미 110세트를 제주 지역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사랑의 선물’ 사업은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2006년 4월부터 조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해 온 사업으로, 2018년 제36차 전국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중앙협의회 결과를 반영해 지원 대상을 조손가정에서 취약계층 전체로 확대했다. 현재는 매년 전국 단위로 ‘사랑의 선물’을 제작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하고 있다.이번 지원은 희
GH, 외부 전문기기관 의뢰 ESG 경영 진단 A등급 획득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 서스틴베스트의 ESG 경영 진단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GH는 광역도시개발공사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