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은 쿠팡에 2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쿠팡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는 쿠팡의 위반 행위를 크게 4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쿠팡이 직매입 거래에서 최저가 매칭 등으로 발생한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광고비를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납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송년회 행사 경품을 지원하거나,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를 대납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리베이트 대상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2조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서진산업㈜가 2019년부터 2023년의 기간 동안 중소업체와의 금형 제조위탁 거래에서 반복적으로 ▲서면을 작업 착수 이후 교부한 행위,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한 행위,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제외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서진산업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해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에 따라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합의한 2개 사업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천700만원 부과공정위, 국민 생활 밀접한 민생 분야 입찰담합 행위 법 위반 적발시 엄정 조치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한 업체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원 부과 등 제재를 받았다. 앞으로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 억제,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에서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2월 19일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7개 밀가루 제조 및 판매사업자들에게 송부했으며, 같은 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되었다. 대선제분,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씨제이제일제당 및 한탑 등이다.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 및 그에 대한 조치의견을 기재한 것으로서 위원회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향후 독립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성제약㈜가 4개 병·의원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채택 또는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재 4개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현금 등 약 2억5천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구체적으로 동성제약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피심인의 영업을 대행하던 계열사 ㈜동성바이오팜의 영업사원을 통해 4개 병·의원에 피심인 의약품 처방실적의 일정 비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광업·제조업 부문의 경쟁상황 및 독과점 현황 등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시장구조조사는 통계청의 '2023년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광업·제조업 부문 482개 산업의 시장집중도, 독과점구조 유지산업, 대규모 기업집단의 진출현황 및 집중도 추이 등을 살펴본 것으로, 향후 공정위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 마련 및 사건처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금번 시장구조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시장집중도산업별 상위 3개사의 2023년 출하액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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