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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27일 도로교통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와 검찰은 모두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해 즉각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성명을 내고 “윤 구청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고, 동구청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경실련은 “윤 구청장이 건강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워 구정 공백을 초래했을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올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정상 출근한 날은 41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2-1부는 지난 5일 윤 구청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윤 청장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령을 잘 몰라 벌어진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면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회사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던 경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부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측은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은 12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의 ‘일일 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주요 업무를 직접 체험했다.이번 행사는 김천시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가 지역 보건 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나영민 의장과 민명자 지사장은 지사 운영 현황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항소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김천시의회 나영민 의장이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의 ‘일일 명예 지사장’으로 위촉돼 공단의 주요 업무를 체험했다.이번 행사는 김천시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가 지역 보건 의료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나영민 의장과 민명자 지사장은 지사 운영 현황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 단속 강화를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 흡연 피해 구제를 위한 담배 소송 항소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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