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른 용어 정비·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예외 사유 삭제·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5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에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올 2월 공포된 하도급법 및 지난 2025년 11월 발표한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대에 따라 용어를 정비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은 공공 조달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통한 우수 중소기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목적으로 개최한다고 전했다. 장소는 킨텍스 제1전시장이며 약 400개사 부스 운영 및 1만6000여명 참관 예정이다.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방그룹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구조를 둘러싼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조사 초점은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여부에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강남구 소재 세방 본사 등에 조사관을 파견해 계열사 간 거래 자료를 확보했다. 주요 조사 대상은 IT 서비스 계열사인 E&S글로벌과 세방전지, 세방산업, 세방이스테이트 등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그룹 계열사들이 E&S글로벌에 IT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일감을 몰아주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등을 논의했다.참석자는 부총리, 과기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식약처·국세청·관세청·조달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
EBS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에 따라 조성된 상생기금 지원을 통해 4년 만에 공연을 재개한다고 3일 전했다.EBS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이행안에 따라 마련된 ‘국내 음악산업 상생기금’ 300억원을 지원받아, 제작비 부족으로 중단되었던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공연을 오는 4월 3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스페이스 공감’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현황을 누락한 지정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정몽규 HDC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들을 다수 빠뜨린 데 대해 공정위는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공정위는 17일 정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계열사 20곳을 누락한 사실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소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졌다.정 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연도별로 17개, 19개, 19개, 18개씩 누락했다. 중복을 제외하면 총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 26일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5차 회의를 주재해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 ‘계란・돼지고기 유통구조 개선 및 관리강화 방안’, ‘비아파트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를 비롯해 과기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기획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청·경찰청 등 장·차관이 참석했다.정부는 이날 2차 석유 최고가격을 휘발유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전남 나주시가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복합환승거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나주 역세권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계획을 종합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상구 나주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시민행정교통국장, 도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국회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구인지 확실히 증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위 의원은 본경선 결과와 관련해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며 "도민과 당원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기회, 그 속에 담긴 변화의 열망을 가슴 깊이 받들겠다"고 약속했다.이어 "현장에서 제 손을 마주 잡으며 말씀하셨던 절박한 호소들,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제주의 내일을 바꿀 실력으로, 누가 도민을 위한 가장 든든한 도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충북대학교는 16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2026 국가산업대상’ 시상식에서 교육혁신 대학으로 선정됐다.국가산업대상은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기관, 브랜드를 뽑아 시상한다.충북대는 70년 교육·연구 전통과 4대 연구 거점 캠퍼스를 기반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 대형 사업을 유치하며 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선도해 왔다.‘글로컬대학30 사업’을 통해 한국교통대학교와의 통합을
한국토목구조기술사회는 어제 충청북도 괴산 소재 거더 제작 공장을 방문해 ‘2026년도 현장방문 및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주요 임원진을 중심으로 다수의 회원이 참석했다. 현장방문은 최신 거더 제작 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거더의 설계·제작·양생 과정을 직접 살펴봤다.또 이론과 실무를 연계한 기술적 이해를 높이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교량 상부 구조물의 품질 확보 방안과 시공 현장에서의 구조적 안전성 확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음성경찰서와 함께 AI 기반 범죄 대응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충북보과대 RISE사업단은 16일 음성서와 함께 ‘RISE 사업 로컬 매치 프로그램’ 포럼을 열고 지난달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4차례에 걸쳐 운영된 교육 일정을 종료했다.이번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충북도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일환으로, 대학이 보유한 AI 전문성을 치안 현장에 접목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본부 관련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지역 청년회 대상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중간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장기간 반복된 사업 집행 구조 전반에 대해 관계기관의 사실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논란이 제기된 사업은 '주변지역 상가 친환경 식탁보 지원사업'이다. 제보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온양읍 청년회에는 매년 2000만 원, 서생면 청년회에는 25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각각 배정돼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
충북도는 23일까지 도내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최근 발생한 봉명동 가스안전 사고에 따른 조치로 최근 1개월 내 신규 설치나 업종 변경으로 설비를 교체한 가스사용시설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스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가스누설 등 유지관리 상태 △각종 가스안전장치의 정상 작동 및 파손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운영 실태 △기타 가스 안전사고 예방 조치 사항 등이다. 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 및 신속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가 이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