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계약 비리 의혹으로 수사받던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과 공무원, 민간업자 등 19명이 무더기로 검찰로 넘겨졌다.대전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전 서구청 전 비서실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또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B씨 등 민간업자들 9명과 공무원 등 9명도 불구속 송치됐다.A씨는 비서실장 재직 당시 입찰 계약 과정에서 B씨 등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7월부터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경찰은 당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윤 전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렸다.윤 전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데 입장이 있느냐’,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취재진이 설치한 포토라인을 통과한 건 이날이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결정이 “사실상 불법적인 구속 연장에 불과하다”며 즉각 항고와 집행정지 신청을 예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재판 지속과 피고인 출석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검찰은 사건
‘차명 대출’과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2일 오 수석을 금융실명법 위반, 사기,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명 대출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범죄”라며 “각종 비리 의혹으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오 수석이 부패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날 직권남용, 강요, 부동산실명
윤석열 전 대통령이 6·3 대선 이후 처음으로 9일 법원 포토라인을 지난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연다.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며 법원 포토라인을 통과할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3∼5차 공판 때 세 차례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하면서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9일 재판에선 지난 기일에 이어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
대선을 일주일 앞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재판에 출석하며 세 번째로 법원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날도 그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발언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시작 약 15분 전인 오전 9시 59분쯤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출입구에 도착했으며, 일반 피고인들과 같은 경로로 입장했다. 포토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
국민의힘 탈당 이후 처음으로 법원 포토라인 앞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윤 전 대통령은 19일 오전 10시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해 검은색 승합차에서 내렸다.윤 전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 있었다는 증언이 이어지는 데 입장이 있느냐',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했다.'국민께 드릴 말씀'이나 '재판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도 굳게 입을 다물었다.윤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진행에 앞서 "아마 궁금해하시고, 얘기하지 않으면 재판 자체가 신뢰받기 힘들다는 생각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지 부장판사는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우려와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사들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석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검찰과 법원이 법률상 구속 만기로 제약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보석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두어 재판 진행에 혹시 생길지 모를 돌발변수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오는 26일로 법정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계획에 깊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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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폐의류 배출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자체 제작설치 완료한 서귀포형 의류수거함의 연간 사용료 860만원을 관내 대행업체로부터 납부 받았다고 12일 밝혔다.의류수거함 운영은 민간 운영 사업자가 클린하우스 인접지 등에 직접 설치 운영해 오면서 낡고 통일되지 않은 규격으로 사용되어 왔다.또한 무분별한 설치운영으로 행정과의 마찰과 설치 장소마다 여러 업체의 수거통이 함께 운영되는 사례도 발생 업체 간 다툼이 발생했다.이에 서귀포시는 2024년 여름부터 의류수거함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류수거 관련 업체들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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