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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경쟁위원회는 OECD 회원국의 경쟁당국 대표단이 경쟁정책 및 법 집행에 관한 국제 현안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매년 2차례 개최하는 정책위원회이다.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최신 법·정책 동향을 파악해 우리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하고, 각국 경쟁당국과의 협력 체계 또한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96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해 이 중 17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은행약관의 경우 60개 조항(17개 유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발생한 분쟁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음식점의 예약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을 현실화했다. 우선, 주방 특선이나 고급 식사와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발급 확대, 소주제조사-주정제조사 간 주정 직거래 허용량 확대, 캠핑카의 차량공유 중개플랫폼을 통한 대여 허용, AI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한 원본데이터의 학습데이터 활용 허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기업의 혁신성장을 제약해 온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5일 밝혔다.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으로 구성된 핵심 의사조직으로 회의 운영과 주요 의제 설정을 주도한다.한국은 올해도 의장단에서 역할을 이어가며 OECD 경쟁정책 논의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됐다.공정위 대표단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시장분석, 시정조치, 인공지능, 금융
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제30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소비자 권익증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수여했다.‘소비자의 날’ 은 소비자 권익증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로, 과거 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다.1982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 오다가 1996년 ‘각종 기념일 등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 제정을 심사해 승인했으며,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자상거래에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이 금지되고 있으나, 보다 확실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이에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웹젠이 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웹젠은 ‘뮤 아크엔젤’ 게임 이용자들에게 ①‘세트 보물 뽑기권’, ②‘축제룰렛 뽑기권’, ③‘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신고센터는 수도권, 대전·충청권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와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수준을 상향해 원사업자의 산업재해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라 공정위 측은 전했다.구체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하도급대금, 위반금액 비율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부과기준율에 따라 산정된다.이 중 중대성과 관련해 부당특약 금지 위반행위에 대해 중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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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착공식 가져
구리시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건설공사가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했다. 인창천은 구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던 자연 하천이었으나, 도시화 과정에서 주택 및 ...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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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 선발
울산 중구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제도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중구는 부서 및 주민 추천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발굴하고, △효과성 △주민 체감도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최우수 등급에는 ‘재난 앞에서 먼저 움직이다’ 사례를 추진한 건설과 김하성 주무관이 선정됐다.김하성 주무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태화 배수펌프장 준공 전 저류조와 펌프 등 핵심
국립순천대, 청소년 문학 아카데미 수료식…작품집 '잎싹' 발간
국립순천대학교는 최근 '2025년 청소년 문학 아카데미' 수료식에 맞춰 창작 작품 수록집 '잎싹'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 문학 아카데미는 전라남도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 청소년 문학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국립순천대학교와 협력해 운영한 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도내 중·고등학생 22명이 선발돼, 국립순천대학교
구영중, 학생 저자책 발간 기념식
울산 울주군 구영중학교는 지난 26일 교내 책 카페에서 학생 저자책 발간 기념식을 열었다.이번 행사는 독서 동아리 학생들이 집필한 ‘질문으로 떠난 길, 책으로 돌아가다’ 발간을 기념하고 학생 저자로서 자긍심과 성취감을 높여주고자 마련됐다.기념식은 ‘책 사이 질문 사이’와 ‘질문하는 서재’ 동아리 학생들이 주관했으며, 이갑이 교장과 이은준 교감, 지도교사를 비롯한 동아리 학생들이 참석해 학생들의 창작 성과를 축하했다.행사는 학생 저자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집필 소감 발표, 작품 낭독, 학생 작품 전시 감상 등 이야기
통영 아파트서 ‘담배꽁초 부주의’ 추정 불…70대 남성 사망
27일 0시 35분께 통영시 도남동 한 12층짜리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이 불로 집에 있던 70대 ㄱ 씨가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했다.소방당국은 아파트 복도에서 물이 새어 나온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ㄱ 씨 집으로 진입, 발코니에서 ㄱ 씨를 발견해 병원으
반려동물 질병분석조사 검사 결과 발표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2월부터 12월 초까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병분석조사 검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관내 동물병원 15곳과 협력해 소화기 및 호흡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개와 고양이 324마리를 대상으로 시료를 채취·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검사 결과, 소화기질환에서는 파보바이러스 1건과 클로스트리디움 18건이 검출됐으며, 호흡기질환에서는 보데텔라 4건, 파스튜렐라 2건 등 총 33건의 세균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소화기질환 감염률은 10.1%, 호흡기질환 감염률은 24.1%로 나타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