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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서 사업가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부산고법 울산원외재판부는 25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바 없이 금품을 받았다고는 증명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방송인 박나래씨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상당히 고가일뿐더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금품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기소된 우모씨와 장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며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석을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평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도 좀 더 생각해 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합의를 하지 못해 손해배상금을 공탁했어도 피해자가 수령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 판결은 보통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수령을 거절하므로 양형에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설시한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 양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양형기준에 ‘상당한 피해회복’이 일반양형인자로 명시돼 있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형사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울산지방법원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업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4월께부터 2024년 7월14일까지 울산 울주군 소재 공유수면에 허가 없이 약 45㎡ 규모의 컨테이너 2동을 설치해 무단 점용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무단 점용 기간이 길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0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재판 지연을 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만약 받아들여질 경우 윤 전 대통령이나 경찰 수뇌부 등 의 다른 내란 재판에서 추가 기일을 잡아 진행하는 형태로 사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계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13회 연속 불출석으로 재판부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하는 점, 교도소 측에서 피고인의 인치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계속해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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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양지공원 추석 연휴기간 특별 관리대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기간 약 3만 명 이상의 추모객이 양지공원에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월 3일부터 9일까지 특별 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제주도 양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추모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주요 특별 관리대책은 △봉안시설 내 제례실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추석 당일 화장로 운영 중지로 방문객 밀집 완화 △교통 혼잡 완화 및 추모객 안전 확보를 위한 주차관리 강화 △봉안당 내 고인위치 안내 요원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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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가는 가을,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봉화가 전국 미식가와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 제29회 봉화송이축제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봉화읍 내성천 일원에서 열린다.‘송이향에 반하고, 한약우 맛에 빠지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올해 축제는 먹거리와 볼거리, 공연과 체험이 어우러진 가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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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선 속초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10월 2일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장보기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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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권성동 구속기소…"통일교에서 정치자금 1억 수수"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