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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괄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통째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는 중대한 국면인 만큼 총력 조율에 나선 것이다.이 대통령은 휴일인 27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참모들로부터 협상 진행 추이를 보고받고 막바지 대응 전략을 구상하는 데 몰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연일 회의를 열어 정책·안보 라인이 머리를 맞대고 미국 현지에서 전해지는 정부의 협상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기류를 분석하고 있다.대
인천시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맞춰 지역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상호관세와 품목관세가 확정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한미 FTA의 무관세 혜택이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에 대미 수출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자금조달,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다변화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우선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대미 수출 중소기업과 납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5억원까지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데이터 반출’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디지털 비관세 장벽’이란 명분 하에, ‘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협상 카드’로서 이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국민 세금으로 오랜 기간 구축해온 공공 자산을 대미 협상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정밀 지도는 단순한 공간 데이터가 아닌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 기술 주권에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미래 핵심 자산이다. 이러한 데이터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으로 예고한 8월 1일이 바짝 다가온 가운데 한미 양국이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관세 협상을 타결 지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특히 한국에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내세워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선에서 대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가운데 한국은 일본·EU와는 차별화된 협상 패키지를 마련해 미국 측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협상 시한까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를 피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한국 제품들의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해 막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한 대미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한미 통상협상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한 최종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 11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쌀을 포함한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검역 완화, 수입규제 축소 등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은 국민 먹거리 안전과 식량주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의원들은 “지난 30년간 농촌과 농민은 국제통상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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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농촌 현장 점검까지…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 권리 지키기 총력
최근 잇따른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노동인권 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선제적 근로감독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과거 신고사건 이력 등을 분석해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로 지정해 노무사와 근로감독관이 통역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과 신고 접수를 지원할 계획이다.고용허가제로 입
美 "김여정 담화에 주목"… 북미 대화 물꼬 트나
미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미 메시지에 주목하며 비핵화 외 사안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신중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세스 베일리 미국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7일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두고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일리 대행은 “북한 고위 지도부의 최근 성명들, 특히 김여정의 발언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이들 메시지를 미국 정부는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김여정
임이자 기재위원장, 대미관세 직격탄 맞은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 방문…“답은 현장에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 위원장은 8일, 대미 관세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임 위원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무관세였던 부품 관세가 15%로 인상되면, 마진 2% 남기고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버틸 수 없다”며 “대기업은 견디겠지만, 중소·중견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우려한 바 있다.이번 방문은 경북 상주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캐프’에서 이뤄졌으며, 임 위원장은 대미 관세 인상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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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은 8일 오후 2시, 강원경찰청에서 도내 응급환자 이송 및 여객․화물 운수 등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5대 반칙운전 근절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5대 반칙운전 근절 등 기초질서 확립 추진 정책을 공유하고,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 중에는 참석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다짐문에 공동 서명하고, 5대 반칙운전 근절 서한문을 주고받는 등 강원도 교통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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